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 외 3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0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나,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와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은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만성적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 고혈압·음주·흡연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2.3.부터 2020.2.19.까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시공팀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우수·덕트 차열재 및 내화충진재 등 보온재 설치를 담당했다. 작업에는 자재 운반, 충진재 절단·충진, 차열재 시공 및 실리콘 마감이 포함되었고, 고소작업대·비계·발판·사다리를 사용했다. 발병 당일 작업 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다 사망했으며,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었다. 자문의사는 흉통, 급사 정황 및 심장효소 상승을 근거로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4시간 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40시간 29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36시간 40분으로 조사되었다. 작업 중 고소작업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조사상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혈압으로 10년간 11회 치료받은 기록과 1일 1갑, 30년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였다. 다수 위원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장된 업무부담 복합 가중요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혈압·상당한 음주력·흡연량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하였다. 소수 위원은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강도를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유무
  • 발병 전 1주 및 2~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고소작업 등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의 구체적 내용 및 객관적 자료
  • 고혈압·음주·흡연 등 기존 질환과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보온재 설치 작업급성심근경색보온공보온재 설치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02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2020.2.19.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던 중, 점심식사 이후 명치부위에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오후 4시경까지 통증을 참으면서 현장에서 근무함. 이후 명치부위 통증이 심해졌고, 조기 퇴근하여 동료근로자와 함께 집 근처 평소 다니던 (이하 주소 생략)(집근처) 소재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집 근처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어 119를 통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이 누적된 과로와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재해자는 2020.2.19. 재해발생 전 7주 동안 주 6일 근로를 통해 총 근로시간이 330.5시간, 1주 평균 47.2시간을 근로하였고, 재해발생 주는 1주간 52.8시간을 근로하여 재해발생 전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연속적인 근로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①주 6일 근로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재해발생 전 7주 동안 일교차가 10℃를 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여 극심한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재해발생 전 지하층 작업이 집중되어 현장의 먼지, 콘크리트 분진 등 유해먼지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 ④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3~7m 높이의 천정 배관에 보온재를 감는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⑤3~7m 높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한 점, ⑥다른 공사일정으로 재해발생 다음날부터 출입이 통제되는 지하6층 전기실 닥트 내화충진재 설치작업을 원청의 claim을 받지 않기 위해 재해발생 전일 및 당일 2일 동안 작업을 종료해야 하는 등 빠듯한 작업일정에 따라 정신적 긴장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점 등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계속적으로 과로가 누적되는 작업을 수행하다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증명서(○○, 2020.2.26.)

- 신고접수일시: 2019.2.19. 17:23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심정지

- 이송의료기관: ○○

2) 구급활동일지

- 주 호소: 심정지, 호흡정지

- 구급대원 평가 소견: 신고자 동료 말에 의하면 환자 2-3시간 전부터 명치 부위 통증 호소했으며 신고시 15분전, 차량이동 중 비정상 호흡음 들렸으나 잠든 줄로만 생각했다고 함. 목적지 도착 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신고. 현장도착 시 환자 조수석에 누운 채로 의식, 호흡, 맥박 없어 즉시 CPR 실시함. 초기리듬 무수축 보임. 17:34 중화 6-1도착, 차량에서 환자 꺼낸 후 cpr 시행. (중략). 17:44 병원도착. 병원도착 전까지 리듬변화 보이지 않음, 환자병력 미상. 사망판정 후 돌연사로 분류되어 코로나검체 진행한다고 함.

■ 응급 의무기록(○○, 2020.2.19.)

- 기저질환 미상인 자 내원 전 작업하다 동료에게 17시 12분부터 chest discomfort, pain, dyspnea 호소하였으며 이후 코골며 자는 듯한 모습 보였음. 17:27 숨 쉬지 않는 듯 보여 119 신고. 31분 119 도착하여 asystole 보며 CPR 시행하며, epi 2회 투여한 채 내원함.

- 응급실 도착이후 CPR 22분간 시행했으나 소생 가능성 없다 판단하여 CPR 중단함. CXR에서 Pneumonia 소견보여 2019-nCOV 검사 시행했고, negative 나옴. 사망원인 미상.

- impression: D.O.A.

3) 사체검안서(○○, 2020.2.20.)

- 사망일시: 2020.2.19. 18시경 추정(경찰조사 및 법의학적 소견에 의함)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앞 노상 차량 안

-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4) 자문의사 소견

-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어 사망한 환자로 부검 등의 추가적인 검사 소견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망 원인 추정 불가능. 다만, 사망 전 흉통을 호소하였고, 급사한 정황 및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상 심장 효소 수치(CK-MB 및 Troponin) 상승 소견을 보인 점을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 발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 있음.

5)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결과

- 발병 당시 정황 (명치부위 통증 등) 및 응급실 혈액검사 결과 트로포닌 상승, 고혈압,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기본 근로관계 및 업무시간

○ (입사일) 2020.2.3., (퇴사일) 2020.2.19.

○ (부서/직책) (사업명 생략) 현장 시공팀 / 보온공

○ (담당업무) 우수 차열재, 덕트 차열재 및 내화충진재 등 보온재 설치

- 작업인원 총 4명(남 3명, 여 1명)이 1인 또는 2인 1조로 오피스텔 1개동(지하 6층, 지상 31층)의 보온재 시공을 하였는데, 해당 건물 지하 6~1층은 주차장, 기계전기실, 판매시설이 있고, 지상 1층은 판매시설과 부대시설, 지상 2층~31층은 오피스텔 480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 1일 평균 작업량은 작업인원 4명이 오피스텔 2~3개 층을 시공했다고 하며, 작업높이는 지상 층은 2.7m, 전기실이나 기계실은 6m라고 한다. 1인 작업 시에는 고소작업대(렌탈)를 이용했고, 2인 1조 작업 시 지상 1층은 PT비계, 그 외 지상 층은 발판을 사용했고, 지하 6층 전기실처럼 층고(6m)가 높은 곳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

- 2인 1조로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1명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거나 자재 올려주는 일을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위에서 보온재 시공을 했다고 한다.

- 보온재 시공은 지하 4층 자재 보관장소에서 작업장소까지 차열재 2박스, 은박지 등 자재를 밀바에 담아 운반한 뒤 충진재 컷팅 후 우수 또는 덕트와 슬리브사이의 빈 공간에 충진 후 차열재를 감싸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데 사용하는 자재나 도구로는 차열재, 내화충진재, 실리콘, 보온용 톱(1kg미만), 커터 칼이 있다고 한다. 차열재는 부피는 크지만 무겁지는 않다고 한다. (※차열재: 강관파이프외면, 방화구역 덕트에 설치되는 내화단열제품)

○ (통상 근무시간) 7:00~17:30, 1일 8시간, 1주 46.5시간

- 평일 7:00~17:30, 토요일 7:00~16:00,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 (휴게시간) 총 2시간 30분(점심 1시간 30분, 기타 1시간)

- 점심 11:30~13:00, 기타 9:00~9:30, 15:00~15:30

○ (직전경력) □□□□□, ○○○○○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온공으로 2004. 3월부터 17년가량 근무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첨부)

나.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지하 6층 전기실 덕트 내화충진재 설치작업 수행함.

○ (신청인)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술내용 확인되지 않는다.

○ (사업주)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주 문답서 첨부)

○ (조사기관)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44시간 05분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5시간 59분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신청인) 2020.2.12.~2.18.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진술내용 확인되지 않는다.

○ (사업주) 2020.2.12.~2.18.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시간의 변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조사기관) 2020.2.12.~2.18.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미증가

- (신청인) 2020.1.2.~2.19. 발병 전 7주간 총 근로시간 330.5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47.2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7:00~17:30(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7:00~16:00(휴게시간 1시간 15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토요일의 경우, 오후 4시에 작업이 종료되어 오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어 약 15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1일 휴게시간을 1시간 15분으로 산정하였다고 한다.

- (조사기관) 아래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기준에 근거할 때 재해자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4시간 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5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하지 않았다. (※ 발병 전 2~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비교)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40시간 29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36시간 40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2시간 미초과

- (신청인) 2020.1.2.~2.19.(7주) 기간에 대해 총 근로시간 330.5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47.2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7:00~17:30(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 7:00~16:00(휴게시간 1시간 15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사업주) 2020.2.3.~2.18.(3주) 기간에 대해 총 근로시간 107.5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35.8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7:00~17:30(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 7:00~15:30(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사업주 문답서 및 업무시간 조사표 첨부)

- (조사기관) 2019.11.27.~2020.2.18.(12주) 기간에 대해 산정한 1주 평균업무시간은 36시간 40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계속되므로 1주일에 일요일 하루를 쉴 수 있었고, 천정 부위에 설치된 배관에 대한 보온작업 특성상 대부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1명은 사다리에 올라가 천정 배관 보온작업 수행, 1명은 사다리 고정 및 보온재 제공)되어 작업이 진행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 종료시까지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 (동료근로자) 보온팀장 ○○○은 문답서에서 2020.2.3.~2.19. 근무기간 동안 재해자의 휴일은 2.9/12/16 (3일)이라고 진술하였다.

- (조사기관) 재해자가 근무했던 3개 현장의 작업일보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따르면 재해자의 휴일은 발병 전 4주 동안 9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11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일보, 취업 및 영업 확인 첨부)

○ 극심한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업무

- (신청인) 재해자는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온도조절이 불가능한 관계로 일교차가 10℃를 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로하였으며, 재해발생일인 2020.2.19.에도 일교차는 5.4℃이었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체감온도는 오전 6시 -1℃, 오후 3시 8℃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일교차는 9℃에 달하여 극심한 온도변화가 있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온이 10℃ 감소하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9% 증가한다는 의학계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온도와 사망률의 U자 모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된 만큼 (사업명 생략) 현장의 경우 그 작업환경이 재해자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장한다. (2020.2월 기상청 자료 첨부). 신청인의 대리인은 2020.3.7. 현장방문 시 사업장에서 1층만을 공개하여 1층에서 작업상황을 일부 촬영했는데, 이때 창 쪽을 찍은 사진은 없었다고 하며, 당시 1층 내부에 자재가 쌓여있고 내부공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층만큼은 유리창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다.

(2020.11.11. 현장사진 및 대리인 메일내용 첨부)

- (사업주) 문답서에서 재해자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옥내작업을 했고 방한복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며, 재해자의 근무기간 동안 현장의 기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 (동료근로자) 문답서에서 보온팀장 ○○○은 재해자가 외기 직접 노출 장소에서 작업했던 적은 없었고, 지하 1층 휴게소에 난로와 간이침대가 있었다고 하며 TBM시간에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2020.11.5. 보온팀장 ○○○ 유선통화 시, 작업장소인 오피스텔에 유리창이 달려있었는지에 대해 1층 출입구와 층별로 유리창이 없는 곳이 한두 군데 있었다고 하며, 건물 복도 양 끝에 유리창이 달려있었고 복도 중간에는 두 세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복도의 덕트가 지나가는 곳에서 작업을 했으며, 지하층은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한다. 재해자는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은 상가 1층에서 2일, 나머지 10일 정도는 오피스텔 내부에서 일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추운 작업환경은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 회사에서 준 방한복이 얇아서 재해자는 방한복을 입지 않고 본인의 파카를 입고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 (조사기관) (사업명 생략) 현장 작업일보 상, 재해자의 작업장소는 오피스텔 1~31층, 작은도서관 노인정, 지하 2~3층 주차장, 지하 6층 전기실, 102동 옥상층으로 확인된다. 작업일보, 사업주 문답서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건물 내부에서 우수(파이프), 덕트 보온재 설치작업을 했으며, 오피스텔 1층 등 층별로 일부 유리창이 한 두 군데 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하는 관측 값 기반의 2020.2.19. (이하 주소 생략) 기온은 0.6℃이며, 풍속을 고려한 체감기온은 -0.7℃, 최고기온 6.4℃, 최저기온 -4.4℃, 일교차는 10.8℃로 확인된다. 재해자는 평소 회사에서 제공한 방한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현장 지하 1층 휴게장소에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상청 관측자료 첨부)

○ 유해먼지에 노출되는 업무

- (신청인) 재해자는 작업일보 기록내용과 같이 재해발생일 이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 지하층에서 보온작업을 수행한 바, 지상층에서 내려오는 현장의 먼지, 콘크리트 분진 등을 흡입하는 등 유해한 먼지에 노출되었고, 재해발생 당일에도 지하 6층 전기실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본인의 목도리만을 감고 작업해 타 작업자와 달리 공사현장의 분진 등 유해먼지 노출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는 방진마스크만 지급하고 보건관리자가 그 사용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재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 문답서에서 현장에 가설환기시설 설치 후 작업을 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답변하였다.

- (동료근로자) 보온팀장 ○○○은 문답서에서 2020.2.3.~2.19. 재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분진작업은 없었다고 하며, 분진마스크는 항상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챙겨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2020.11.5. 유선통화에서 재해자가 근무했던 기간에 산화규소를 발생시키는 콘크리트 그라인딩, 콘크리트 파쇄, 벽돌사이 몰타르제거, 거푸집 설치 및 해제 작업은 없었다고 하며, 기타 광물성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할석, 미장, 석공작업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하 6층 전기실은 먼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했고, 지하 주차장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먼지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어 깨끗한 편이었다고 진술했다. 건물에 환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환기시설을 가동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했고, 주차장에 환기팬이 있었으나 상시 가동여부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2020.11.5. 유선통화)

- (조사기관) 2020.2.3.~2.19. 기간 현장 전체 작업공정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가 근무했던 기간에 유해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공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0.4.21. 실시한 2020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에 의하면 동 공사현장의 경우 골조 및 내부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는 공사 진행상황 확인된다. 동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2020.4.21. 측정) 할석, 미장, 석공(쿠킹, 석재, 코킹) 공정에 대한 기타광물성분진 측정결과, 측정 최고치 0.6456㎎/㎥로 노출기준(10㎎/㎥)미만, 산화규소는 불검출 되었다. 2019년도 하반기(2019.10.21. 측정) 견출, 형틀, 할석, 미장, 조적, 타일 공정에 대한 기타광물성분진 측정결과는 측정 최고치 0.4174㎎/㎥로 노출기준(10㎎/㎥) 미만으로 확인된다. 동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하였던 △△연구원의 관계자는 유해인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작업공정과 단위작업장소에 대한 측정결과이므로 측정대상이 아닌 다른 공정 작업자의 노출수준은 측정결과 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미세먼지보다 큰 입자로 폐와 같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심혈관에 영향을 미치려면 미세먼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입자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2020.11.6. 한국작업환경연구원 유선통화)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신청인)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보사 및 판정지침」 별표 3의 “작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서 직업군 “480 건설업종 보조 노역자 및 일부 숙련 건설공”에 해당하는 업무로 높은 곳에서 활동이 요구되고, 상하지 및 척추의 요구도가 최고 수준, 평형감각이 요구되는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업무라고 주장한다.

- (조사기관) 재해자는 보온공으로 배관, 덕트에 보온재 설치를 하였던 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보사 및 판정지침」 별표 3의 “작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서 직업군 “480 건설업종 보조 노역자 및 일부 숙련 건설공”에 해당하는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신청인) 재해자는 항상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사다리에서 평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천정 배관, 덕트 등에 보온재 설치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본인과 동료작업자가 추락하는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계속하여 정신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공사일정으로 재해발생 다음날부터 출입이 통제되는 지하 6층 전기실 덕트 내화충진재 설치작업을 원청의 claim을 받지 않기 위해 재해발생 전일과 당일 2일 동안 작업을 종료해야 했으므로 빠듯한 작업일정에 따라 정신적 긴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사업주) 재해자는 보온재 설치작업 시 고소작업대(렌탈)을 이용하였으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조사기관) 2020.2.20. 녹취록에 따르면 보온팀장 ○○○이 “3일 동안은 네 명이서 같은 장소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사다리만 밑에서 잡았는데”, “좀 체격이 있어요. 올라가시면, 올라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다리, 힘이 있으니까 사다리를 잡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올라간 거예요.”라는 대화내용 확인된다. 사업주나 보온팀장 ○○○은 재해자가 고소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신청인은 천정에 설치된 배관이나 덕트에 보온재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추락에 따른 부상의 위험이 있어 정신적 긴장을 했다고 주장하는 바, 위 녹취록 내용에 근거할 때 적어도 사망하기 3일전부터 사망당일까지는 아래에서 사다리 잡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온팀장 ○○○이 “아니, 전기실을 하는데 오늘까지 하면은 못 들어가요”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미뤄보아 지하 6층 전기실 작업은 마감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2.18.~2.20.까지 끝내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작업의 정신적 긴장에 대해 천정에 설치된 배관이나 덕트 보온작업 시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위험에 대한 긴장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사진 첨부)

다. 건강검진 수진내역 및 과거력 등

○ 신장 및 체중

- 신장 176cm, 체중 80kg

○ 음주 및 흡연

- (신청인) 흡연은 1일 1갑, 흡연기간은 30년이고, 음주는 1회 소주기준 2/3병 (막걸리 1병)이라고 진술했다.

- (동료근로자) 보온팀장 ○○○은 평소 재해자가 술을 좋아했다고 하였으나 음주량은 진술한 바 없고, 흡연량은 1일 1갑 정도라고 진술했다.

○ 건강진단결과: 미제출

- (신청인) 재해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 현장에 투입되기 전 건강검진을 수차례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었으며, 2019. 5월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혈압이 150/100으로 고혈압에 해당하였으나, 약물을 복용할 경우 건설현장 업무 영위에 큰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고혈압을 관리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한 관계로 건강검진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다.

- (사업주) 문답서에서 재해자 채용당시 건강검진결과는 없다고 진술했다.

- (조사기관) 신청인에게 최근 10년간 건강검진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확보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

2019.5.16. ○○○○의 진료기록 상, “상환 내원 전 현장에서 측정한 혈압 150/100 체크되어 본원에 내원한 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혈압도 높은 양상보여 약물 처방하였음. 약물복용 후 혈압조절되면 현재 업무 영위에 큰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자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병으로 ○○ 등에서 10년간 11회 치료받았다. (진료일: 2010.3.12, 2010.4.11., 2012.7.30., 2013.5.1., 2013.11.25., 2014.4.1., 2014.7.1., 2015.3.2., 2015.3.31., 2016.2.11., 2019.5.16.)

○ 평소 건강상태

- (신청인) 재해자가 현장업무 종료 시 대부분 곧바로 집으로 복귀하였고 1주일에 한 번 쉬는 일요일에는 평소와 동일하게 일어나 ○○○○○(찜질방)를 방문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패턴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재해자는 재해발생 당시 만 56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어떠한 질병 또는 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동료근로자 □□□ 재해자가 통풍, 식도염, 위염으로 인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20.2.21. 녹취록 첨부)

- (동료근로자) 보온팀장 ○○○은 평소 재해자가 술을 좋아했고 근무일의 90% 정도는 (전날) 술을 먹고 출근해 재해자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했고, 아침마다 본인을 마주칠까봐 피했다고 한다. 사망당일 아침에도 재해자가 동료근로자 □□□에게 속이 좋지 않다고 말한 건 본인에게 잔소리를 들을까봐 동료근로자에게 말한 거라고 유선통화 시 진술한 바 있다.

○ 가족력

- 신청인은 부모, 형제 등 누구도 이번 발병을 의심할 만한 가족력을 지닌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부(36년생), 모(38년생)으로 모두 생존해 계시며, 형제 모두 심장질환 이력 없다고 한다.

○ 업무 외 특별한 상황 발생여부

- 사망 전 12주 내에 가정불화, 금전채무 등 개인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게시간,근무형태,정신적 긴장의 정도,작업환경,그밖에 신청인의 연령,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연속적인 근로 및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계속적으로 과로가 누적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시체검안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20. 2. 3.부터 재해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신적 긴장,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4시간 5분)이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35시간 5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40시간 29분, 36시간 40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미달되는 점,

그 외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담 복합 가중요인이 명확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 질병인 고혈압, 상당한 음주력과 흡연량 등의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