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121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좌측 이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작업장의 배경 소음은 높았으나, 검사 결과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순환장애로 인한 청력소실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도축장 파견근무 중 발생한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및 좌측 이명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도축장 작업환경의 소음 노출이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및 이명의 원인인지 여부
  •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물 낙하음에 따른 급성 소음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부터 지육매입 업무를 수행했고,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도축장에 출입하여 부자재 매입 및 생돈 매입 업무를 담당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도축장에 파견되어 생돈 매입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형태였다. 신청인은 2017년 2월 도축장 시설물이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들은 뒤 좌측 귀의 이명과 청력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출장조사에서 사무실 소음은 52dB, 도축장 건물 외부 돼지 입고장은 80~100dB 정도로 확인되었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탈박·세척 작업장에서 2015년 하반기 87.9dB, 2016년 상반기 87.3dB, 2016년 하반기 87.6dB, 2017년 상반기 87.1dB로 확인되었다. 2014~2017년 건강검진상 청력은 정상으로 기록되었다. 주치의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소견을 제시했고, 특별진찰에서는 난청 원인 불명 및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기록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고 보았고, 작업장의 배경 소음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이 아닌 순환장애로 인한 청력소실 소견이며,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좌측 이명’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근무 장소별 소음 수준과 작업환경측정자료의 존재 여부
  • 소음에 노출된 업무의 내용·기간·근무시간 및 급성 소음 발생 경위
  •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인지 여부
  • 건강검진·진료기록·특별진찰 등에서 확인되는 난청 원인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키워드

생돈 매입 관리좌측 돌발성 청력소실좌측 이명지육매입도축장 소음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1216호

판정일
2019.06.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5.15.)호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음이 심한 도축장에 파견 근무 중 2017년 2월 평소 소음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근무 중 도축장 시설물이 꽝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고 이후부터 좌측 귀의 이명 및 청력 저하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 7월일부터 2018년 10월 30일 까지 도축장 파견 근무 중 돼지 도축관계로 주위의 소음이 심한 편이며, 청력 소실 당일날(2017년2월)은 도축장 시설물이 꽝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고 이후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7.3.17. ○○○ 외래초진기록 2월초부터 어지럼증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3.17.-2018.5.18. ○○○ 기타말초성현기증

- 2017.4.27.-2017.5.13. ○○○,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 건강검진 결과내역

- 2014-2017년 검진결과 청력 정상

○ 주치의 소견

- 2017년 2월 평소 소음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 중 큰 소리를 듣고 난 이후 발생한 좌측 귀의 이명 및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

- 순음청력검사 상 2017.05.31.(23/77), 2017.06.07.(25/72), 2019.01.30.(28/67) 로 좌측 72dB의 감각 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이명도 검사 상 좌측 2KH2로 이명 관찰됨.

현재까지 증상 호전 없이 유지되는 상태이며, 외이도 및 고막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청력저하 및 이명에 대해 고용량 스테로이드 고막주사 및 약물치료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2017.05.31.부터 2017.06.07.까지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9.01.29.까지 경과 관찰 진행중임. 추후 증상 연동이나 악화 시 추가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 특별진찰 소견

- 난청의 원인 불명, 좌측 돌발성 난청

- 이명도 검사(좌측) : 125Hz 45dB warble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상기인은 2015년 도축장에서 근무 중 큰 소음(시설물이 떨어지는 소리)을 듣고 놀란 후 청력저하 발생하여 돌발성 청력소실, 이명 진단받음. 과거의 급성노출로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떨어지며 돌발성 청력소실의 역학적 특성, 의무기록 등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직종 및 직위 : 지육매입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0.2.1.-2018.11.1.(이후 2018.11.1.-☆☆☆☆)

○ 근무경력 이전 직력

- 2008.-2009. ○○○○, 보험설계사

- 2003-2009. 자영업(마트운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근로계약서 발췌

- 근로 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로시간 : 월~금 : 08:00-19:00 / 토요일 : 08:00-16:00

- 근무일 : 주 6일

- 휴식시간 : 120분(점심시간 60분, 오전, 오후 각각 30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 업무내용

- 2010.2.1.-2015.6.30.. 본사 부자재 매입 및 생돈 매입 담당

- 2015.7.1.-2018.10.30. 도축장 출입하여 부자재 매입 및 생돈 매입담당

- 오전 8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도축장 파견 생돈 매입 관리 업무

○ 재해조사기관 출장조사 내용

- 2019.03.11. 출장조사하여 사무실 및 도축장 근무지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사무실은 52dB, 도축장 근무지(건물 외부 돼지 입고장)는 80~100dB 정도로 확인됨.

- 2017년 2월경 도축장에 대한 외부시설물 공사가 있었는지, 도축장 업체 '□□□□'에 확인해 보았으나, 2017년경 도축장 외부에 대한 공사는 없었고, 내부 기계설비에 대한 공사는 있었다고 진술함.

- 도축장 근무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검토한 바, 건물 외부 돼지 입고장에 대한 소음측정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1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87.9dB(단위 작업장소 : 탈박, 세척)

- 201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87.3.dB(단위장소 : 탈박,세척)

- 2016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87.6dB(단위장소 : 탈박,세척)

- 2017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87.1.dB(단위 작업장소 : 탈박, 세척)

- 2017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 소음 측정자료 없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51kg

○ 흡연 및 음주력 : 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일체의 자료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7월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도축장 파견 근무 중 돼지 도축관계로 주위의 소음이 심한 편이며, 청력 소실 당일날(2017년2월)은 도축장 시설물이 꽝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놀랐고 이후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지육매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5년 7월부터 도축장에 출입하여 부자재 매입 및 생돈 매입 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작업장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검토 결과 작업장의 배경 소음이 높은 상태로 판단되나 신청인의 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이 아닌 순환장애로 인한 청력소실 소견으로 판단되어 이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돌발성 청력소실, 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