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조사된 업무시간만으로는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통화내역상 실제 업무시간이 더 많았을 가능성과 코로나로 인한 업무 축소·매출 감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조사된 근무시간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았는지 여부
- 코로나로 인한 업무 축소 및 매출 감소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년 5월 1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패턴업무를 수행했다. 패턴/기술지도 이사로서 의상 디자인 및 패턴, 패턴 제작 관리, 수정 패턴 관리, QC 샘플 제작 및 본작업 점검, 생산·노무 관리와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했다. 통상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의 고정 주간근무였고, 발병 전 12주간 조사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2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는 평상시와 동일했다. 고인은 2020년 7월 16일 사망했으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었다. 과거력으로 천식 및 고지질혈증 진료내역과 38년 흡연력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객관적으로 조사된 업무시간은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개인적 위험요인도 있었으나, 통화 상대방이 업무 관련자였던 점에 비추어 실제 업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았으며, 코로나로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업무가 축소되고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실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출퇴근 기록, 통화내역 등 조사된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 수행 자료
- 발병 전 업무량·업무시간·업무환경의 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자료
- 의무기록, 시체검안서 등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782호
판정일
2021.09.29
주문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7.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5.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패턴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6.에 증상 발현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으며, 이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심의 의뢰 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기록에서 누락된 휴일업무, 시간 외 근무 등이 꽤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이며, 고인은 소속 사업장이 적자에 허덕이는 등 (이하 주소 생략) 사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특히 원단 및 디자인, 사이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생산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COVID-19의 발발로 인해 급하게 (이하 주소 생략) 사무소에서 입국 후 다시 출국하지 못한 등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이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 고인은 소속 사업장의 (이하 주소 생략)분 사업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자로 COVID-19로 급격하게 기운 (이하 주소 생략)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을 느끼며 근무하였으며, 그럼에도 사업장에서는 고인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퇴사 압박을 가하여 배신감, 상실감, 허무함 등의 업무 스트레스가 컸고, 업무 외에도 이 사건 회사는 고인에 대하여 금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강요에 가까운 변제 요구를 했으며, 고인은 평소 가족력이나 관련 질병 없이 시 사건 재해 얼마전에 행해진 건강검진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아들었을만큼 건강했고, 이 사건 업무 외에 달리 고인을 급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할 상병을 발병시킬 특별한 요인을 찾아보기 힘드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16. 한국법의학 ○○ 시체 검안서
- 사망일시: 2020. 7. 16. 03:00경 추정(경찰조사 및 법의학적 소견에 의함)
-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증
- 사망의 종류: 병사
○ 변사사실확인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피해일시: 2020. 7. 16.
- 피해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사건개요: 변사자가 2020. 7. 16.06:20경 (이하 주소 생략) 침대위에 누워 사망해 있는 것을 친딸이 발견하고 신고한 것임.
○ 내사결과 보고((○○○○, 2020. 7. 22.)
- 검안의사소견: 검안에 의하면 변사자의 사망일시는 2020. 7. 16. 03:00경 추정되고, 평소 정상기도, 천식 증세 있었으나, 고혈압·당뇨병 진단받은 적이 없는 분으로 최근 가슴답답·통증 등 증세 있던 분으로 금일 00:00-01:00 사이 마지막 생존인지, 금일 06:00경 사망발견, 170CM 가량 영양상태 양호, 시체경직 턱관절 형성, 시반 신체뒷면 형성, 안검결막, 구강내 부종 등 특이소견 보지 못하고 혈액심근경색 효소겸사 약양성이라는 내용으로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 유족이 고인에 대한 부검원하지 않아 부검하지는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5. 1. ~ 재해일까지(1년 2월) 패턴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7. 1. ~ 1996. 10. 28.(1년 3월) ○○○○○(주), 고용보험
- 1996. 10. 28. ~ 1998. 6. 16.(1년 7월) (주)△△△△, 고용보험
- 1998. 6. 22. ~ 2001. 8. 30.(3년 2월)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년 2월(패턴업무)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배우자 명의로 2015년 7월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패턴 담당 이사
- 의상 디자인 및 패턴 업무
- ○○ 총괄, (이하 주소 생략) 내 생산 및 노무 관리, 국내 패턴 업무, 거래처 관리 담당
- 보험가입자는 (이하 주소 생략) 현지 법인과 지사가 별개로 있고, 서울에서 파견된 법인장과 (이하 주소 생략)직원 4명이 관리자로 있으며,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법인장으로써 (이하 주소 생략) 내 책임자로 있다고 주장함
○ 고인의 업무분장
- 패턴 제작 관리(실루엣과 스팩의 상호작용 최대화)
- 본작업용 수정 패턴 작업 관리
- QC 샘플 제작 및 본 작업의 난이도 및 문제점 점검
- 최종 본작업용 패턴 점검 및 보완 작업
○ 조직도
- 고인은 ‘패턴/기술지도’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 등본 상 등기 이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하급직원으로는 2명의 직원이 있으며 상급직원으로는 경영지원 총괄 상무와 대표이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라는 별도의 ○○가 확인 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7. 15.)
- 정상근무
○ 발병일(2020. 7. 16.)
- 0시 30분경 구토 등의 전조 증상 있었으며, 소화제 등 섭취 후 수면하였으나, 6시 경 가족이 불러도 깨어나지 않아 119를 불렀으나 사망하게 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평상시와 동일 업무 변동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 23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1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2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5) 청구인 및 보험가입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 청구인 제출 근무시간
- (산정기준) 정확한 근거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고인의 통화내역, 위쳇 등 메신저 대화 내용, CCTV 출퇴근 내역 참고한 후 추정하여 작성
- 발병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4시간 55분이고,
-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6시간 14분이며,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3시간 21분이다.
○ 보험가입자 제출 근무시간
- 발병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4시간 21분이고,
-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06분이고,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5시간 56분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주요 쟁점
1) 근무시간
○ 청구인 주장
- 고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고, 근로시간 산정의 기준이 된 기록에서는 누락된 휴일업무, 시간 외 업무 등이 꽤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것이라고 주장
○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5시간 56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휴일 업무나 시간 외 업무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 보다 길었을 것인 점에 동의하지 않으며, 재해 발생 전 8~12주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단축 근무가 많았으며, 주중 연차처리 하고 휴무일로 하여, 발병 전 11주는 주 1일 근무했으며, 발병 전 6주는 3일 근무하였다고 주장
2)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이하 주소 생략) 사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특히 원단 및 디자인, 사이즈 등 세세한 부분까지 생산 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COVID-19의 발발로 인해 급하게 (이하 주소 생략) 사무소에서 입국 후 다시 출국하지 못한 등 과중한 업무를 부여받아 이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하 주소 생략) 부문 사업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자로서 COVID-19로 급격하게 기운 (이하 주소 생략)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을 느끼며 근무하였음
- 그럼에도 소속 사업장은 고인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퇴사 압박을 가하여 배신감, 상실감, 허무함 등의 업무 스트레스가 컸음.
○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하 주소 생략) 사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총괄 수행했다고 한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이하 주소 생략) 사업이 적자에 허덕인 적이 없었고, 우수한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었으며,
- COVID-19로 (이하 주소 생략)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 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패턴업무는 외주를 주면 해결되는 줄 잘 알고 있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회사가 매출이 줄고 경영이 어려워져 구조 조정이 된다면, 자신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 안감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3) 사업장과의 채무 관계
○ 청구인 주장
- 2017. 7. 27.에 사업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원을 지급 받았는데, 당시 사업주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상여금인 듯 말하며 고인에게 입금해주었으나,
- 2019년부터 사업장에서는 고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강요에 가까운 변제요구를 했음
○ 보험가입자 주장
- 2017년 7월 경, 고인이 사업주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주택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3,000만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대여해 준 것으로, 입사 2년차인 고인에게 3,000만원의 큰 금액을 상여금으로 주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등을 감안하였을 때 명분이 없어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며,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 채권의 변제 과정도 사전에 서로 상호간 약속한 내용과 행정적으로 발생된 퇴직과 퇴직금 처리 등으로 정당하게 처리되었고 남은 채권도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음.
4) 개인적 소인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평소 가족력이나 관련 질병 없이 이 사건 재해 얼마 전에 행해진 건강검진에서도 건강했고, 이 사건 업무 외에 달리 고인을 급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할 상병을 발병시킬 특별한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가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주장
- 고인의 경우 다른 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적었음에도 고인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측 주장에 일체 동의하지 않는다.
5) 기타사항
○ 청구인은 동종업계 종사자의 진술서를 통하여 고인의 업무상 과로 등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는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12명의 동료근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해 입증하고 있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9월(1회)]
○ 2016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9월(1회)]
○ 2017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7월(1회), 8월(1회), 12월(1회)]
○ 2018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9월(2회), 12월(1회)]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12월(1회)]
○ 2019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2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2월(1회), 4월(1회)]
- J4509.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7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 2020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6월(1회), 7월(1회)]
2) 건강검진 결과
○ 2018. 10. 10.
- 혈압121/75 공복혈당80
- 심전도검사: 정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음주 및 흡연(건강검진 문진표, 2018년도)
- 흡연여부: 현재도 흡연 중 / 흡연력: 38년 / 하루평균: 20개비
- 술: 맥주 1병(한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적자인 (이하 주소 생략)분 사업 총괄자로 업무상 부담감이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는 고인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퇴사압박을 가하였고, 고인에 대해 사업장에서 금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강요에 가까운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고인은 2019년 5월부터 약 1년 2개월간 패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소속 사업장에서 패턴/기술지도 이사로 근무하면서 패턴 제작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로 (이하 주소 생략)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직도 상 고인보다 하위직급자가 2명, 상위직급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업장에서는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사실을 통해 조사된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다한 흡연 등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있으나,
조사된 업무시간에 반영되지 못한 시간의 고인의 통화 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통화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으나, 통화 상대방이 업무 관련자임을 고려하면 고인의 실제 업무시간은 조사된 업무시간 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하던 고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매출이 감소 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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