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장사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33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부검상 급성심장사 추정)이며,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간의 장시간 근무가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고정야간근무라는 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핵심 쟁점

  • 사망 원인이 사인미상이나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지 여부
  • 발병 전 장시간 근무와 고정야간근무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돌발적 사건이나 단기간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만성 과중업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10.12.부터 2020.4.17.까지 약 6개월간 농수산물 중개·경매, 판매·영업 및 수금 업무를 수행했다. 주 6일, 통상 17: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고정 야간근무를 했고, 고추 품목을 경매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판매했으며 영업과 수금도 담당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 30분, 12주간은 67시간 25분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은 2020.4.17. 야간업무 후 버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고, 부검에서는 경도의 심비대와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었으며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사인미상,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보았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와 고정야간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산정자료
  • 고정 야간근무 및 휴게시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형태
  • 경매·판매·영업·수금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부담
  • 사망진단서·부검감정서·진료기록 등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농수산물 중개·경매 및 판매·영업 업무사인미상급성심장사농수산물 중개업무고정야간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336호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농수산물 중개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04. 17. 야간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05:28경 버스에 탑승하였으나 내리지 않았고, 07:10경 다른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전하여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9. 10. 물미역시즌에 경매사로 재입사한 후, 한랭, 소음 환경에 노출, 강도 높은 육체노동(물미역시즌), 실적에 대한 부담, 코로나 19가 미친 영업적 스트레스(급식중단 등), 업무실수로 인한 전동트럭 배터리 파손발생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급성심장사가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질병 및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측은 고인이 입사하여 사망일까지 약 6개월간의 근무기간 동안은 담당하던 업무의 비수기였으므로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외 업무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기간에 업무상의 책임, 담당업무 등의 변화가 없었고, 재해 직전에도 평소와 다른 근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119 구급증명서(○○○○ 소방서)

○ 신고접수일시: 2020년 04월 17일 07:13경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병원도착 시간: 2020년 04월 17일 07:38경

나. 응급실 경과기록

○ 발생일시: 2020년 04월 17일 07:15경

○ 현 병력: 남 / 49세 / 혈압

○ 최근 chest pain(-), dyspnea(-) 특별히 호소하는 증상 없었다고 하며, 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함.

○ 전일 밤새 ○○ 쪽에서 근무했다고 하며, 퇴근하는 길이었던 것 같다고 함.

○ 2020. 04. 17. 오전 06:50경 버스 탑승한 것으로 추정 / 07:15경 버스 안에서 창백한 모습 보여 버스기사가 신고하고 bystander CPR 시작 / 07:21경 119 도착, initial rhythm V-fib shock 150J 시행 후 이후 지속적으로 asystole / 07:37경 응급실 도착 Initial rhythm PEA

○ 20분간 CPR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sysstole 코로나 검사 시행하지 않고 사체 처리하기로 함.

다.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년 04월 17일 07시 54분

○ 사망장소: ○○○○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라. 부검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① 사건 개요에서, 변사자는 퇴근 후 버스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자로,

② 병원치료와 연관된 손상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외상을 보지 못하고,

③ 경도의 심비대(480g), 중등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 경도의 지방간 외에 내부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며,

④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⑤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음성)이며, 혈중 케톤체류의 농도는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⑥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경미한 탈수 소견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두드러진 외상에 의한 사망과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나,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함. 다만, 사건 개요에서 고혈압의 과거력, 부검에서 심비대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는 바,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 사인

- 급성심장사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중개(경매) 업무, 판매 및 영업 업무

○ 근무기간: 2019. 10. 12. ~2020. 4. 17.(약 6개월)

○ 근무시간: 17:00 ~ 05:00

○ 휴게시간: 저녁시간 18:00 ~ 19:00 (1시간), 야간 휴게시간 02:00 ~ 03:00 (1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10. 1. ~ 2012. 12. 31(약14년 3개월), ㈜○○, 중개업무, 고용보험

○ 2013. 1. 2. ~ 2013. 9. 30.(약 9개월), ㈜□□□□, 중개업무, 고용보험

○ 2013. 12. 1. ~ 2019. 2. 10.(약 5년 2개월), □□□(주), 중개업무, 고용보험

○ 2019. 10. 12. ~ 2020. 4. 17.(약 6개월), ㈜○○○○○, 중개업무, 고용보험

※ 중개업무: 농수산물 구입 및 거래처 판매, 영업 업무 / ○○, □□, △△에 소속된 경매사로부터 농수산물 상품을 중개(구입)하는 업무

☞ 객관적 자료 외에 유족 측 주장내용

- 과거부터 ○○에서 중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객관적 자료 외에 사업주 측 주장내용(□□□ 이사 진술)

- 과거부터 ○○에서 주로 “고추” 상품과 관련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 수행했던 사업장에서 나와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상황에서 “(주)○○○○○ □□□ 이사”의 제의로 인해 “(주)○○○○○” 소속으로 근무하게 됨.

☞ 기타 참고사항:

- 취급하는 도구 및 물품: 농수산물 상품(주로 “고추” 취급)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상시 근로자 수: ○명(일용직 2~3명)

2) 담당업무

○ 고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 / 고정야간근무

○ 채용일: 2019. 10. 12.

○ 통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계약서 상)

- 근무일수: 약 6개월

- 근무시간: 17:00 ~ 05:00(주6일, 토요일 제외)

* (□□□ 이사 진술) 실제 현장에서 고인의 담당 업무는 03:00에 마감되나, 이후 본인 사업장 영업 및 수금업무로 인해 05:00까지 근무할 수 있음. 05:00 이후 시간은 버스 첫 차 운행시간 대기를 위한 시간으로 판단 가능함.

○ 식사 및 휴게시간:

- 저녁시간: 18:00 ~ 19:00 (1시간)

- 야간 휴게시간: 02:00 ~ 03:00 (1시간)

* 보통은 새벽식사를 함. 그 밖에 휴게시간: 없음.

3) 근무개요

가) 회사현황

- 세분화된 부서 없으며, 회사 내 실질적인 실무 대표는 “□□□ 영업관리 이사”로 확인됨.

- 일용직 근로자 7~8명 / 직원으로 등록된 인원 5명(□□□ 이사 제외)으로 확인됨.

- 경매담당자: △△△, □□□ 이사, 고인 총 3명 / 관리직원: 3명(□□□, ◇◇◇, ☆☆☆)

나) 담당업무

- 야채품목 중 고추 품목 중계(구입) 업무와 판매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함.

○ 중개(경매): ○○에서 ○○, □□, △△에서 경매하는 야채품목 중 고추 상품을 중개(구입)하는 업무를 수행함.

○ 판매 및 영업: 구입된 고추 상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기존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 영업을 통해 거래처 영역을 넓히는 업무도 수행함.

○ 수금 : 판매된 상품에 대한 보상금액을 거래처를 돌며, 직접 받으러 다니거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

다) 1일 시간별 업무내용

- 17:00 ~ 18:00 매장 내 정리, 산지 위

- 23:00 ~ 02:00 매장 내 정리, 산지 탁 품목 입고 확인

- 18:00 ~ 19:00 저녁식사 1시간

- 19:00 ~ 21:00 “◇◇◇◇◇” 야채 납품 작업

- 21:00 ~ 23:00 경매장 참석(중개인) 위탁 품목 입고 확인

- 02:00 ~ 03:00 휴게시간(새벽식사)

- 03:00 ~ 05:00 영업 및 수금작업

라)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

- 고인은 ㈜○○○○○ 소속으로 ○○에서 ○○, □□, △△에서 경매하는 야채품목 중 고추(고인 담당)를 중개(구입)하고, 고인의 거래처에 고추를 납품 및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함. 판매된 야채품목에 대해서 수금하는 작업도 직접 수행함.

① 중계업무(경매 참여) (고인 담당 상품: 고추 분야)

- 경매에서 고인이 낙찰시킨 상품은 ○○ 직원(○○, □□, △△ 등)들의 의해 고인의 사업장으로 배송됨.

② 거래처 판매 (고인의 주 거래처: 학교 급식업체)

- 경매에서 낙찰된 상품을 학교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③ 영업 및 수금 (수금방법 : 통장 입금 및 직접 수금처리 )

- 유선, 직접 방문하여 영업

* 거래처는 ○○ 외부에도 있지만, ○○ 내부에 위치한 업체에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금방법이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 수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최근에도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음. 경우에 따라 ○○ 인근 거래처의 경우 영업하면서, 수금작업도 수행함.

마) 기타 참고 및 특이사항

-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사업장 관리 및 경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에 방문하는 방문고객들을 상대하고, 다른 중개인의 거래처에 농, 수산물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도 보조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음.

4) 재해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이내 상황

가) 재해발생 전 1주간

① 2020. 04. 16.

- 2020. 04. 17. 오전 04시경 “○○”에서 98만원 정도 수금함.

- 그 밖에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② 2020. 04. 15.

- 청양고추 26박스 구입

- 근무 중에 운반용 전동구(이동차)가 전기충전 중인 것을 모르고, 운행을 하여 충전중인 도란스(변압기)에 충전 코드가 꼽힌 상태이다 보니, 도란스(변압기)가 댕겨지면서 점포 내 책상과 유리창이 파손됨.

(물적 피해는 있었으나, 인적 피해 없었고, 현재는 해당 자리에 책상이 없어진 상태로 농수산물 상품이 적재되어 있음)

③ 2020. 04. 14.

- 청양고추 3박스 구입

- 그 밖에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④ 2020. 04. 13.

- 청양고추 12박스 구입

- 그 밖에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⑤ 2020. 04. 12.

-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⑥ 2020. 04. 11.

- 휴일

⑦ 2020. 04. 10.

- 청양고추 17박스 구입

- 그 밖에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나) 재해발생 전 4, 12주간

-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업무일수는 고인의 교통카드 내역과 배우자 지인에게 빌린 교통카드 내역을 참고하여 산정함.

- 사망 전 12주간 2020. 02. 26. ~ 2020. 02. 28. 3일의 교통카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주 측(□□□ 이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의 근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0. 02. 28. 배우자 지인에게 교통카드를 빌린 시점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간을 업무일수로 인정함.

- 2020. 01. 24. ~ 2020. 01. 26. 설 명절 연휴기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대체공휴일인 2020. 01. 27.에는 근무한 기록이 확인(교통카드 내역)되어 업무일수에 포함시켰고, 2020. 01. 29.에 근무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일수에서 제외함.

☞ 고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회사 내 출퇴근 기록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15일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현장조사 시 “㈜○○○○○ □□□ 이사” 진술 상 출근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오후 17시가 맞으며, 퇴근 시간의 경우 비교적 통제하지 않고 자율적이나, 통상 익 일 오전 03시에 작업이 마무리된 후, 오전 03시부터 05시까지는 수금 및 영업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행한다는 진술이 확인됨. 또한 경찰 내사결과서 상 “㈜○○○○○ □□□ 이사” 진술에서 고인은 정확한 직책은 없으며, 22:00경 주로 경매업무와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평균 17: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물량이 많을 때는 06:00, 07:00까지 근무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기록이 확인되고,

☞ 또한 사망 당일의 경우에도 경찰 내사결과서 상 “㈜○○○○○ □□□ 이사” 진술에서 사고 발생 전일 17:00부터 다음날02:00까지 변사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자신은 02:00경 퇴근하였고, 변사자는 남아서 근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함. 또한 03:00~04:00까지 일용직 3명과 식사를 하고, 04:00경 다른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04:10~04:20경 변사자는 물 한잔 마시고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진술과 이후 “○○”에서 98만원을 수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진술이 확인되어, 퇴근시간은 통상적으로 익일 오전 05시로 산정함.

☞ 1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시간인 저녁시간: 18:00 ~ 19:00 (1시간), 야간 휴게시간(보통은 아침식사) : 02:00 ~ 03:00 (1시간)으로 총 2시간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20. 4. 17.)

- 2020. 04. 17. 야간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위해 05:28경 버스에 탑승하였으나 내리지 않았고. 07:10경 다른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전하여 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5시간 36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2020. 04. 15.

- 근무 중에 운반용 전동구(이동차)가 전기충전 중인 것을 모르고, 운행을 하여 충전중인 도란스(변압기)에 충전 코드가 꼽힌 상태이다 보니, 도란스(변압기)가 댕겨지면서 점포 내 책상과 유리창이 파손됨. (물적 피해는 있었으나, 인적 피해 없었고, 현재는 해당 자리에 책상이 없어진 상태로 농수산물 상품이 적재되어 있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9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7시간 25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유족 측 주장

☞ 공단 제출서류 상으로 확인된 내용

① 고정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영업실적 악화) 스트레스

- 고인은 오후 17시 출근, 익 일 오전 05시 퇴근하였고, 매주 77.7시간의 근무를 수행하였고, 고정 야간근무로 낮과 밤이 바뀌고 장시간의 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

- 2020년 초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급식이 중단되며, 고인의 주 거래처인 학교 급식업체에서 주문량이 감소하였고, 개인 실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됨.

②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한랭 작업, 소음 노출,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 (한랭 작업) 고인이 입사 후 재해발생 시점까지 약 6개월 중 대부분의 기간은 겨울철이었고, 야간근무시간은 1일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로, 한랭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 (소음 노출) 중계 업무 시 평균 80dB(A)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최대 100dB(A) 까지 소음이 노출되었음.

-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겨울철 물미역이 거래되는 시기로 다른 채소류보다 무게가 더 나갔기에 팔과 어깨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수차례 배우자에게 호소했었음.

☞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내용(유족 측)

① 고정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영업실적 악화) 스트레스

- 고인의 근로계약서 상에 확인되는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거짓이며,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회사에 없고, 고인의 교통카드 내역을 근거로 산정 가능함.

- 경매 업무 자체가 경매 자격증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매는 보통 24:00 ~ 익 일 02:00 약 2시간 동안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20년 초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음.

②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한랭 작업, 소음 노출,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 업무 부담가중요인 중 사업장 내 경매 업무 시 소음이 100dB(A) 정도로 확인되며, 한랭 작업,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에도 해당됨.

■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확인된 내용

① 고정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영업실적 악화) 스트레스

- 통상 오후 17시 출근, 익 일 오전 03시 퇴근하고 있으나, 퇴근시간 자체가 불규칙하고 본인들의 거래처 관리 등을 위해 오전 0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고인의 경우 첫 버스 차량 탑승을 위해 사업장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음.

- ○○ 내에서 경매인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사하여 3개월을 근무한 후 경매 참가신청을 하고, 1개월 가량은 상우회(경매인 모임)에 가입한 후 타경매자들에게 경매참가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지라 고인은 2019. 10. 12. 입사 후 5개월이 경과한 2020. 03. 13. 첫 경매에 참여하여 약 13일 간 경매에 참여함.

- 고인이 담당한 고추 상품의 경우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이 제철품목으로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인지라 근무기간 중 특별히 업무가 더 집중되는 시기는 없었음.

-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경매 물량이 적고 기존 납품처들로부터 주문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한랭 작업, 소음 노출,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 (소음 노출) 고인은 약 2시간 정도 경매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점포 내외에서 물건 정리, 입고확인, 소분 작업을 수행하였던 상황으로, 고추 품목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 △△은 통상의 경매시장과 같이 철골에 지붕이 있고, 많은 출입문이 있어 외기 온도와 같이 다소 서열에 노출될 수 있고, 다소 시끄러움.

-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 ○○ 내 경매품목의 상하차와 운송은 하역노동조합이 맡아 실행하며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어 회사 근무자들이 경매 받은 상품의 상하차나 이동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물건 정리 및 소분작업 시 취급하는 물품의 포장 단위는 4kg 정도로 확인됨.

③ 특이사항

- 2020. 04. 15. 근무 중에 운반용 전동구(이동차)가 전기충전 중인 것을 모르고, 운행을 하여 충전중인 도란스(변압기)에 충전 코드가 꼽힌 상태이다 보니, 도란스(변압기)가 댕겨지면서 점포 내 책상과 유리창이 파손됨.

(물적 피해는 있었으나, 인적 피해 없었고, 현재는 해당 자리에 책상이 없어진 상태로 농수산물 상품이 적재되어 있음)

- 입사배경: 고인은 회사에 2019. 10. 12. 입사하였고, 당사에 근무 중인 □□□ 이사가 ○○에서 농산물 판매를 같이 하다 보니 알게 된 20년 지기인데, 고인이 ○○ ☆☆☆☆에서 고추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가 매각되면서 퇴사하여 약 4개월간 쉬고 있는 상태에서 □□□ 이사를 찾아봐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근무해 볼 수 없겠냐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해 근무하게 되었음

■ 사업장 방문 시 확인된 내용

☞ 영업관리 이사 □□□ 진술

① 1일 업무시간 및 휴게시간

- 다른 업체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과 다르게 본 사업장은 오후 17시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고인의 경우 경매담당자로 21:00~23:00(또는 22:00~24:00)에 고추 경매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익 일 오전 03시 정도면 업무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음. 오전 03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거래처 영업 및 수금 업무를 수행하며, 수금 업무는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 매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1일 통상 저녁시간 1시간(18:00~19:00), 야간 휴게시간 1시간(02:00~03:00)의 휴게시간이 제공되나, 업무 특성상 시간대가 변경될 수도 있음.

② 고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내용

-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계 업무로, ○○ 내 ○○, □□, △△에서 실시되는 경매에 참여하여 고추 분야 상품을 낙찰시켜, 거래처에 납품 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본인의 주력 상품(고추) 외에도 다른 경매담당자의 납품을 도와주기도 하며, 사업장에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소매업자들에게 농, 수산물 상품을 판매하기도 함.

③ 정신적 스트레스

- 2020. 03. 13. 부로 경매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고인의 주 거래처인 학교급식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주문이 많지 않아, 고인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며, 실적 부진과 관련하여 고인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됨. 다만, 회사 차원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급여를 일정부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하는 행위는 한 적이 없음.

④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한랭작업, 소음 노출 작업 여부

- 주 업무 자체가 배송 및 상하차 업무가 아니고, ○○ 내 조합원들의 의해서 사업장으로 낙찰된 상품들이 배송되는 것으로 인원 수 고려할 때 1일 25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경매 시 경매장에서의 소음은 어느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나, 1일 중 계속 경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정도의 경매 업무르 수행하므로, 평균적으로 1일 8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업무 특성상 사업장 내부 또는 경매장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온전한 옥외 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경찰조사 결과(○○○○ 경찰서)

☞ 경찰 내사결과 보고서(○○○○○ 이사 □□□ 진술(□□□ 이사로 확인))

- 고인은 정확한 직책은 없으며, 22:00경 주로 경매업무와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평균 17: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물량이 많을 때는 06:00, 07:00까지 근무한 적도 있다고 진술함.

- 근무하면서 변사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다,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으며, 사고 발생 전일 17: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변사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자신은 02:00경 퇴근하였고, 변사자는 남아서 근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함. 또한 03:00~04:00까지 일용직 3명과 식사를 하고, 04:00경 다른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04:10~04:20경 변사자는 물 한잔 마시고 가게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함. CCTV 보존기간이 15일 정도라 현재는 영상이 없으며, 당시 직원들과 다 같이 본 것이라고 정확하다고 진술함.

- 변사자 뒷주머니에 현금 98만원이 발견된 것을 유족에게 듣게 되어 장부를 확인해 보니, “○○”와 거래 금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가게 문을 닫고 나가 추가로 수금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함.

- 고인이 야간근무를 20년 이상 했었고, 사고날도 일교차가 심한 것도 있었으며, 코로나로 영업도 안 되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진술함.

다)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근무 여부: 해당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5. 21.)

○ 고인은 2020년 04월 17일 06시 50분 경 ○○ 앞에서 ○○ 방향으로 가는 버스 탑승하여 가던 중 07시 10분경 승객에 의해 의식이 없이 앉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통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 직업력 검토 결과, 2019년 10월 이후 사망 시점(2020년 4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현재 사업장(㈜○○○○○) 소속 포함하여, 1998년 10월 이후 총 20년 8개월간 농산물 유통(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함. 주로 야채품목 중 고추 품목 중개(구입) 업무와 판매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함.

○ 근무 형태 : 통상적으로 주 6일(토요일 휴무), 고정 야간근무[17:00~05:00, 식사 및 휴게시간은 18:00~19:00 및 02:00~03:00(2시간)]임.

○ 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현장조사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 및 부담을 평가한 결과, 1)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확인되지 않고, 2) 단기간(발병 이전 1주일)의 업무 환경 변화 또는 업무시간/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으며(단기간(발병 이전 1주일)의 업무시간(65시간36분)이 이전 11주의 평균 업무시간(67시간34분)보다 증가하지 않음), 3) 만성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시간 평가 결과, 발병 전 4주(69시간30분) 및 12주(67시간25분)으로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하며(평균 업무시간 : 4주 > 64시간/주 및 12주 > 60시간/주), 통상적인 업무상황에서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1개(교대제 - ‘고정야간’)로 평가 가능함.

○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50세의 남성에서,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4주 > 64시간/주 및 12주 > 60시간/주)하는 장시간 노동과 고정야간 작업을 수행한 점을 종합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라. 경찰 내사결과보고 (○○○○)

- 외표검시결과 사망에 이를 만한 외력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변사자는 ○○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버스에 탑승한 후 의자에 앉은 채로 버스내부 안전봉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된 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결과 급성심장사로 확인되어 범죄 관련성 없어 내사종결 하고자 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4. 5. 53.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5. 12. 16.~2019. 12. 20. □□□, I109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0. 4. 17. ○○○○ I469 상세불명의심장정지

2) 건강검진결과

○ 2018. 12. 28.

-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혈압 142, 94mmHg / 공복혈당 125mg/dL

○ 2016. 12. 28.

-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혈압 110, 70mmHg / 공복혈당 116mg/dL

○ 2014. 12. 17.

- 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혈압 110, 70mmHg / 공복혈당 96mg/dL

○ 2012. 11. 21.

-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당뇨)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고혈압질환의심, 혈압 150, 90mmHg / 공복혈당 100mg/dL

○ 2011. 11. 10.

- 정상B(혈압 간기능)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혈압 136, 84mmHg / 공복혈당 99mg/d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가족력: 없음.

○ 음주: 주 1회 / 소주 1~2병

○ 흡연: 20년 0.5갑/1일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혈압약 복용

○ 신체조건: 신장(176cm), 체중(7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농수산물 중개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및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사인미상 (급성심장사로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사망일까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6개월간 농수산물 중개업무를 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98년부터 약 20년 이상 유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5시간 36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7시간 2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고정야간근무를 수행한 것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