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73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했고, 고정 야간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고정 야간근무와 만성 과로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관련성 강한 기준을 초과했는지
  • 고정적인 야간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 급성심근경색증과 업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1.부터 2020. 10. 21.까지 ○○(주)에서 운반·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청과물을 창고 등에 정리하고, 고객이 구매한 청과물을 카트 등으로 차량에 적재했다. 고정 저녁·야간근무 형태로 주 6일 근무했으며, 인정된 업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주 평균 60시간이다. 업무시간 조사상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12주간은 71시간 23분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20. 10. 21. 야간근무 후 증상이 발생했고,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다.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3시간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71시간 23분이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았다. 또한 농수산물시장 경매시간에 따라 고정적으로 야간에 출근한 근무형태를 교대제 업무로 판단하여, 신청인이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급성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고정적인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 업무시간 산정표와 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증청과물 운반 및 판매고정 야간근무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732호

판정일
2021.05.1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판매,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10. 21. ‘급성심근경색증’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야간근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0. 21.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가슴 통증과 함께 이상 증상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받고 이는 야간근무로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10. 21.)

- 야근하고 사우나에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은 후 커피 먹은 후 증상. 명치가 꽉 막힌 것 같으면서 어지럽다. whirling 양상 아니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 EKG 상 limb lead의 ST elevation, precordial lead의 ST depression. 당장 MI는 아닌 듯하나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 있어 대학병원 의뢰함.

○ 응급실기록(○○
□□, 2020. 10. 21.)

- 주호소: anterior chest discomfort

- 현병력: 금일 10:20경 어지럽고 명치가 꽉 막힌듯한 증상, 체한 듯한 증상 있어 타원 갔고 BP 86/65측정되어 hydration 및 디아제팜, 엑파란 주입함. EKG상 ST elevation 소견으로 옴.

○ 영상검사판독(○○
□□, 2020. 10. 21.)

- [EKG] STEMI, Inferior wall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 2020. 11. 10.)

- 본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혈관성형술 실시하고 10. 21.∼10. 24. 심장내과에서 입원치료 하였음. 흡연은 중단하였고 현재 외래 통원치료 중임.

○ 업무관련성 평가서(○○
□□, 2020. 11. 10.)

- 48세 남성으로, 10. 21. 오전 퇴근 중 통증이 발생하였고 본원 응급실 방문하여 상병 진단받고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현재 외래 통원 중임.

올해 1월부터 농수산물시장에서 야채 상자 하역(상하차)과 정리 작업을 하였음.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이며, 식사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이고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음. 1주 6일 근무하였으며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때 하루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72시간이었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의하면,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뇌심혈관질환과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 환자는 올해 1월부터 1주 평균 72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야간작업)을 하였음. 따라서 환자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과로(만성과로)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주)

○ 사업 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1. 1.∼2020. 10. 21.(10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운반, 판매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9. 4. 1.∼2000. 2. 22. ㈜○○(약 11개월) - 4대보험

○ 2000. 6. 1.∼2001. 1. 1. ㈜○○○○○(7개월) - 4대보험

○ 2001. 1. 1.∼2001. 1. 30. 주식회사 □□□□(1개월) - 4대보험

○ 2003. 8. 13.∼2004. 10. 6. △△△(전자오락실 운영, 1년 2개월) - 사업자등록

○ 2005. 8. 12.∼2014. 5. 1. ○○세무회계(사무, 8년 9개월) - 4대보험

○ 2019. 4월∼2019. 8월 ○○(주)(판매 및 운반, 28일) - 일용근로내역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1) 사업장 개요

○ 소속 사업장: ○○(주)

○ 사업내용: ○○ 내 청과물 유통 및 판매

○ 소속 근로자: 3∼4인

○ 특이사항

- 경매는 하루 두 차례 사업주가 수행하며, 시간은 1차 19:30, 2차 23:30임.

- 청과물을 구매하는 고객은 오전 02:00∼07:00사이에 주로 방문함.

2) 신청인 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 담당업무

- 경매에서 낙찰 받은 청과물을 창고 등 적재장소에 정리

- 고객이 구매한 청과물을 카트 등을 이용하여 고객 차량에 적재

○ 소정 업무시간

- 고정 야간근무, 주 6일

- (업무시간) 20:30∼익일 0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약 1시간(12:00∼02:00 사이)

○ 작업환경

- (1층) 사무실 겸 창고, (2층) 약 6평의 휴게실 내 침대 2개, 세면시설

-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2층 휴게실은 사업주와 가족이 이용하고, 근로자들은 주로 1층 사무실 의자에서 대기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과 사업주가 함께 작성한 업무시간 산정표, 교통카드 사용기록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인 청과물 판매 근로자로 감시·단속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야간 근무시간(20:00∼익일06:00)에 대해 30%가산을 적용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 당일인 2020. 10. 20.(화) 20:30 업무를 시작하여 2020. 10. 21.(수) 08:00 업무를 종료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75시간 36분으로 일상업무 시간(71시간 01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3시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1시간 2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및 사업주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있음.

- 작업장 내 분진, 소음이 발생하고 환기불량 등 공기가 좋지 않음.

- 청과물 박스 운반 작업 시 개당 4∼10kg박스를 일 800∼1,000회 취급함.

- 신선식품인 청과의 배송 및 납기 등 실수/책임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항상 발생함.

○ 심의의뢰기관의 업무내용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교대제 업무수행’이 있음.

- 오후 또는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주장에 대해 사업주 비협조로 매출 및 경매 이력 등 확인할 수 없으나, 소속 사업장 출장조사 시 동일 업무수행 근로자(3명)와 사업장 규모 고려할 때 청과물 박스 취급횟수가 일인당 800∼1,000회에는 미달할 것으로 추정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6. 7. 5.∼2016. 12. 28.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7회

- 2018. 8. 16.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림프절염’

- 2018. 8. 18.∼2018. 8. 23.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5회

- 2018. 8. 25. ‘대상포진 후 신경통’

○ 건강검진 내역

- (2016년) 혈압 104/62mmHg, 공복혈당 84mg/dL

- (2012년) 혈압 100/60mmHg, 공복혈당 90mg/dL, 일반질환의심(이상 지질혈증)

○ 흡연력: 일 20개비 총 20년(2016년 건강검진 문진표)

○ 음주력: 없음.

○ 신장: 175cm, 체중: 7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야간근무에 기인한 업무상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20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10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청과물 운반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전일인 2020. 10. 20.(화)에는 20:30 업무를 시작하였고 다음날 08:00 업무를 종료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75시간 3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71시간 01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3시간 이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1시간 23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농수산물시장의 경매시간에 따라 고정적으로 야간시간대 출근 하였는데 관련 지침에서 해당 근무형태를 교대제 업무로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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