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장사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8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사망(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과 폭염 속 장시간 작업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시간 업무와 만성적 과중업무 여부
  • 휴일 부족 및 폭염·환기 제한 등 작업환경
  • 심장질환의 기존 병력과 업무상 부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8. 2.까지 약 8개월간 사업장에서 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메탈릭 작업과 원단감기(롤링)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단 하역, 메탈릭·롤링, 커팅, 라벨·포장 및 운반·적재 작업이 이루어졌고,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도 수행하였다. 주 6일 근무 형태였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6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은 70시간 17분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4주간 휴일은 0일이었고, 여름 성수기에는 일요일 및 시간외 근로가 있었으며 발병 전날 밤 12시까지 작업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메탈릭 작업 중 선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기 어려워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확인되었다. 고인은 2017. 8. 2. 롤링기 청소 중 쓰러져 사망했으며, 부검에서는 심비대, 심실근육층 섬유화반,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기질적 병변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되었다. 과거 고혈압성 심장병, 만성허혈성심장병, 비대성 심근병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진단서·부검감정서 및 의무기록상 사인을 급성심장사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하였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하고, 휴일 부족과 폭염 노출 속 장시간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심의의뢰기관의 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을 확인할 자료
  • 휴일 부족, 시간외·일요일 근로 및 발병 전날 근무시간 자료
  • 폭염, 선풍기·창문 사용 제한 등 구체적인 작업환경 자료
  • 부검감정서·진료기록과 기존 심장질환 병력 및 사인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메탈릭 작업 및 원단감기(롤링) 작업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메탈릭 작업원단감기(롤링) 작업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81호

판정일
2021.07.21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 11:30경 섬유 가공 후 롤링기 하부 금속가루 청소작업을 하다가 롤링기 하부 바닥에 엎어진 자세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8. 2. 12:1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과 사업주 □□□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위자료 명목으로 사업장을 □□□에게 양도하였으나, 2016. 12. 1.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일인 2017. 8. 2.까지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국세청일용근로소득도 신고하였기에, 고인은 □□□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7. 8. 2. 12:17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및불상

나. 부검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수사기록 검토에서 변사자는 원단공장에서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경유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고혈압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심장에 현저한 심비대가 있고 심장동맥 주요 분지에서 경도의 동맥경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심실근육층에 여러 개의 섬유화반이 형성되어 있는 바, 이는 고혈압 관련 심비대 병리 변화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한 급성심장사는 이번 건에 우선되는 사인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비대, 심실근육층 섬유화반,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의 심장의 기질적 병변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

다. 2017. 8. 2. ○○

- 공장에서 쓰러진채로 발견

- 119 발견시 pulse(-)

-> CRP&ER

: pulse-, pupil full dilated

-> CPR 30min

: no ROSE

-> expired at PM 12:17

* 2016. 7. 14. 요흔부종 4일 전부터, 2017. 7. 21. 간헐적 호흡곤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근무기간: 2016. 12. 1.~2017. 8. 2.(약 8개월)

○ 담당업무: 메탈릭(금속박 반짝이) 작업 및 롤링(원단감기)

○ 근무형태: 주6일제

○ 근무시간: 08:00 ~ 20:00

○ 휴게시간: 12:00 ~ 13:00 1시간, 야간작업 시 1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7. 10. 15.~1998. 6. 30. ○○○○○, 사업자등록이력

○ 1999. 1. 5.~2016. 6. 22. ○○○○○, 사업자등록이력

○ 2016. 12. 1.~2017. 8. 2.(약 8개월), 진술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육상화물취급업

○ 사업주: □□□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2)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 취업일자 : 2016. 12. 1.(사업주 및 청구인 주장)

○ 근무형태 : 주6일제

○ 근무시간 : 08:00 ~ 20:00

○ 휴게시간

- 사업주 사실관계확인서 : 12:00 ~ 13:00 1시간, 야간작업 시 1시간

- 고인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 진술 : 점심 및 저녁식사를 교대로 30~40분씩

- 조사결과 : 여름 성수기에는 점심 및 저녁식사 하루 1시~ 2시간 외에는 공장 계속 가동으로 별도의 휴식시간 확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담당업무 : 주로 메탈릭(금속박 반짝이) 작업 및 롤링(원단감기) 작업 수행

- 대구에서 화물차(5톤)로 원단이 공장에 도착하면 하역하여 원단(1롤 300~ 500야드, 274~457m)을 풀어 메탈릭(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작업 후 롤링(원단감기) 작업을 하여 25야드(23m)로 커팅해서 라벨작업, 비닐포장, 박스포장을 해서 지게차나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는데, 컨테이너 1개의 포장된 원단 적재량은 20만~40만 야드 정도이며, 1일 작업량은 3~4만 야드 정도임

○ 일 단위 업무내용

- 아침에 공장 직원 출근 차량(봉고) 운행, 공장기계 가동 준비 후 아침 9시부터 원단 메탈릭 작업 및 롤링 작업을 주로 수행 한 후 저녁 7시 ~ 10시까지 작업 종료 후 공장 직원 퇴근차량 운행

3) 고인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

가) 사업주 및 청구인의 주장 사실

- 고인은 2016. 12. 1.입사하여 사망일인 2017. 8. 2.까지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월급여는 350만원으로 현금 지급하였고, 국세청일용근로소득도 신고하였음

- 고인과 사업주 □□□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고인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위자료 명목으로 사업장을 □□□에게 양도하였음

나) 미가입재해 및 고인의 근로자 여부 조사(○○○ 가입지원부)

- 보험관계 성립일: 2016. 10. 1.로 2017. 8. 25. 인정성립 처리

- ○○○○○ 대표자 □□□이 고인의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2016년 국세청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 43,530,000원을 보수총액으로 기부과된 2016년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 요청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인(○○○), 자녀 △△△, 자매 ◇◇◇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의 보수총액 제외 신청을 하여 21,275,000원을 보수총액으로 수정하여 보험료를 감액하였음

- 2018. 1. 8. ☆☆☆에 대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기 부과된 보험료에서 제외 처리함

- ○○○○○의 소재지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고인은 ○○○○○을 1997. 10. 15.부터 2016. 6. 22.까지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자 □□□의 자녀인 ♤♤♤이 같은 장소에서 ○○○○○이란 상호로 2012. 12. 1. ~ 2016. 6. 1.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 □□□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2016. 6. 7. ~ 2017. 8. 30.까지 ○○○○○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이 운영했던 ○○○○○의 근로자들이 폐업 전 □□□의 자녀 ♤♤♤ 명의의 ○○○○○으로 이직하였으며, ○○○○○ 당시부터 대표자 □□□의 자매와 자녀들이 함께 근무하였고 계속 대표자 ♤♤♤의 ○○○○○ 대표자 □□□의 ○○○○○에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으로 확인됨

- 1997년부터 고인이 운영하던 ○○○○○이 같은 장소에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배우자 □□□의 자녀 ♤♤♤ 명의의 ○○○○○으로 그리고 2016. 6. 7.부터는 배우자 □□□ 명의의 ○○○○○으로 가족경영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은 ○○○○○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20년 가까이 ○○○○○ 등을 운영하던 대표자였던 점, 배우자 □□□의 자녀인 ♤♤♤ 명의의 ○○○○○을 2016. 6. 1. 폐업하고 본인 명의의 ○○○○○을 2016. 6. 22.자로 폐업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배우자인 □□□ 명의로 ○○○○○을 2016. 6. 7.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볼 때 □□□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자 □□□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대표자 □□□의 ○○○○○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사실이 확인되나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는 진술 외에는 없고 일부 지급된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실질사업주 또는 공동사업주로 사업을 영위한 이상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대표자 □□□의 ○○○○○에 대하여 2017. 8. 25.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 처리 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자 대표자 □□□이 2018년 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인 및 자녀, 자매의 국세청 신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배우자 등)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험료 감액을 받은 바 있음

다) 고인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 유선통화 복명(2021. 6. 2. , 6. 10. 2차례 유선통화)

- △△△△△ 사장인 ○○○을 과거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여름 성수기 바쁠 때 일을 도와 달라고 하면 일당 10만원 ~ 15만원(시간당 1만원 계산) 정도를 받고 일했는데, 일당은 ○○○ 사장이 현금으로 그 날 그 날 지급했으며, 가끔 목욕비도 받았음

- 공장 가동과 관련한 작업지시는 ○○○ 사장이 했으며, ○○○ 사장 역시 근로자와 같이 롤링 작업, 메탈릭 작업을 주로 했음

라) 고인의 처남 진술조서(○○○○ 2017. 8. 2. 진술조서)

- 진술인은 처남과 함께 일을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처남은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저는 도장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함

- 진술인의 처남이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라는 상호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함

마) 고인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

- 고인은 ○○○○○의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20년 가까이 ○○○○○ 등을 운영하던 대표자였던 점, 배우자 □□□의 자녀인 ♤♤♤ 명의의 ○○○○○을 2016. 6. 1. 폐업하고 고인 명의의 ○○○○○을 2016. 6. 22.자로 폐업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배우자인 □□□ 명의로 ○○○○○을 2016. 6. 7.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사실이 확인되나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는 진술 외에는 없는 점, 대표자 □□□의 ○○○○○에 대하여 2017. 8. 25. 산재 및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 처리 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자 대표자 □□□이 2018년 1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인 및 자녀, 자매의 국세청 신고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아닌 가족관계(배우자 등)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보험료 감액을 받은 점, 고인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 및 고인의 처남이 고인이 ○○○○○(△△△△△)의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의 실질 사업주 내지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4) 발병 전 12주간 이내 상황

○ 발병 당일(8. 2. 수요일)

- 2017. 8. 2. 11:3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공장 내에서 섬유 가동 후 롤링기를 청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일용근로자 ♡♡♡에 의해 발견되어 119를 통해 ○○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2017. 8. 2. 12:17 사망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 사망원인은 심비대, 심실근육층 섬유화반,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의 심장의 기질적 병변 관련한 급성심장사롤 확인됨

○ 발병 전일(8. 1. 화요일)

-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작업했다고 함. 원단(1롤 300~ 500야드, 274~457m)을 풀어 메탈릭(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작업 후 롤링(원단감기) 작업을 하여 25야드(23m)로 커팅하는 작업을 주로 함

○ 발병 전 1주일 이내

- 휴일 없이 원단(1롤 300~ 500야드, 274~457m)을 풀어 메탈릭(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작업 후 롤링(원단감기) 작업을 하여 25야드(23m)로 커팅하는 작업을 주로 했다고 함. 평소보다 업무량은 30~40% 증가했다고 함

○ 발병 전 4주일 이내

- 평소 작업인원은 5명 정도이나 6~7월은 3명 보강하여 8명이 작업에 투입되었고 알바 2명을 포함하면 총 10명으로 작업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함

○ 발병 전 12주일 이내

- 평소 주6일 근무인데 6~ 7월은 시간외 근로와 일요일도 작업했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영세사업장으로 출퇴근카드 등 근무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 사업주와 청구인 진술 및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시간 확인, 고인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 유선통화 진술 을 종합하여 사업주 및 청구인 진술의 근무시간 확인이 어느 정도 신빙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주 및 청구인 근무시간 확인표 인용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8. 2.)

- 공장 내에서 섬유 가동 후 롤링기를 청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 일용근로자 ♡♡♡에 의해 발견되어 119를 통해 ○○에 응급 후송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2시간 36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1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6시간 39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0시간 17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사실조회서 및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시간 확인 참조)

- 영세사업장이라 출퇴근카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만 평소 5명(공장장, 경리, 기계책임자, 직원 2명)이 주6일제로 근무하는데, 성수기인 6~7월에는 업무량이 많아 일요일까지 작업을 했고 재해발생 10일 전에는 알바 2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작업인원을 늘렸음

- 메탈릭(원단에 금속박 반짝이 붙이는 작업) 작업 특성상 선풍기 가동을 할 수 없어 상황이라 몹시 더웠고 본드, 신나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이었음

- 고인은 다른 직원 출퇴근용 차량을 운행업무도 수행했고 6~7월 업무량 증가로 시간외 근로로 밤 10시 ~12까지 근무하기도 했으며, 특히 재해일 전 날 밤 12시까지 작업했다고 함

■ 조사결과

(청구인 및 사업주 진술, 유선통화복명서 및 2021. 6. 18. 14:20 ♡♡♡ 전화통화)

- 사업주와 청구인 진술 및 제출자료 외에 고인의 업무내용·업무시간·업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다만, 고인 사망일 10일 전부터 고인이 채용한 지인 ♡♡♡의 전화통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 및 청구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빙할 만하고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시간 확인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됨

- 재해조사 담당자가 ○○○○○의 2017년 1월 ~ 7월의 업무량 증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 ○○ 고객지원부(T (전화번호 생략))에 문의한 결과 당시 ○○○○○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함

- 근로복지공단 ○○○ 가입지원부에서 ○○○○○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 시 확보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상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증명원을 살펴보면 2017년 1월 32,354,470원, 2월 15,364,847원, 3월 6,879,420원, 4월 6,007,390원, 5월 58,833,400원, 6월 24,841,320원인 것으로 보아 2017년 봄에 비하여 여름 들어 임가공 납품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인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 ♡♡♡의 3차례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바, 고인은 봉고차를 운행하여 아침 8시 30분경에 (이하 주소 생략) 버스정류장에서 공장으로 직원을 출근케 하였고 작업종료 후에는 퇴근을 취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하였고

- 대구에서 화물차(5톤)로 원단이 공장에 도착하면 하역하여 원단(1롤 300~ 500야드, 274~457m)을 풀어 메탈릭(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작업 후 롤링(원단감기) 작업을 하여 25야드(23m)로 커팅해서 라벨작업, 비닐포장, 박스포장을 해서 지게차나 작업자가 직접 운반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는데, 컨테이너 1개의 포장된 원단 적재량은 20만~40만 야드 정도이며, 1일 작업량은 3~4만 야드 정도였으며, 성수기인 여름에는 밤 10시 정도까지 작업했고, 일요일에도 작업을 저녁 7시 정도까지 했으며, 컨테이너에 원단을 적재하는 날의 경우 밤 12시까지도 작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고인의 사망 전 날 밤 12시까지 작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 여름 성수기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원단 메탈릭 작업(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시 원단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선풍기를 가동하지 못했고 창문도 열 수 없는 작업환경으로 판단됨

- 기상청 2017년 (이하 주소 생략)(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가장 가까운 관측소) 8월 1일 최고기온 34.4℃, 8월 2일(재해발생일) 34.1℃이며, 7월의 경우 최고기온 30℃가 넘는 날이 18일, 6월의 경우 최고기온 30℃가 넘는 날이 16일로 확인됨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전 4주 동안 휴일 0일

- 발병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0일

○ 유해한 작업환경

- 여름 성수기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원단 메탈릭 작업(금속박 반짝이를 원단에 붙이는 작업) 시 원단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선풍기를 가동하지 못했고 창문도 열 수 없는 작업환경으로 판단됨

- 기상청 날씨조회

: 2017년 동두천(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가장 가까운 관측소) 8월 1일 최고기온 34.4℃, 8월 2일(재해발생일) 34.1℃이며, 7월의 경우 최고기온 30℃가 넘는 날이 18일, 6월의 경우 최고기온 30℃가 넘는 날이 16일로 확인됨

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변사자는 ○○○○○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8. 2. 11:30경 섬유가공 후 롤링기를 청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동료 ♡♡♡에 의해 발견되어 ○○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치료중 사망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변사자는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08. 11. 5. 이후, ○○ 및 □□□□□에서 46차례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만성허혈성심장병,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

- 혈압 130/90, 고혈압 의심, 고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공복 혈당 추적검사, 운동, 식습관 개선, 체중조절, 감마지티피 추적검사, 음주 절제, 전문의 상담 요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음주습관: 음주 주 1회 , 소주 1병

○ 흡연여부: 흡연, 1일 반 갑

○ 가족관계: 자녀 4명(청구인 외 3명)과 함께 공장 내 거주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공장 내 2층)

○ 식습관: 특이 사항 없음

○ 수면시간: 공장 2층에서 숙식 해결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100kg(부검감정서)

○ 평소 복용하는 약: 울혈성 심부전(요흔 부종) 등으로 관련약제 처방 확인됨(○○ 의무기록 상 2016. 7. 14. , 7. 29.)

○ 여가활동 : 주말에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금속박 반짝이 작업 및 원단감기 작업을 수행하며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의 자료에서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증):부검감정서’로 확인되고,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위 사업장에서 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제출된 자료 등에서 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금속박 반짝이 작업 및 원단감기 작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인이 2016년 12월부터 사망일까지 약 8개월간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82시간 36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1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6시간 3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 1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휴일이 부족한 상태로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 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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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