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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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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신규 채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여부

핵심 쟁점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
  • 장려금 지원 수준과 기간

질의 배경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이며,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이고, 최대 2년 범위입니다. 또한 만 15~34세 이하이면서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요건 충족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장려금은 신규 채용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고용24 누리집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이며 최대 2년 범위입니다.
  • 취업애로 청년 채용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키워드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취업취약계층 채용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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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회사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는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있나요

회답

ㅇ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이수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지원이 가능합니다.ㅇ 또한, 만15~34세 이하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요건 충족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ㅇ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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