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갈음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 주제 특별교육 실시 시 채용 시 교육 갈음 여부
핵심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관계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추가 실시 필요 여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회답의 대상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포인트
- 해당 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회답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원문 보기
질의요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채용 시 교육을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