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7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 다수 의견은 패혈성 쇼크와 요로계 감염이 의식 저하 및 뇌내출혈의 주요 경과이고, 교대근무·장시간 근무가 패혈증의 발병·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경비 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뇌내출혈과 경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24시간 맞교대 및 발병 전 장시간 근무가 패혈증·뇌내출혈에 영향을 주었는지
  • 요로계 감염 및 패혈성 쇼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10. 5.부터 ㈜○○○○○에서 ○○○○ 빌딩 보안담당으로 근무하며 출입자·차량 관리 및 통제, CCTV 감시, 순찰, 주차관리, 주변청소, 흡연규제·단속, 화재예방 업무를 수행하였다.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2인 24시간 맞교대였고, 식사 및 취침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총 8시간이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50분으로 확인되었다. 2020. 5. 25. 사업장 내 경비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뇌내출혈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 등이 확인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뇌내출혈의 선행 원인은 패혈증 및 그 악화 과정으로 제시되었으며, 초기 패혈증 원인으로 전립선 비대증 및 이에 따른 신우신염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주치의는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과 뇌내출혈의 연계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 의견은 고인의 업무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24시간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이러한 업무부담이 패혈증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환경·업무강도가 감염성 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낮고, 감염이 패혈증으로 악화될 때까지 치료받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에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
  • 교대근무, 휴게·수면시간 및 실제 근무환경
  • 감염·패혈증 등 선행질환의 발병 원인과 업무상 부담의 의학적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뇌내출혈경비 업무24시간 맞교대패혈성 쇼크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79호

판정일
2021.08.05

주문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8.)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는 2019. 10. 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5. 25 07:00경 사업장 내에서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7. 27.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배우자인 신청인은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특별한 질병 한 번 없이 평생 살았고, 헬스클럽에서 약 20년 넘게 운동도 했던 건강한 사람으로 책임감이 너무 투철하여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보니 소변보는 것도 많이 참아 비뇨기과 치료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병이 생긴 것 같고 스트레스도 쌓이며 야간에는 제때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2020. 5. 25. 07:19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 환자평가

- 동공반응: 좌우 정상

- 활력징후: 혈압 90/60, 맥박 64회/분, 호흡 24회/분, 체온 38.9℃, SpO2 82%

○ 구급대원 평가소견

- 주호소: 의식장애(2020. 5. 25. 07:19)

- 사람이 쓰러져있다고 신고된 건으로 현장 도착하여 확인하니 경비실 침대에 한 남성이 누워있는 상태. 입가에 핏방울 같은 것이 튀어 있고, 의식은 없으며 숨을 굉장히 거칠게 쉬는 모습. nP 및 spO2 약하여 구급차 탑승하고 산소 9L 적용

2)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2020. 7. 27. 08:37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직접사인: 뇌내출혈, 선행사인: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

○ 사망의 종류: 병사

3) 응급실기록 (2020. 5. 25. ○○○○)

○ 주호소: mental change - 2020. 5. 25. 07:20

○ 현병력:

경비원이라고 하며, 1층에서 쓰러져 있어 신고가 되었다고 하며, 신고받고 119 도착시 의식, 호흡 있었으나 대화는 잘 안되었다고 함.

내원시 pain response, both pupil 3mm, no light response, babinski -/-, no lateralizing sign.

119에서 측정한 BST 50이하(정확한 수치 모름)여서 50% DW 주면서 내원함.

보호자 평소 건강하셨다고 하시며, 기저질환, 드시는 약 없으셨다고 함, 2일 전부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는 데 안 나오신다고 하셨고, 어제 출근 전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힘들어 했다고 함

4) 주치의 소견 (2021. 5. 25. ○○○○ 호흡기내과)

○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의 진단근거

- 장출혈이 있어 검사시행결과 장천공이 있어 수술시행, 수술 시 조직검사결과 CMV 양성 소견이었음

○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의 최초 증상발생시기

- 6. 20.경으로 생각됨

○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의 발병원인과 그 이유

- 심각한 패혈증으로 인한 면역저하가 발병원인으로 생각됨

○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과 뇌내출혈과의 연계성

- 연계성은 없어 보임

○ 치료내용과 사망 전 상병상태

- 6. 26. 지속적인 장출혈 및 장천공 발생하여 수술시행 및 수술 시 조직검사결과 거대세포바이러스 확인

- 7. 1.부터 항바이러스제 투여

- 7. 8. 의식저하 소견 있어 검사한 결과 뇌출혈, 치료 거부하여 사망

○ 유족의 주장(소변을 제때 보지 못해 발병)에 대한 의견

- 소변을 제때 보지 못한 것이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는 없음

5)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자문의사

- 2020. 5. 28. 뇌 MRI에서 작은 급성 뇌경색 추정되는 병소가 우측 신부 백질부, 뇌교, 우측 소뇌 등에서 보임. 2020. 7. 19. 뇌 CT 검사에서 우측 측두, 두정, 후두부에서 다량의 뇌실질내 혈종과 주변의 부종소견, 뇌실내 출혈 소견 보임

○ 내과 자문의사

- 최종사인은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입니다. 선행사인은 컨디션 저하에 따른 거대 세포 바이러스 장염, 그리고 이에 의한 장천공으로 생각됩니다.

- 거대세포바이러스가 뇌내출혈의 직접원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소변을 참는 것과 거대세포바이러스 대장염은 연관성이 없겠습니다. 아마도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배뇨장애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한 신우신염 또는 급성 전립선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입사일: 2019. 10. 5. / 퇴사일: 2020. 7. 28.

○ 부서/직책: ㈜○○○○○ ○○○○의 보안담당 / 사원

○ 담당업무: ○○○○ 빌딩 보안담당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건물의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입·출입 관리, 통제가 주 업무이며, CCTV 및 정기적인 순찰에 의한 단순한 감시적 업무 수행(감시직 근로자 인력경비 운영실태조사서 참조)

- 고인 재직당시, 건물 내 입점업체 현황은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기타 개인정보 생략), 2~3층 학원, 4층은 사무실이었다고 함

- 2020. 5월 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주간에는 주차관리, 주변청소, 흡연규제를, 야간에는 주차관리, 흡연단속, 화재예방 등의 업무내용 확인됨

- 위 업무일지 상 주간은 08:00~12:00에 2~3회 순찰하며, 야간에는 14:00~23:00에 3~5회 순찰하는 것으로 확인됨

○ 통상 근무시간: 1일 16시간, 1주 평균 55시간 30분

- 08:00 ~ 익일 08:00(근무자 2명, 24시간 맞교대)

○ 휴게시간: 식사 및 취침 8시간

- 점심 1시간(11:00 ~ 12:00), 저녁 1시간(17:00 ~ 18:00)

- 취침 6시간(00:00 ~ 06:00)

○ 직전경력: 해당사항 없음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 제출한 월근무계산표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5. 24.)

- 정상근무 (전일 08:00부터 근무)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증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6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16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5시간 30분으로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5시간 50분으로 52시간 초과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근무

- 보안담당 2인(남자)이 24시간 맞교대로 08:00 ~ 익일 08:00 근무하며, 이중 휴게시간은 총 8시간으로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씩 2시간, 취침 6시간임

- □□□에 따르면 사무실 내 2평정도의 휴게실(수면공간 포함)이 있고, 23시경 건물 내 입점업체 영업이 종료되면 0시부터 6시까지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함(사업장별확인서 및 사진 참조)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1. 1. ~ 2020. 5. 15.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상병으로 ○○○○에서 통원 치료함(총 8회 내원)

2) 건강검진 결과

○ 2018년: 고혈압 전단계(129/74mmHg),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83mg/dL)

○ 2014년: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필요(134/76mmHg), 총콜레스테롤 245g/dL, LDL-콜레스테롤 152g/dL

○ 2012년: 혈압에 대한 추적검사 필요(136/79mmHg), 총콜레스테롤 268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2148g/dL, LDL-콜레스테롤 148g/dL

3) 식습관 및 건강상태

○ 식습관: 시골반찬과 나물을 좋아하였다고 함

○ 건강상태: 30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하였으며, 나이어린 후배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항상 건강을 유지하였다고 함

○ 흡연: 무

○ 음주: 무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74cm,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인이 특별한 질병 한 번 없이 평생 살았고, 헬스클럽에서 약 20년 넘게 운동도 했던 건강한 사람으로 책임감이 너무 투철하여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보니 소변보는 것도 많이 참아 비뇨기과 치료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병이 생긴 것 같고 스트레스도 쌓이며 야간에는 제때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의무기록지 등 검토결과 뇌내출혈의 선행 원인은 패혈증 및 이의 악화로 인한 신장 투석에 있고 초기 패혈증의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및 이로 인한 신우신염 등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 10. 5.부터 (주)○○○○○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였고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5시간 50분이었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의 뇌내출혈 최초 원인인 패혈증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신우신염이 패혈성 쇼크 상태로 급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대 근무에 의한 업무 형태와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가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고인의 발병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0분으로 비교적 장시간이었고 24시간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형태이긴 하나 이러한 업무적인 부담 요인이 패혈증의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뇌내출혈이 직접 사인이나 업무 도중 발생한 의식 저하의 원인은 패혈성 쇼크이고 이는 요로계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염 치료를 막거나 감염에 취약할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근무 환경이나 업무 강도가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으며 업무로 인해 경도의 감염성 질환이 패혈증으로 악화될때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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