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업무량 증가와 만성 과중업무 기준에 미달하고 수면·휴게가 보장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경비업무 중 발생한 급성 뇌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업무량이 유의하게 증가했는지 여부
- 격일제 경비업무와 업무시간이 만성적인 과중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차 문제로 인한 언쟁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 뇌경색증을 유발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에서 2021.1.15.부터 진단일까지 약 2개월 22일간 경비 및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고, 업무는 경비, 분리수거, 외부차량관리, 주차관리 및 건물 순찰 등이었다. 2021.4.5. 근무 중 주차 문제로 언쟁이 발생한 뒤 어지러움과 팔다리 힘 빠짐을 느꼈고, 2021.4.6. 의료기관에서 우측 시상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및 급성 뇌경색 소견을 받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5분으로 조사되었다. 22시 이후 정문이 폐쇄되고 휴게·수면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건강검진 자료에는 고혈압, 공복혈당·지질 관련 이상 및 음주·과거 흡연 내용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급성 뇌경색증 자체는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격일제 근무와 주차 관련 정신적 긴장이 있었더라도 수면시간과 휴게공간이 보장되었으며 업무 내용·시간·강도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존 고혈압,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구체적 내용
- 발병 전 1주일과 이전 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 비교자료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교대제·휴일·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진료기록·뇌 MRI 등 상병 확인자료 및 고혈압·음주·흡연 등 과거력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829호
판정일
2021.09.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7.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5. 근무 중 입주사와 대표자의 주차 문제로 언쟁이 발생한 뒤 어지러움을 느꼈고, 야간 근무를 마친 뒤 2021. 4. 6. 의료 기간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건물 내에는 치과, 카페, 보험사, 정수기 회사 등 영업 회사들이 물건 승하차하거나 방문 고객들이 잠시 주차하면 건물주가 출근 시 주차된 차량을 빼라고 지시하고, 입주사들은 임대료, 관리비를 내는데 주차를 못하게 한다며 화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어 스트레스가 쌓여있었음.
- 재해발생일에도 정수기 회사에서 물품 상하차를 위해 잠시 주차중이었는데, 건물주가 당장 차를 빼라고 화내어 입주사에게도 항의를 받고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힘이 쭉 빠지는 이상 증상을 느낌. 야간 근무 및 휴식을 마치고 일어나서도 중심을 잡기 어렵고 어지럼증이 심해 의료기관에 내원함.
- 동 신청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6. ○○ 의무기록
- 병원도착 시 환자상태 : DOA도 아니고 CPR도 아닌 상태
- 의식 상태 : Alert
- 내원 경로 : 직접 내원
- CC : dizziness, limb weakeness(onset, 4/5 오후 3시)
- P.I :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67세 남환으로 내원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dizziness, 양쪽 팔다리 힘 빠짐을 주소로 내원하였음. 오늘 아침 구토 1회 동반하였으며 자고 일어나서 팔 다리 힘 빠지는 증상은 좀 나아졌으나 계속 중심 못 잡고 어지러웠음. 현재 걸을 때 왼쪽으로 비틀거림.
2) 주치의 소견
- 우측 시상 급성 허혈성 뇌졸중
3) 자문의 소견
- 2021.4.6 뇌MRI 확산강조영상에서 우측 시상부위에 급성뇌경색 확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 / ○○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직종 : 경비원
○ 채용일 : 2021. 1. 15. (진단일까지 2개월 22일)
○ 담당 업무 : 경비 및 건물관리
○ 고용 형태: 상용직(비정규직)
○ 근로 형태 : 교대근무(24시간 교대)
○ 근무 시간 : 07:00 ~ 익일 07:00(1일평균 13시간 )
○ 휴게 시간 : 주간 5시간, 야간 6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10. 25. ~ 2006. 1. 1. ㈜○○, 경비업무, 4대보험
- 2005. 5. 17. ~ 2005. 10. 21. ㈜○○○○○ 외식사업부, 고용보험
- 2006. 1. 1. ~ 2008. 1. 1. □□□□(소멸), 경비업무, 4대보험
- 2008. 1. 1. ~ 2010. 1. 1. ㈜□□□□□, 경비업무, 4대보험
- 2010. 1. 1. ~ 2012. 1. 1. (주)□□□□□(청경), 경비업무, 4대보험
- 2012. 1. 1. ~ 2012. 2. 11. (주)□□□□□(소멸), 경비업무, 4대보험
- 2012. 2. 11. ~ 2014. 1. 1. □□□□(주)경비, 경비업무, 4대보험
- 2014. 1. 1. 1` 2016. 1. 1. ㈜□□, 경비업무, 4대보험
- 2016. 1. 1. ~ 2017. 1. 1. ㈜○○○○○, 경비업무, 4대보험
- 2017. 1. 1. ~ 2017. 12. 31. (주)□□□□/서울올림픽파크텔, 경비업무, 4대보험
- 2018. 1. 1. ~ 2020. 7. 1. ○○○○○(주), 경비업무, 4대보험
나. ○ 건물 개요
- 지상 15층, 지하 2층 건물
- 기계식 주차장에 40대 주차 가능(21대 차량 등록됨), 지상 주차공간 1대 가능
- 출입구 개방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10시
○ 근무 장소
- 주 근무장소는 로비 인포메이션, 출퇴근 시간 또는 주차관련 호출 시 주차장으로 이동
○ 담당 업무
- 경비업무, 분리수거, 외부차량관리 등
○ 근무시간 : 07:00 ~ 익일 07:00(2교대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 : 11:00~13:30 (2.5), 17:.00~19:30 (2.5), 23:00~05:30 (6.5)
- 신청인확인서 : 11:00~13:00 (2), 16:00~18:00 (2), 20:00~21:00 (1), 23:00~05:00 (6)
○ 작업인원
- 경비 2명(격일 교대), 미화 1명, 관리소장 1명
○ 휴게장소 : 안내데스크 옆 휴게실(수면실) 또는 지하관리사무실
○ 하루일과(신청인 문답서)
- 07시-08시 : 쓰레기배출 및 분리수거
- 08시-11시 : 주차관리
- 11시-13시 : 휴게시간 및 점심식사(수시로전화와서 주차관리)
- 13시-16시 : 주차관리
- 16시-18시 : 휴게시간(저녁식사) 수시로 전화와서 주차관리
- 20시-21시 : 휴게시간(1인근무로 휴게시간 없이 주차관리)
- 21시-23시 : 주차관리 정리 및 건물전체 순찰
※ 빌딩 건물관리자 22시 이후 정문 폐쇄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 및 발병당일
- 2021. 4. 5. 07:00 ~ 2021. 4. 6. 07:00까지 근무
○ 기타사항
[2021. 4. 5. 경비일지]
- 주차타워고장신고 12:40~13:40 화면액정 터치부위 이상 (긁힘자국) 각도조절 임시조치 및 점검 (노후화 액정 및 부품 교환 요청 )
- ○○○대표님 주차문제
앞 주차금지, 그곳에 바리게이트 설치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 40시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 제외) : 46시간 07분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미증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2021. 3.30. 경비일지]
- 새로운시설소장, 관리원방문
- 주차장 메인화면 터치 고장(18:30~19:10) 임시조치 담당자 없어서 3/31 수리)
[2021. 4. 3. 경비일지]
- 휴게시간 변경, 엘리베이터 오른쪽 고장(엘리베이터 보호장비 설치)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3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격일근무
○ 정신적 긴장 : 건물 입주사와 건물주와의 주차 다툼
○ 감시업무 :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됨, 수면장소 확보됨(간이시설), 수면시간의 자율조정 가능함.
○ 기타(휴일 근로)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초과(14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초과(13.3일)
5)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추가 확인사항
○ 현장 출장 조사내용
가. 관리소장(♤♤♤) 확인사항
- 관리소장 1명, 경비2명(격일), 미화1명이 함께 근무하며, 경비원이 바쁘거나 자리를 비울 때는 관리소장이 함께 업무를 겸함.
- 경비원은 입주사 또는 내방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기계식 주차에 문제가 되는 경우 만약을 위해 대기할 뿐 주차 관련 조작 및 주차는 입주사 또는 내방 차주가 직접 함.
- 건물주는 1∼2주, 3주에 한두 번 방문하였고 매일 상주하지 않음
- 건물 정문은 오후 10시에 닫고 오전 6시 전후로 개방함 (이후 휴게함)
- 경비실은 1층로비 인포메이션이며, 옆에 휴게실(수면실) 또는 지하관리사무실에서 휴식함
나. 건물주(○○○) 확인사항
- ○○에는 1주일에 한번, 또는 1∼2주에 한 두번 나오고 출근하지 않음
- 2021년에 건물 위탁관리를 ○○○○으로 변경하였고 관리소장이 두 번 바뀌고 보니 마주치는 경비원에게 ‘적응이 될 때까지는 힘들지만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으며 건물 관리측면에서 주차 및 주변 청결에 대한 관리를 부탁한 사실은 있음.
- 운전 면허증은 있으나 직접 운전하지는 않으며 수행기사가 있어 건물에 도착하면 내려서 사무실로 가고, 본인과 차량의 주차가 안 되는 문제로 시시비비를 한 기억이 없음
- 건물주이긴 하나 지정 주차공간은 없지만, 1∼2층이 커피숍이고 영업을 위해 식자재를 운반 시 주차 공간이 필요하여 1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시 협의하였으나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주차공간이 거의 비어 있다고 보면 되고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본인 차량이 잠시 사용한다고 알고 있음. (지하 주차장에 세웠다 퇴근 시 수행기사가 잠시 정차는 용도임)
○ 신청인 주장내용 확인사항
- 신청인 주장 :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을 고용하게 되어 주차관리원을 1명 두자고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충원하지 않고, 경비원 2명이 주차관리, 쓰레기분리수거, 주차장 주변 청소, 순찰까지 다 하라고 하여 항의하자 1명(관리소장)을 해고시켰습니다. 주차 부스에서 근무하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시설관리 소장이 4시간 교대해주라고 하자, 시설소장도 ‘내 일도 바쁜데 주차장 근무까지 어떻게 하느냐’면서 사직하였습니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 주차장 입구 경비초소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1층 주차가능한 1대 공간은 카페와 대표자가 사용하기로 했으며, 카페에서 사용하는 임시 주차구역이 별도 있음을 확인함. 대표자는 차량 수행기사가 있어 주차문제로 직접 언성을 높일 일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관리소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독려한 사실이 있다고 함. 시설관리소장이 바뀐 이유는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이고,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급여 문제로 이직했음을 현 소장에게 확인함.
- 주차타워는 차주가 직접 조작하며 사무공간으로 출퇴근 시간 이후 내방객, 외부차량의 출입이 드물다고 함.
바.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20년(정상B, 간질환 의심)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62/66), 고혈압(135/82)
- 혈액검사 : 공복혈당(114), 감마지티피(113)
○ 2019년(정상B, 간질환 의심, 기타흉부질환의심)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62/63), 고혈압(136/89)
- 혈액검사 : 공복혈당(106), 감마지티피(108)
○ 2018년(정상B, 간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질환 의심)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62/63), 고혈압(126/85)
- 혈액검사 : 공복혈당(121), 총콜레스테롤(257), 중성지방(161), 저밀도 콜레스트롤(160), 감마지티피(108)
○ 2016년(정상B, 간질환 의심, 간질환, 고지혈증 의심)
- 계측검사 : 키 및 몸무게(162/65), 고혈압(125/89)
- 혈액검사 : 공복혈당(106), 저밀도 콜레스트롤(162), 감마지티피(138)
4) 건강상태 등 :
○ 키/몸무게 : 162m, 66.5kg
○ 흡연 : 현재 금연 중 (과거 약 3년 간 20개피, 금연한지 20년 지남)
○ 음주 : 주 5회, 막걸리 2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
○ 가족력 : 아버지 대장암, 어머니 위암(의무기록지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주차 관리 문제로 언쟁이 발생한 뒤 어지러움을 느꼈고, 야간근무 및 취침 후 증상 악화되어 퇴근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동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급성 뇌경색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4대보험취득이력 상 2005년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한 내용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 발병 전일인 07시부터 발병일 07시까지 근무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07분의 30%이상 업무시간,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격일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22시 이후 정문이 폐쇄되는 것이 확인되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수면 시간이 보장되는 점 등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신청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고혈압, 음주, 흡연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