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신장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택배 하차·적재 중 무거운 택배상자를 들다가 발생한 급격한 증상 및 신장 손상은 인정했으나, 동맥류와 업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낮다고 본 자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상병별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택배 물류 작업 중 발생한 좌측 신장 손상 및 신장동맥 동맥류·박리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무거운 택배상자를 들고 하차·적재하는 작업 중 발생한 급성 좌측 옆구리 통증과 신장 손상의 업무관련성
- 신장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 결절성 다발동맥염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택배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한 상용·정규직 근로자이다. 컨베이어로 내려오는 택배를 하차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택배 하차 장소에서 택배를 내리는 업무를 하였으며,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맞추어 작업하고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1월 7일 오전 무거운 택배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왼쪽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진료기록에는 외상 병력은 없으며 좌측 신장파열 및 좌측 신장 주변 혈종·출혈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주치의는 좌측 신동맥류 파열에 대해 업무 중 가해진 압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자문의는 신장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와 출혈 소견은 확인되나 동맥류와 재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낮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신장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반면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당시 무거운 택배상자를 들었는지와 작업 과정에서의 구체적 동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시각, 증상 부위·양상 및 업무 직후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CT 등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신장 손상·출혈·동맥류 및 박리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신장동맥류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801호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신장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7. 최초 증상 발현되었고,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늦게 출근하였고, 평소와 동일하게 컨베이어로 내려오는 택배 하차하여 차량에 적재한 후 택배 하차장소로 이동했으며, 하차 장소에서 택배를 내리는 업무를 하다 순간적으로 허리에 담이 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다시 택배 상차 터미널로 돌아가다 증상이 심해져 ○○에 내원하게 되었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19년 5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택배 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주소 생략) 작업현장은 컨베이어벨트 레일 1개에 분류가 되지 않은 물건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맞게 작업을 지속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진료기록
- 내원일시: 2021.01.07. 12:37
- 발병일시: 2021.01.07. 10:00
- 주증상 : Lt. flank pain
- 현재병력 : 무거운 것 들다가 갑자기 lt flank pain 호소함, Lt CVAT(+)
- 주진단명: S3701 신장파열
- 검사내역: 2021.01.07. Whole Abdomen CT(Enhance)
▶ □□ 진료기록
- 초진일: 2021.01.07.
- C.C: Lt, flank pain
- P.I
: 환자 평소에도 무거운 택배 많이 드는 일 하는 자로, 내원당일 오전 10시반경 무거운 택배상자 들다가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담 걸린듯한 느낌 받았고 LMP(○○)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r/o Lt. kidney rupture에
의한 active bleeding소견보여 큰병원 권유받고 본원 응급실 내원.
: 내원 시 mental alert/ dyspnea 호소(-)/ BP 120/80
: Trauma hx(-)
: Abd Td/rTd(+,좌상복부/-)
: CVAT(+, Lt. 살짝만 쳐도 통증호소 심함)
: 촉진시에도 앞쪽 뒤쪽으로 통증호소 있음.
- 주요검사 소견
: WBC ▲12.50
: Seg.Neutrophil ▲84.7
: CRP ▲6.26
: Procalcitonin ▲0.951
: Local Hb 10.9->본원 Hb 9.5
: Local CT - Hematoma at Lt, Peri-renal area, no free air in abd.cavity
○ 주치의 소견
- 좌측 신장동맥류 파열 결정성 다발 동맥염
- 업무 중 무거운 택배상자를 들다가 갑자기 왼쪽 옆구리 통증 발생하여 시행한 CT상 좌측 신동맥류 파열 소견보여 2021년 1월 7일 좌측신동맥색전술 시행하신분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좌측 신동맥류파열로서 업무 중 가해진 압력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예방적으로 지속적인 스테로이드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신장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그로 인한 출혈소견 확인되며, 동맥류는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낮다고 사료됨. 동맥류와 업무력과의 연관관계를 보기위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배업
○ 담당업무: 택배 물류 배송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8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