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부 폐암 산재 인정기준｜진폐 없어도 가능할까?

탄광부 폐암 산재는 진폐증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광에서 장기간 갱내 작업을 했다면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라돈 등 폐암과 관련된 직업적 유해요인에 노출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 진단을 받은 광부라면 “진폐가 없으니 산재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보다 과거 탄광 근무기간과 실제 갱내 작업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광 근로자의 폐암은 무엇을 확인할까?

탄광에서는 채탄·굴진 등 작업 과정에서 암석과 분진이 발생하고, 지하 갱내라는 작업환경 자체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령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과,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진폐증과 폐암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폐암 산재를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진폐 진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과거 탄광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갱내 작업기간과 분진 노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은 개인적 위험요인이지만 탄광에서의 직업적 발암물질 노출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폐암의 전체적인 판단기준은 폐암 산재 인정기준, 흡연했어도 인정될 수 있을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퇴직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직장만 확인하기보다 과거 탄광의 근무기간, 갱내·갱외 작업 여부와 실제 직종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된 탄광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광된 경우도 있어 같은 탄광에서 일했더라도 개인별 직업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진폐증 유무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폐암과 직업적 발암요인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퇴직 후 진단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직업성 폐암은 과거의 장기간 노출경력이 중요하므로 전체 탄광 직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