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7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52시간 30분의 업무와 24시간 교대제,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중업무 여부
  • 24시간 교대근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8. 2. 1.부터 2021. 3. 14.까지 근무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52시간 근무했으며, 아파트 순찰·주차 및 출입문 관리·놀이터와 화단 청소·분리수거·제설작업 등을 수행했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 30분이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택배·배달음식 증가로 분리수거량이 증가했고, 동절기 제설작업 및 한랭 작업환경이 있었다. 진료기록과 영상검사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4시간 교대제 업무,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52시간 30분의 업무, 업무량 증가와 제설작업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부담요인이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24시간 교대제 등 근무형태와 실제 휴게시간
  • 분리수거량 증가, 제설작업 및 한랭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뇌경색의 진료기록·영상검사와 고혈압 등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경색아파트 경비원24시간 교대제제설작업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78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3. 14. ‘뇌경색’진단받고, 동 상병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근무지인 ○○○○○에서 10년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후 택배 및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분리수거 업무량이 늘었고, 2020. 12월부터 잦은 폭설, 안파로 제설작업 등 환경정비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평소 주·야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센터기록지(○○, 2021. 3. 14.)

- 주호소: dysarthria, dizziness, Nausea, vomiting

- 현병력: 20YA open cholecysteoctomy & appendectomy: ○○□□

1YA HTN(+): 투약 중, 아파트 경비일 하심.

내원 당일 낮 1시경 경비실에서 점심 드시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 발생하면서 말이 어눌해져 119 신고 후 본원 응급센터 내원함, 내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토(+)

○ 영상검사 판독(○○, 2021. 3. 14.)

- [Brain CT] Acute Infarction, both cerebral hemispheres(rt>>)

2) 의학적 소견 등

○ 주치의 소견서(□□, 2021. 3. 22.)

- 우측 소뇌 경색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2021. 3. 14.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두개강 내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사업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18. 2. 1.∼2021. 3. 14.(3년 1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경비

○ 근로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1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52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2004. 4. 8.∼2005. 8. 20. ㈜□□(경비, 1년 4개월)

○ 2006. 2. 7.∼2006. 10. 20. ㈜□□□□□(경비, 약 8개월)

○ 2007. 10. 4.∼2007. 11. 13. ㈜○○○○○(주)(경비, 약 1개월)

○ 2007. 12. 1.∼2009. 12. 1. ㈜○○○○○(경비, 2년)

○ 2010. 6. 1.∼2011. 1. 31. □□□□(주)(경비, 8개월)

○ 2013. 2. 1.∼2014. 1. 30. 주식회사□□□(경비, 1년)

○ 2014. 2. 1.∼2015. 4. 17. □□□□(주)○○○○○(경비, 약 1년 3개월)

○ 2015. 4. 1.∼2018. 1. 31. ㈜□□□□/○○○○○(경비, 2년 10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 실제 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관리사무소

○ 단지 규모: 총 1개동 160세대

○ 소속 근로자: 6명(경비 2명, 미화 2명, 관리직원 2명)

○ 소정 업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 업무시간 07:30∼익일 07:30, 휴게시간 9시간(12:00∼13:00, 18:00∼19:00, 23:00∼06:00)

○ 담당업무: 아파트 경비원

○ 업무내용

- 아파트 순찰, 주차 관리, 놀이터 및 화단 청소

- 매주 분리수거일(토, 일요일) 분리수거 정리 등

- 날씨에 따른 제설작업 등 통행로 확보 업무

○ 업무내용

- 07:30∼08:00 교대 및 업무 인수인계

- 08:00∼09:30 놀이터, 화단 청소 및 순찰

- 09:30∼12:00 주차 체크 및 출입문 통제(방문차량 확인 및 외부차량 통제), 분리수거 작업(토, 일)

- 12:00∼13:00 점심식사(근무초소 내)

- 13:00∼16:00 감시업무

- 16:00∼17:00 3개소 순찰(순찰시계용지 기록)

- 18:00∼19:00 저녁식사(근무초소 내)

- 19:00∼21:00 주차 체크 및 출입문 통제(방문차량 확인 및 외부차량 통제)

- 21:00∼22:30 초소내 대기

- 22:30∼23:00 3개소 순찰(순찰시계용지 기록)

- 23:00∼06:00 휴게 및 수면

- 06:00∼07:30 근무초소 정리 및 업무 인계준비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감시·단속 업무 해당 근로자로 야간 근로시간에 대해 30%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인이 작성하고 사업주가 날인한 업무시간 산정표에 따르면 발병 12주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30분으로 사업주도 이에 동의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재해발생 당일인 2021. 3. 14.(일)에는 07:30 업무를 시작하였고, 13:56 구토, 어지러움 증상 발생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3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업무 시간 53시간 10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52시간 3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휴게시간 미보장이 있음.

- (동절기 한랭 업무) 금번 동절기는 예년에 비해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많았고, 적설량 기록일수 또한 예년보다 많은 일수를 기록하여, 평소 근무표에 따른 근무 외에 제설작업(눈이 쌓일 때마다 통행로 확보를 위한 눈 쓸기 작업 및 주차장 진입로 및 차량 미끄럼 예상구간에 염화칼슘 도포 등)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음.

- (분리수거업체의 재활용품 품질 상승 요구) 2020. 7월부터 환경부의 분리수거 개선안(고품질 재활용) 확대에 따라 분리수거 업체에서 재활용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였고, 분리수거 시에 박스의 테이프 및 스티커 제거, 플라스틱의 투명/불투명 분리 및 라벨 제거, 이물질 혼입 제거, 종이류의 오염물질 혼입 종이 제거 및 재활용불가 휴지류(휴지, 나무, 코팅종이) 제거 등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업무량 증가

- (코로나로 인한 택배물량 증가로 인해 분리수거량 폭증) 2020. 12월 코로나 확산이 폭증하고 코로나 2단계이상(5인이상 집합금지명령) 일수가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가정 내 체류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택배 및 배달음식 주문 증가함. 분리수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분리수거 업체 수거 시간 까지 재활용품 정리해야하는 부담 요인이 증가함(매주 토, 일 분리수거일).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금번 동절기 눈 및 비(한파로 인한 빙판)가 예년 보다 일수가 많아 예측이 어려운 폭설로 인해 수시로 제설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한파로 인한 한랭 작업 환경의 노출 횟수 및 노출 시간이 증가하였음.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동절기 적설일수가 많아 빈번한 제설 작업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분리수거품의 양이 증가하여 신청인은 늘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2021년 초부터 코로나 이후 일이 전보다 많이 힘이 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며, 잦은 피로감을 호소함.

- (휴게시간 미보장)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11:30∼13:00, 18:00∼19:30), 야간 7시간(23:00∼익일06:00)이 명시는 되어있지만, 실제 명시된 휴게시간을 사용하기엔 어려운 현실임.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긴 어려웠고, 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 있으며 출입문 통제(방문차량 확인 및 외부차량 통제) 및 기타 민원처리 업무를 함. 야간 휴게시간 중에는 대부분 경비 초소 내에서 간이침대를 펼쳐놓고 자거나, 의자에서 쪽잠을 잤으며, 잠자는 동안에도 외부간섭, 빛, 소음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상황에 대처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일이 빈번하였음

○ 사업주는 업무량, 강도, 책임 및 환경 등의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었다는 주장임.

- 사업장의 관리소장은 야간 휴게시간 중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공간이 있으며, 휴게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휴게할 지에 대한 여부는 근무자의 선택으로 사업장에서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진술임.

○ 심의의뢰기관의 업무내용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교대제 업무 수행, 유해한 작업환경이 있음.

- 겨울철 제설작업은 계절적인 청소작업으로 단기간동안 노동 강도가 집중되어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근무시간에 이루어진 업무 행위임으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신청인의 업무 중 청소업무는 재활용품을 분리 및 정리한 후 포장하며 집하장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2020년 코로나 확산 및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택배 및 배달음식 주문량 증가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육체적 업무강도는 경비 청소, 관리 업무로 업무강도 평가표에 의하면 중등도(moderate) 직업군으로 힘든(heavy) 또는 매우 힘든(very heavy)직업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주, 야간 10시간이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휴게시간 7시간으로 9시간만 휴게한 점은 사업장 역시 동의한 부분으로 확인됨. 야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으나 실제 근무하는 초소 외에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수면장소가 있고, 신청인이 사실관계 확인서 및 업무시간조사표에 야간휴게 7시간이라고 기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야간에도 적정한 휴식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됨.

- 신청인은 2009. 09월부터 경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일 까지 약 12년 동안 격주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업무방식을 수행함.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7. 11.∼2021. 2.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혈압 152/80mmHg, 공복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 체중 58kg

- (2017년) 혈압 140/68mmHg, 공복혈당 101mg/dL, 총콜레스테롤 224mg/dL, 체중 56kg

- (2016년) 혈압 127/71mmHg, 공복혈당 99mg/dL, 총콜레스테롤 220mg/dL, 체중 56kg

○ 흡연력: 30년, 일 0.2갑, 2020년 이후 급연.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교대근무와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다수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심의의뢰 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발병 당일인 2021. 3. 14.(일)에는 07:30 업무를 시작하였고 13:56 이상 증상 발생, 업무를 종료하였는데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68시간 2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52시간 30분이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