임금·퇴직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53]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953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운영과 연계한 명예퇴직 제도의 신청자격(예: 근속요건)을 취업규칙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근속기간 요건 설정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세부 주제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 가능 여부

핵심 쟁점

  •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으로 근속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자에게 명예퇴직과 정년보장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적법성

질의 배경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시행과정에서 임금이 감소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지, 또는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할지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명예퇴직 신청 자격으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등의 요건을 설정함.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운영 방법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 일정한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실무 포인트

  •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명예퇴직 제도의 세부 운영방식(신청자격 등)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근속요건 등 자격 요건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취업규칙 내용, 적용방법 등)를 확인하여야 함.
키워드

명예퇴직임금피크제취업규칙근속요건
원문 보기

질의요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않는지

회답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 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의하여 퇴직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