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

세부 주제 육아기 10시출근제의 대상·요건·신청방법

핵심 쟁점

• 육아기 10시출근제의 지원 대상과 적용 요건
• 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한도
•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 절차

질의 배경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단축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축기간의 연장근로는 월 10시간까지로 제한되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관리와 1개월 이상의 단축 허용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이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과 합산해 최대 1년이며, 지원규모는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입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사업주가 육아기 10시출근제를 1개월 이상 도입·활용한 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무 포인트

•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단축기간의 연장근로는 월 10시간까지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제도 도입·활용 후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