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4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근무시간은 업무관련성 강한 기준에 미달했지만, 방문간호 대상 노인의 폭언·폭행 등 급격한 스트레스가 혈관 긴장도 및 혈류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기존 뇌혈관협착증 상태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시켰을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방문요양 중 고객의 폭언·폭행과 뇌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방문간호 대상 노인의 폭언·폭행 등 급격한 스트레스가 발병 전 발생했는지 여부
  • 업무시간이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기존 뇌혈관협착증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경색을 유발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했다. 매일 09:00부터 12:00까지 노인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왔다. 대상 노인으로부터 폭언·폭행·욕설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20년 12월 10일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집에서 나온 뒤에도 욕설과 폭행을 계속 당해 두려움과 충격을 경험했다. 이후 발음 어눌함, 보행장애, 감각저하, 연하곤란 등이 발생했고 의료기관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주 15시간이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및 척추-뇌기저동맥 증후군이 확인되며, 가족력으로 부친의 뇌경색 진단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업무시간은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나, CCTV에서 노인의 폭언·폭행 등 상당한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발병 전 수일간의 폭언과 스트레스가 혈관 긴장도 및 혈류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기존 뇌혈관협착증 상태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 중 고객의 폭언·폭행 등 돌발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확인
  • CCTV 등 폭언·폭행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발병 시점과 스트레스 상황 및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경과 확인
  • 업무시간뿐 아니라 기존 질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유발했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키워드

방문간호 서비스 업무뇌경색증요양보호사폭언·폭행정신적 스트레스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45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20. 12. 2.부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한 방문가정의 노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욕설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20. 12. 10.에 소속사업장에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뒤에 방문가정에서 나왔으나 노인이 신청인을 쫓아오며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여 두려움과 충격을 경험한 후 당일 밤부터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나 다음날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치매노인의 주간보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와 폭언, 폭행으로 인한 다툼 사이에 발생 된 충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2020. 12. 11. 10:47)

○ 밤에 목막힘

○ 혈압 200대 185/90

○ 신물구토, 보행시 비틀거림

나. ○○○○ (2020. 12. 11. 16:35)

○ 상기환자는 2020. 12. 10. 16:35에 dysarthria 가 발현하여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

○ 본 61세 여환은 왼손잡이임. chart view에 따르면 2년전 HT 진단받았으나 medication 은 하지 않고 local f/u 중이며 DM 없고 술은 주1회 맥주 1캔 정도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고 함. 최근 특이 event는 없었으나,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2020.12.10. 아침부터 개인적인 일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계속 소파에 누워서 TV를 봄. 21:00 맥주를 한 캔 마셨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몸 상태가 다르지 않았으나 23:00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없어 비틀거리고, 손을 씻는데 오른쪽 팔은 찬 물이 잘 느껴졌지만 왼 팔은 찬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음. 또한 발음이 어눌해졌으며 당시에는 술 때문으로 생각하고 경과관찰을 함. 그러나 12.11. Ataxia 계속 지속되었고, 세면을 할 때 왼쪽 몸에 물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는 증상 지속됨. 식사를 하려는데 자꾸 사례가 들려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으며 dysarthria도 지속되어 16:35 본 병원 ER 내원함. 환자는 현재 Rt.Lateral upper medullary infaction 소견하에 NR 입원하여 management 중임.

다. 자문의 소견서

○ 의무기록과 영상기록상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되며 신청 상병 승인 타당하며 신청요양기간은 재해일로부터 입원 1주 통원 7주 승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층

○ 사업내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 근로형태

○ 입사일자: 2020. 12. 2.

○ 근무시간: 3시간 (09:00 ~ 12:00)

○ 근무일: 주5일 근무(월~금)

○ 휴일: 토,일요일 휴무(공휴일은 근무)

3) 업무내용

○ 매일 오전 09:00 ~ 12:00까지 업무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할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집안청소 및 빨래 등의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업무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는 2020.12.2부터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한 치매 노인에게 폭언, 폭행, 욕설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해발생 당일 2020.12.10 그 동안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여 사업장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한 뒤 집에서 나왔으나 노인이 쫓아다니며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여 두려움과 충격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15시간 00분이며, 발병전 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0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미달한 15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미달한 15시간 00분으로 산정됨.

○ 이 건 사업장 입사이전 ‘○○○○○’와 ○○○○○기관‘에서의 요양보호업무 근무시간 확인결과 1일 3시간 근무 확인됨.

- ○○○○○: 근로시간 3시간(09:00~12:00)

- ○○○○○기관: 방문요양 근로시간 3시간(10:00~13:00)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3일 (2일 -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3일 -이하)

○ 정신적 긴장: 해당 (고객과의 트러블)

- 치매노인의 방문요양서비스 중 폭언과 폭행으로 스트레스 심함.

- ○○○○ 진료기록 중 ‘얼마전 수능이 끝난 후부터 재수를 하는 큰 아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음’이란 기록이 있어 청구인에게 확인결과 병원의 착오기록이라는 주장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결과 청구인의 자녀는 2명으로 1987년생, 1990년생으로 확인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9년 척추-뇌기저동맥 증후군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년전 건강검진시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복용하지 않아도 local IM에서 f/u하며 혈압이 높지 않아 경과관찰하고 있었음

○ 또한 당뇨 및 고지혈증도 경계선이라고 들었으나 추가검사나 약 복용하고 있는 것은 없었음.

○ 2015년 건강검진

- 신장 167cm 체중 65kg 허리둘레 83cm

- 혈압 131/82mmHg 총콜레스테롤 228mg/dL HDL-콜레스테롤 60mg/dL 중성지방 138mg/dL LDL-콜레스테롤 140mg/dL

○ 2017년 건강검진

- 신장 167cm 체중 58kg 허리둘레 80cm

- 혈압 135/85mmHg 총콜레스테롤 255mg/dL HDL-콜레스테롤 64mg/dL 중성지방 53mg/dL LDL-콜레스테롤 180mg/dL

○ 2020년 건강검진

- 신장 165.9cm 체중 63.6kg 허리둘레 73cm

- 혈압 120/70mmHg 총콜레스테롤 222mg/dL HDL-콜레스테롤 48mg/dL 중성지방 104mg/dL LDL-콜레스테롤 134mg/dL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5) 가족력 : 부친 70대에 뇌경색 진단 (○○○○ 진료기록)

6) 신체조건: 신장 167㎝ 체중 6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치매노인의 주간보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와 폭언, 폭행으로 인한 다툼 사이에 발생된 충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12. 2.부터 2020. 12. 10.까지 (이하 주소 생략)재 아파트에서 주간방문간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사업장 입사이전 다른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오전 3시간 주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근로계약서상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5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15시간 00분, 15시간 0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신청인의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인 노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CCTV에서 확인되는 점, 상병 발병 전 수일간 경험한 폭언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긴장도의 변화 및 혈류역학적인 변화가 기존의 뇌혈관협착증 상태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