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불안정형 협심증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고지혈증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불안정형 협심증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과로 해당 여부
-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업무관련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2년부터 복층유리 제작·운반·컷팅 업무를 수행한 사업주로, 1일 평균 8시간·주 5일·고정주간근무를 하였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8시간 15분과 30시간 34분이었다. 복층유리 제작·운반 과정에서 판유리를 취급하고, 과중한 물량과 촉박한 납기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부담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기록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불안정형 협심증에 대하여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일부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 또는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불안정형 협심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세 상병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업무량과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만성과로 기준 해당 여부
- 기존 질환 여부와 의무기록·자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257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0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주로 유리제조,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7월 1일 공장에서 작업 도중 가슴통증이 있었으며, 의료기관 내방하여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복층유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물량 제작 및 납기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로 인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 20.7.30. 관상동맥성형술 시행 후 퇴원
2) 자문의 소견
- 고혈압, 고지혈증은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며, 협심증은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 유리제품제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년월일 : 1992. 6. 4.
- 업태 : 제조업 / 종목 : 복층유리, 창호, 금속구조물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성립일 : 2011. 9. 20.
○ 담당업무 : 복층유리 운반 및 제작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 소속사업장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 상호 : ○○○○○
○ 업태 : 제조업 / 종목 : 복층유리, 창호, 금속구조물
○ 직위 : 대표이사
○ 상시근로자수 : 3명
2) 담당업무
○ 사업자등록증 상 1992. 6. 4. 개업으로 확인되며, 해당 시기부터 공장내에서 복층 유리제작, 운반, 컷팅 등의 업무를 약 28년 간 해온 것으로 확인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근무일지, 업무시간 조사표(신청인 작성)
- 업무시간 조사표 및 근무일지에 의하면 정상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야간근무는 19:00 ~ 로 확인됨.
- 주간휴게시간 1시간, 야간휴게시간 1시간
- 정상근무시간인 09:00~18:00을 초과하여 19:00부터 2~4시간 야간근무를 자주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주장함(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본인 제출 자료 외 비교할만한 데이터가 없음). 업무시간 조사표 상 야간근무시간과 근무일지 상 야간근무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본인 수첩에 기재해놓은 근무시간을 토대로 근무일지를 작성해왔다고 주장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의 확인서명 등이 확인되는 근무일지를 더 신뢰할만한 자료로 판단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8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0시간 34분
- 2019. 10. 30.부터 2020. 5. 26. 까지 산재요양기간으로 업무시간 없음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납품물량 증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작년 상하반기 과세분보다 올해 상반기의 과세분이 더 많은 것을 근거로 납품물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매출과세표준 2019. 1. 1. ~ 2019. 6. 30. (105,624,866), 2019. 7. 1. ~ 2019. 12. 31. (107,898,989), 2020. 1. 1. ~ 2020. 6. 30.(145,545,432)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판유리 무게가 70kg으로 1일 30회 취급함.
○ 정신적 스트레스
- 과중한 물량과 촉박한 납기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2010. 8. 25. ~ 2020. 8. 25.)
○ 2010. 9. 1. ~ 고혈압
○ 2011. 6. 7., 2011. 6. 9. ○○○ : 두풍 ; 뇌풍
○ 2011. 12. 1., 2011. 12. 2. ○○○ : 두풍 ; 뇌풍
○ 2013. 4. 26. ~ 2013. 5. 3.(4차례) ○○○ : 두풍 ; 뇌풍
○ 2016. 2. 17. ~ 고지혈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 : 2019. 10. 29.(사고성)
- 승인상병 :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우측 8,9,10,11번), 천골 원위부 골절,폐쇄성,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타박상, 경추 염좌
- 요양기간 : 입원(2019. 10. 30. ~ 2019. 11. 12.), 통원(2019. 11. 13. ~ 2020. 5. 26.)
3) 건강검진 내역
○ 2018. 2. 20. 검진
- 의심질환 : 간질환
- 혈압(수축기/이완기) : 163/101
○ 2020. 7. 27. 검진
- 유질환 : 고혈압, 절주필요
- 혈압(수축기/이완기) : 129/86
4) 기타 사항
○ 신장 및 몸무게 : 171cm, 7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복층유리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면서 과중한 물량 제작 및 납기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신청 상병 ‘불안정형 협심증’이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2년 6월 4일 위 사업장을 개업하여 복층유리 운반 및 제작 사업주로 공장내에서 복층 유리제작, 운반, 컷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이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8시간 15분, 30시간 34분으로 확인되고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업무나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불안정형 협심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불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