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충민원이 왜 원처리(민원 발생) 부서로 가나요

세부 주제 고충민원의 처리 부서와 재신청 시 감사부서 처리 기준

핵심 쟁점

• 최초 고충민원을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는 이유
• 동일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 감사부서 처리 여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초 제출된 고충민원을 사실관계 확인 및 자율적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처리 부서, 즉 민원 발생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회답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최초 고충민원은 민원 발생 부서가 처리하며, 동일 내용의 재제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가 처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 최초 고충민원은 민원 발생 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민원 발생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과 자율적 시정 기회 부여가 처리 이유입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한 고충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