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34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신청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심정지·허혈성 뇌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령 및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및 허혈성 뇌손상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7. 20.부터 발병일인 2020. 11. 20.까지 약 4개월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관내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업무는 뒷골목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도로 쓰레기 줍기, 이면도로 잡초 제거·낙엽 수거, 주택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정리였다. 통상 1일 5시간, 주 5일, 주 25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했다. 발병 당일 09:00경 업무를 시작해 09:51경 쓰레기 담는 구루마를 끌고 오던 중 쓰러졌고, 119로 후송되었다. 의무기록상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와 심한 관상동맥 협착이 확인되었으며, 허혈성 뇌손상은 심정지 이후 변화로 추정되나 CT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25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23시간 19분이었다.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79세의 연령과 고혈압 병력 등 개인적 소인을 종합하여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 기저질환 및 연령 등 개인적 소인과 의무기록·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심정지허혈성 뇌손상관내 환경정비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347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0.부터 이 건 사업장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2020. 11. 20. 09:51경 생활쓰레기 운반 작업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며, 2021. 1. 12.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발병 직전까지 업무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20. 7. 20. 이 건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고부터는 갑자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정해진 업무에 종사하는 등 시간과 직무에 얽매인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평소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인 동사무소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하여, 또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관할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고,

○ (이하 주소 생략) 관할 내의 환경정리업무 즉,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이면도로의 잡초 뽑기 및 낙엽수거 작업과 청소, 주택가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특히 주택가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음식을 쓰레기와 오물 등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수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과 태만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원망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또한 신청인은 희망근로사업 참여 전에서 1일 7~8시간 정도 산에서 운동 겸 휴식을 취하였으나, 참여 후부터는 정해진 일과시간과 업무에 종사하면서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산행을 못 한바, 이것이 발병의 한 원인이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의무기록(○○○○○○○ 응급의학과기록, 2020. 11. 20.)

- 진단: cardiac arrest - r/o V.fib arrest

- PI: # 심장질환, # h/o stok, # HTN, 상환 상기 질환 있다는 분으로 금일 밖에서 다른 직원들과 청소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며, 119 도착 시 V. fib arrest로 CPR 시행하며 응급실 내원함. 1차례 shock 시행하였고, CPR 2 cycle 후 ROSC 되어 내원함. 내원 시 매우 irritable한 상태

○ 의무기록(○○○○○○○ 입원초진기록, 2020. 11. 20.)

- C.C.: cardiac arrest - 내원당일

- P.I.: 상환 이전 CAD, h/o Stroke 및 HTN으로 ○□□ f.u. 중이던 분임. compliance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일 오전 밖에서 다른 직원과 청소 일을 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짐.

나. 119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0. 11. 20. 09:51

○ 환자 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주 호소: 심정지

○ 구급대원 평가 소견: 신고자의 말에 의하면 환자 신고 전 청소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신고함. 구급대 도착 시 경찰 CPR 실시 중이며, 환자 의식 없으며 Agonal 호흡 확인되며, 맥박 없어 CPR 실시함. AED 리듬한 바 Vfib 확인되어 제세동 1회 후 BLS 실시함. 환자 의복 제거 중 AED 패치선이 잘라져 새로 붙여 CPR 의료지도 후 정맥로 확보 실시 및 2소대 도착하여 igel 삽입 및 begging CPR 교대함. 2주기 후 맥박 확인 및 자발호흡 돌아 왔으며 병원수배에 현장 대기 시간 지체됨. 이송 중 의식은 통증에 반응하며 igel 제거 및 비재호흡으로 교체함.

○ 발생 시간: 2020. 11. 20. 09:50 추정

○ 환자 이송: ○○○○○○○, 도착시간 10:16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12. 29.)

- 근무 중 발생한 심정지로 내원 심장혈관 조영술에서 심한 관상동맥 협착이 관찰됨. 현재는 회복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주기적 진료 필요함.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됨. 기력저하, 뇌손상으로 인한 흡인경향 및 흉통 잔재함.

※ 2020. 11. 20. 좌주간지 95% 폐쇄성 병변에 대해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참여사업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 7. 20.(발병일까지 약 4개월 근무)

○ 담당업무: 관내 환경정비((이하 주소 생략))

- 뒷골목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근무시간: 09:00~15:00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 1시간(12:00~13:00)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20. 7. 20.부터 ○○의 ‘(사업명 생략)’에 참여하여 (이하 주소 생략) 내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함.

- 환경정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이면도로 잡초제거 및 낙엽수거,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 분리수거 후 정리 등임.

2) 시간대별 업무수행 현황

○ 09:00~12:00 관내 환경정비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00 관내 환경정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당일인 2020. 11. 20. 정상 출근하여 09:00경부터 관내 환경정리 작업을 시작하였고, 09:51경 ○○○○○ 마을 활력소 앞((이하 주소 생략))에서 쓰레기 담는 구루마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동료근로자 ○○○가 신청인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 후송되었음.

- 신청인이 후송된 의료기관 의무기록상 ‘금일 오전 밖에서 다른 직원들과 청소 일을 하는 도중 갑자기 쓰러짐.’이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25시간 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23시간 10분, 최소 기준 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0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3시간 19분(60시간 미초과)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8일, 발병 전 12동안 월 평균휴일 9.3일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신청인은 가을에서 겨울로 진입하는 환절기였다고 진술함.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신청인은 2020. 7. 20. 본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고부터는 갑자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정해진 업무에 종사하는 등 시간과 직무에 얽매인 생활을 하게 되었음.

·신청인은 평소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인 동사무소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하여, 또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관할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하 주소 생략) 관할 내의 환경정리업무였음. 여기서 환경정리라 함은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이면도로의 잡초 뽑기 및 낙엽수거 작업과 청소, 주택가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작업 등임. 특히 주택가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음식을 쓰레기와 오물 등 생활 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정해진 쓰레기봉투에 수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적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과 태만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인식 부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원망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됨.

해당 사항 없음.

라. 신청인 추가 제출 의견

1) 건강검진 결과

○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2014.11.18.이후에는 없는 이유-신청인은 그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 왜냐하면 검진결과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또한 검진기관인 □□□□에서 매 3개월마다 정기적인 고혈압 검진과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관련된 검진도 아울러 행하여 졌으므로 구태여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음.

2) 재해 발생 전 신청인의 생활환경 변화

○ 신청인이 본 희망근로 사업에 참가한 2020. 7. 20. 이전에는 약 10년 동안 일요일과 우천 및 혹한일을 제외한 매일을 주로 ○○산 등산로를 따라 산행을 하였으며 이때 등산로 주변에 마련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곳곳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이용하면서 1일 7~8시간 정도는 산에서 운동 겸 휴식을 취했음. 그러다가 본 희망 근로 사업에 참고하고부터는 정해진 일과시간과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산행을 못하였음. 이것이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으리라 추정함.

3) 향후계획

○ 이번 발병으로 인하여 갑자기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의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함고 동시에 정기검진도 반드시 받겠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 17. 외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 1. 14. 외 ○○○○시○○○, R0609.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 2012. 1. 28. 외 ○○○○시○○○,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2. 2. 15. 외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 2. 12. 외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1. 27. 외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1. 28. 외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1. 25. 외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 1. 11. 외 ○○
○○○○ 외,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7. 8. 24. 외, ○○□□, S0650.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 2017. 8. 31., ○○□□, I469.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 2018. 3. 6. ○○
○○○○, I70880.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기타동맥의 죽상경화증

○ 2019. 9. 2. ○○
○○○○, G467. 기타 열공증후군

○ 2020. 2. 11.외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3. 3. ◇◇◇◇◇, S0680.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 개 내 손상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 종합판정: 정상 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협압, 난청-이비인후과 진료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 신장 169㎝, 체중 81㎏, 허리둘레 92㎝, 체질량지수 28.4

- 혈압 122/85 mmHg, 식전 혈당 100 g/dL

3) 흡연력 및 음주력(2014. 11. 18. 건강검진 문진내역)

○ 음주: 1주 1회, 1회당 5잔

○ 흡연: 과거 흡연(40년, 1일 10개비)

※ 2020. 11. 20. ○○○ 의무기록지상 ‘유’이나, 신청인 유선확인결과 음주 및 흡연하지 않는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 직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동 사업 참여 전에는 1일 7~8시간 정도 산에서 운동 겸 휴식을 취하였으나, 동 사업에 참여한 이후부터는 정해진 일과시간과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행을 하루도 하지 못하였고,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으나 생활쓰레기 운반, 적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무관심, 태만, 쓰레기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는 확인되며, ‘허혈성 뇌손상’은 심정지 이후의 변화로 추정되나 CT상 허혈성 뇌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20.부터 ○○ (사업명 생략)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2020. 11. 20. 생활쓰레기 운반 작업 중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며, 통상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며, 1주 평균 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2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양,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25시간, 23시간 19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고, 업무시간이나 강도면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발병 당시 신청인이 79세로 고령의 나이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 기저 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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