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배달기사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68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이며,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 업무변화·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강도가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8. 7. 1.부터 재해일까지 2년 5개월간 거래업체 물품 배송기사로 근무하며 주방 씽크대 제작용 합판·보드·시트지 등을 오전·오후 두 차례 배송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주 40시간이었다. 합판·보드 등 20kg 자재를 1일 약 100회 취급했고, 숙소는 사업장 내 창고 복층 2층에 위치하였다. 2020. 12. 24. 오전 배달 업무 후 귀가 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며,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다. 자문에서는 갑자기 쓰러지는 CCTV 영상, 최근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당뇨 치료이력 및 흡연력 등을 종합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발병 전일 정상근무였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 업무시간도 이전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 육체적 부담 외 업무상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기초질환·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과 관련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거래업체 물품 배송기사사인미상배달기사합판·보드 등 20kg 자재중량물 취급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680호

판정일
2021.07.21

주문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8.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24. 사업장 출입문 앞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숙소생활, 육체적 부담이 높은 중량물 운반 작업 등에서 누적된 육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24. ○○○○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0년 12월 24일 15시 00분(이전 추정)

- 사망장소: 창고

- (가) 직접 사인: 미상

2)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 경찰 내사보고서상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는 점, 최근 호흡곤란 호소한 점, 고혈압, 당뇨 치료이력,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7. 1. ~ 재해일까지(2년 5월) 배송,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년 5월(배송)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거래업체 물품 배송기사(오전, 오후 두 차례 배송)

○ 근무지 개요

- (취급물품) 주방 씽크대 제작용 합판, 보드 등 자재

- (종업원 수) 4명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12. 23.)

- 정상근무

○ 발병일(2020. 12. 24.)

- 오전 배달 업무 종료 후 오후 귀가중에 쓰러져 사망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씽크대 제작업체에 합판, 보드, 시트지 등 배달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32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12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1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기타(열악한 숙소환경(창고(사업장)내 복층의 2층에 위치)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해당

-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 육체노동, 운전육체노동, 운전

- 취급물품: 씽크대 제작용 합판 및 보드무게: 20kg, 빈도: 1일 100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건강검진 결과

○ 2011. 12. 29.

- 혈압158/108 공복혈당115

- 검진결과: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기능),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 흡연: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 1주 1일, 회당 5잔

○ 2012. 12. 28.

- 혈압140/90 공복혈당115

- 검진결과: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 흡연: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 -

○ 2013. 12 .27.

- 혈압 130/70, 공복혈당 111

- 검진결과: 정상B(비만, 혈압,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흡연: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 -

○ 2014. 12. 30.

- 혈압 160/90, 공복혈당 122

- 검진결과: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의심

- 흡연: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 -

○ 2015. 12. 18.

- 흡연 130/80, 공복혈당 109

- 검진결과: 정상B(비만, 혈압,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흡연: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 -

○ 2016. 12. 24.

- 혈압 180/100, 공복혈당125

- 검진결과: 정상B(비만, 당뇨), 고혈압질환의심

- 흡연: 현재도 흡연 중(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67cm, 70kg

○ 기초질환: 당뇨

○ 가족력

- 아버지 스텐트 삽입술

- 형 심장질환으로 돌연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8. 7. 1. 강원도 동해시 소재 (주)○○○○○에 입사하여 씽크대 제조업체에 합판 및 보드, 시트지 등의 자재를 납품하는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 12. 24. 13:52경 업무 종료 후 원주시 자택으로 가기위해 이동하다 사업장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으며 15:09경 배달을 마치고 귀사한 동료 직원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망 이전 2~3개월 전부터 주변에 숨이 차고 힘이 든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아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체검안서 및 의무기록,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경찰 내사보고서상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고 최근 호흡곤란 호소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치료이력, 흡연력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8. 7. 1. 동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재해일까지 2년 5개월 근무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며 중량물인 주방 씽크대 제작용 합판, 보드 등 20kg의 자재를 1일 100회 정도 취급하였고 숙소환경은 사업장 내 창고 복층의 2층에 위치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강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발병 전일(2020. 12. 23.)은 정상근무하였고 발병일(2020. 12. 24.)은 오전 배달 업무 종료 후 귀가하다 쓰러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8시간 3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0시간 및 38시간 3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로 기준에는 미달되는 점, 일부 육체적인 부담업무 외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업무적인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망 몇 달전 호소한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등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