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다수 위원은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과로 기준에 미흡하고, 추위 노출 및 업무 관련 특이사항도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급성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량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병 당일 한랭 노출이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정신적 부담과 업무상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2.1.부터 2021.1.29.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분류수거, 청소, 낙엽정리, 택배·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20.12.8. 이후에는 08:00~22:00 격일근무, 그 이전에는 08:00~익일 08:00 교대근무를 했다. 2021.1.29. 08:00경 쓰레기 분리수거 중 영하 10도의 차가운 강풍에 노출된 뒤 흉통을 느꼈고,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서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3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2시간 54분이었다. 과거 병력 및 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심근경색 자체는 확인되지만,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흡하고, 발병 당일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병 전 업무 관련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소수 의견은 교대제, 발병 당일 강추위, 근무형태 차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교대제,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 강도와 정신적 부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당시 실제 작업내용과 유해요인 노출 시간·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치료·관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884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9. 08시경 ○○○○○ 내, 간이 쓰레기 수집소에서 본 쓰레기 분류장으로 리어카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던 중에 갑자기 차가운 강풍(온도 영하10도)에 노출되어 흉통을 느꼈고, 119 응급전화로 신고 구급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추운 날씨에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무언의 사직을 종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환자 내원시간: 2021. 1. 29. 19:49
- 주호소: Central chest pain 2021. 1. 29. 08:00
- 도착 시 환자 상태: Killip Class: Class
내원 48시간 이내 심전도 소견: Others
- 현병력 과거력 약물력 계통문진 신체검진: 혈압이 높다고 들었으나 따로 약은 먹지 않았다고 함. 미화일 하시는 분으로 오늘 아침 8시경 아파트 청소하면서 찬바람을 쐬면서 갑자기 가슴 통증 있어 □□□□ 내원 후 AMI로 CAG권유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와 본원에서 시술 원해 본원으로 전원 됨. 오늘 하루 종일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함
- 과거력: DM/HTN/hyperlipidemia/Heart ds.(-/+/-/-)
Tbc./Liver ds./Kidndy ds.(-/-/-)
- 최종진단: 1.㈜ NSTEMI 2. Chest pain, unspecified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심장 관상동맥(우측 관상동맥) 급성 폐색에 의한 심근경색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급성심근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2019.12.1.~2021.1.29.(약 1년 2개월)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원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20.12.8.이후) 08:00~22:00. 격일근무
- (20.12.8.이전)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 12:00~13:30분, 18:00~19:30
2) 과거 근무경력
○ 2014.11.20.~2015.11.30. ○○○○(주)○○○○○. 경비
○ 2016.2.19.~016.5.31. (주)□□□□□. 청소
○ 2018.1.2.~2018.3.31. (주)○○. 호텔 청소
○ 2018.4.1.~2018.7.12. (주)△△△△. 건물 경비
○ 2018.8.30.~2018.10.11. (주)◇◇◇◇◇. 건물 경비
○ 2018.10.10.~2019.4.2. (주)☆☆☆☆☆. 매점 판매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경비업무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분류수거 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8:00~12:00: 분리수거
- 12:00~13시30: 점심식사
- 13:30~15시30: 분리수거
- 15:30분~18:00: 도로청소 및 낙엽정리, 단지 내 분리수거(하절기-제초, 벌초작업)
- 18:00~19:30: 저녁식사
- 19:30~22:00: 택배안내 및 민원안내
(2020.12.8. 이전)
- 22:00~24:00 경비
- 24:00~익일 06:00 수면
- 06:00~08:00 연탄교체 및 교대준비업무
○ 휴게공간 및 취침 가능 여부
- 휴식은 가능하나 탕비실이 없으며, 겨울에 더운물이 안 나옴. 또한 오후에는 주민들 민원소리, 저녁시간에는 택배 찾아오는 민원들로 인해 휴식의 방해가 되어 충분한 휴식이 어려움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시간
- 20.12.8.이후: 08:00~22:00
- 20.12.8.이전: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
- 20.12.8.이후: 12:00~13:30분, 18:00~19:30.(3시간)
- 20.12.8.이전: 24:00~익일 06시(사유: 밤 12시경에 연탄보일러 연탄교체, 다음날 아침 06시 연탄교체 및 경비실에서 약 20~3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외부 물탱크(수동) 밸브를 열고 다음 교대준비를 위한 정리업무를 수행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중 흉통을 느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3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4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전년(2019.12.01~2020.11.30.)에는 08시~익일 08시까지 근무하였지만, 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08시~22시까지 근무하겠다고 요청하자 소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일단 대표회의에 의견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대표회의 결과 신청인의 요구는 수락되어 A조(근무자: ○○○), B조(근무자: 신청인) 근무자 모두 형평성 관계로 08시~22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저녁근무 시에는 근무자 개인 전화번호를 명기한 팻말을 걸도록 하여 퇴근 후에도 주민들의 전화가 왔고, 주민들의 불편신고로 다시 A조 근무자가 같이 이전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자고 종용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자 결국 A조 근무자만 이전 근무시간(08시~익일 08시)으로 근무하고, 신청인은 그대로 08시~22시까지 근무하였음(A조만 종전대로 근무함에 따라 신청인은 무언의 압박 및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되었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정신적 긴장(신청인만 근무시간 변경으로 무언의 압박, 심리적 부담감을 느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11.25.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4.16. ○○○○○ ‘상세불명의 열’
○ 2019.4.16. ○○ ‘상세불명의복통’
○ 2019.6.14. ○○○△△ ‘심혈관장애에대한특수선별검사’
○ 2019.6.19. ○○○△△ ‘신장및요관의결석성퍠색을동반한수신증’
○ 2019.6.28. ○○○△△ ‘요관의결석’
○ 2019.9.24. ○○‘방광의양성신생물’
○ 2020.5.11.~2020.8.27.(10회)○○○ ‘중풍전조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7. 12. 29.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적극적인 관리 필요: 혈압, 이상지질혈증
- 혈압: 136/85mmHg, 공복혈당: 95mg/dL
○ 2016. 12. 1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고혈압 의심
- 적극적인 관리 필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빠른시일 내 내원 2차 검진 받으세요.
- 혈압: 154/102mmHg, 공복혈당: 94mg/dL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67cm, 67kg
○ 흡연력: 비흡연
○ 음주력: 적정음주(2017년 건강검진결과 상)
○ 기타사항: 고혈압 증세는 있었으나 혈압약은 미복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추운 날씨에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무언의 사직을 종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2. 1. ○○○○○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12. 8.까지 08시부터 익일 08시까지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2020. 12. 8. 이후부터는 08시부터 22시까지 격일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은 교대제 근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발병 당일 강추위에서의 작업환경이 심장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동료근로자와 다른 근무형태로 인하여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3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이 30%이상 미증가 하였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에 미흡한 점, 근무시작 시간에 발병되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업무관련 특이사항이 없는 점,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