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59347]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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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립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경우,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원천 배제하면 평등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세부 주제 사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선거권 배제의 위법성
핵심 쟁점
- 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다른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 선거권 배제가 민법상 불법행위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사건 개요
피고 학교법인은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직접선거로 선출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정년계열 교원, 일부 비정년 전임교원, 직원, 학생, 동창회 회원에게 참여 비율을 정해 선거권을 부여했으나, 원고들인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은 선거권자에서 제외했다. 원고들은 조교수 또는 부교수인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서 선거권 부여를 요구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 배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원고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가 실시되었고, 원심은 선거권 배제가 위법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비용 부담을 명했다. 사립대학이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마련한 이상 그 절차는 헌법상 평등원칙 등 법 원칙의 규율을 받는다. 원고들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으로서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선거권을 부여받은 비정년 전임교원과 총장 선출에 관한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정년보장 여부 등의 차이는 참여 비율을 조정할 사유가 될 수 있어도 참여 기회 자체를 원천 배제할 근본적 차이는 아니며, 원고들의 선거권을 배제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
- 사립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구성원 참여 절차를 두면 참여 대상과 비율을 정할 때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사정이나 정년보장 가능성의 차이만으로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 이해관계의 정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참여 비율 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선거권 배제가 위법한 차별로 평가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
- 민법 제2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원문 보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2023다259347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3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피고, 상고인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원 심 판 결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판 결 선 고2026. 10.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하는 전체 전임교원 96명 중 정년계열 교원은 55명이고, 비정년계열 교원은 41명(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 3명, 강의전담교원 13명, 교육중점교원 25명)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에서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근무하는 비정년계열 교원으로서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2020. 8.경부터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포함한 모든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2. 23.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피고의 이사회는 2022. 3. 24.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이하 ‘이 사건 선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책평가단 평가위원이 선정한 3명의 총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임용후보자 2인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선출규정 제17조 제1항은 선거권자 및 참여 비율을 ‘1. 정년계열 교원: 48%, 2.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 2%, 3. 정규직 직원: 23.7%, 4. 총학생회 회원: 21.3%, 5. 총동창회 회원: 5%‘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은 선거권자에서 제외되었다.
마. 이 사건 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출규정에 따라 제1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공고하였다.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2022. 5. 6. 원고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실시되었고, 이 선거를 거쳐 추천된 총장임용후보자 중 1인이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그런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상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질서는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인 사법관계 역시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평등권 침해 역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정한 민법 제750조를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3)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적 처우의 필요성, 차별적 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9다19864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64 판결 등 참조).
4)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립대학 총장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학교법인 등‘이라 한다)에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 이를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는 학교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이상, 그 절차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은 교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가) 원고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우선 원고들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등 선거권을 부여받은 교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는 일반적ㆍ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차별적 처우가 문제 되는 구체적 영역에서 그 처우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 부여가 문제되므로, 원고들이 그 지위나 업무에 비추어 총장 선출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가 선거권을 부여받은 다른 교원들의 이해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 구성원 스스로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1048 결정 참조). 즉 대학의 자율성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으로써(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대학 본연의 기능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체이다. 한편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대학의 장으로서(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교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총장의 이러한 권한 행사는 교원의 교육 및 연구 요건과 신분상 처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원은 자신이 속한 대학의 총장 선출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다)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된다(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대학은 이러한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둘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7조 제1항).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에 조교수나 부교수로 근무하는 교원들로서, 강사나 겸임교원 등과는 구별되는 전임교원에 해당한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등교육법상 원고들의 지위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라) 교원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대학 정관의 위임에 따른 교원인사규정은 전임교원을 정년보장 여부에 따라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한 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비정년 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 산학협력교원으로 세분하고 있다(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 제4항). 원고들은 그중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으로서 주로 교육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대학의 필요에 따라 교육 분야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고 하여 이들이 가지는 전임교원의 지위와 책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연구업무와 무관한 전임교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5에 의하면, 원고들도 승진이나 재임용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같은 비중으로 연구업적을 평가받는다. 이는 원고들 역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도 함께 수행하는 전임교원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선출규정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받은 비정년 전임교원과 비교하더라도, 동일하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속하고 단지 전담 분야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이들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선거권을 부여받은 다른 교원들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에 있어 비교 대상이 된다.
2)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위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연구 및 교육역량 등에 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원인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이러한 정년보장이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핵심적 차이에서 비롯되어 임용 절차, 임용 기간, 근무 조건, 세부 임무 등에서도 두 집단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년보장 가능성 유무를 두 집단 사이의 절대적 차이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도 반복적인 재임용을 통하여 사실상 정년까지 근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편 정년계열 전임교원도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고 재임용 심사를 거치며,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정년을 보장받는다.
나) 물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보장이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하여 신분 보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해 장기적인 대학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도나 책임의 귀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국면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쉽사리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고등교육법상 동일한 교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대학 본연의 연구ㆍ교육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기본역량을 평가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도 비정년계열 교원과 정년계열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총장 선출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가 없다거나 그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총장의 대학 운영 방향에 따라 그 신분과 처우가 더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총장 선출에 관하여 더욱 절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설령 원고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에 비하여 총장 선출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여 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는 차이일 수는 있어도 참여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참여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교원 중 원고들이 속한 교원 집단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는바, 이러한 차별적 처우의 방법과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대학이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이라는 점 역시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길을 열어놓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24조의3은 이러한 방식과 절차에 직접선거가 포함됨을 전제로 선거운동이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구성원 참여 보장의 원칙은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절차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바) 물론 앞서 살핀 것처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은 학교법인 등에 총장임용권이 있음을 규정할 뿐 나아가 직접선거제 방식의 구성원 참여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별도 절차를 둘 것인지는 학교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이상, 그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 원칙의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또한 그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학교법인 등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재량은 대학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차별적 처우는 대학자치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사) 대학자치는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그 헌법적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대학자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학문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본질적 징표이다. 그런데 바로 그 대학자치를 내세워 학교운영의 정점에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에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부 구성원의 참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면, 이는 대학자치의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 사건 대학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 직접선거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한다.
아)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임을 더더욱 뒷받침한다.
(1) 이 사건 대학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7%, 원고들과 같은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9.6%에 이른다.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하였다. 원고들은 국민신문고에 피고가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교수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선거권 배제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의 이사회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 사건 선출규정을 제정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선출규정에 따른 선거에 앞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선출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들에게 가처분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면서도, 그 이유에서는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대학자치의 이념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선출규정에 따른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선출규정은 직원과 학생, 심지어 동창회 회원에게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는 극히 일부에만 선거권을 부여할 뿐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및 총장 선출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이들의 참여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자)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차별적 처우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3) 결국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김성수 재판장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오경미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권영준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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