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90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 초과, 24시간 교대근무, 한랭한 작업환경과 주민 마찰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강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24시간 교대근무와 휴게·수면환경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한랭한 작업환경 및 주차관리 과정의 주민 마찰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4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며 순찰, 제설작업, 청소, 쓰레기 처리, 주차관리 등을 수행했다. 경비초소에서 식사와 취침을 했고, 별도의 독립된 수면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당일 출근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3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1시간 45분으로 산정되었다. 조사자료에는 한랭한 작업환경과 주차관리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택배관리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등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24시간 교대근무에 따른 육체적 부담, 한랭한 작업환경, 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요인이 뇌경색 발병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산정자료와 근무일지
  • 24시간 교대근무 형태 및 야간 휴게·수면공간의 독립성·실태
  • 한랭한 작업환경과 제설작업 등 업무환경 자료
  • 주차관리 과정의 주민 마찰 등 정신적 부담에 관한 사업장 조사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
키워드

뇌경색아파트 경비원24시간 교대근무한랭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903호

판정일
2021.05.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9.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12. 31. 출근을 위해 버스로 이동 중 의자에 앉아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신고 접수 후 ○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는데 출근 당일 2020년 겨울 최저기온인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눈과 바람이 심하게 부는 기상 악화로 체감 온도가 현저히 떨어져 혈관이 수축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별도의 휴게실 또는 취침 공간이 없어 경비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휴식을 취함.

○ 오전 11시경부터 택배가 없체별로 들어와 점심 휴식시간이 부족했음.

○ 한랭 환경: 2020년 12월 중순 이후 급격한 기온저하와 눈이 많아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이 많아졌음.

○ 주차 관리: 외부 차량 주차 문제로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음.

○ 택배 관리: 택배 집하가 경비실에 집중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2. 31. ○○○ 응급실 기록

○ 주호소: 의식 소실

○ 현병력: 상기환자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됨. 05:43 119 신고됨. 당시 BS 72였으며 loading 이후 180. 06:24 본원 도착

○ 과거력: 고혈압(약 1일만 매일 드심)

○ 투약력: 있음

○ 진단명: Cerebral infarction,unspecified stupor

- 시술일: 2020. 12. 31.

- 시술명: IA thrombectomy

2)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뇌간부위와 소뇌를 포함한 기저 동맥 관류 부위의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유한회사○○○○○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9. 4. 9. ~ 2020. 12. 31. (재해일자까지 1년 8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상용)

○ 직종 : 경비원

○ 담당업무 : 경비 업무

○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무

○ 근무시간 : 06:00 ~ 다음날 06:00

○ 식사시간 : 점심(11:30~13:00), 저녁(17:30~19:00)

○ 휴게시간 : 주간 3시간(11:30~13:00, 17:30~19:00), 야간 6시간40분(23:20~익일 06:00)

- 야간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야간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음.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8. 5. 26. ~ 2018. 8. 3. ㈜□□□ - 욕탕업

○ 2015. 1. 5. ~ 2018. 5. 26. ○○○○○㈜ - 의복제조업

○ 2004년~2015년 : 건설 일용직 이력 다수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관리사무소 근무현황: 행정 및 기술팀(기관,전기,영선), 경비팀, 미화팀으로 이루어짐. 행정 및 기술팀은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팀 미화팀은 용역회사 소속.

○ 아파트 단지 총 18개동, 2,328세대, 경비초소 30개소

○ 경비원 총 40명, 근무조별 20명 근무(근무조별 근거리 동별로 3개의 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함)

○ 동별 세대수 상이

2) 업무 공간 : 510동 경비초소 환경

○ 교대근무자와 공동 사용, 동별로 초소수가 상이하여 초소수가 여유있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와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약 2평 내외 공간에 CCTV, 책상, 에어컨, 라이에이터, 전기난로 등을 구비하고, 동 공간 내에서 식사 및 취침

○ 사무공간 옆 화장실 겸 세면, 취사 공간 구비

○ 이불은 수납 공간이 없어 초소 밖 창고에 보관. 위생상태 좋지 않아 보임.

○ 510동 초소는 공간이 좁아 간이 침대를 놓을 만한 공간은 없고 신청인의 경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을 취했다고 함.

○ 빛을 차단하는 커튼 등 확인되지 않음.

3) 휴게 공간

○ 관리사무소 건물 3층과 518동 지하에 경비원 휴게실이 별도로 있음을 확인함.

○ 관리사무소 건물 3층의 경비원 휴게실은 현장조사시 확인한 바, 먼지 등 청소 상태가 좋지 않고 휴게실 내 이불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람의 사용감이 전혀 없었음. 공간 역시 하루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20명인데 그 인원을 동시에 수용하기에 턱없이 좁음.

○ 518동 지하 내 경비원 휴게실은 지하 배관이 있는 곳에 방이 있음. 주변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으로 보임. 방에서 잠깐 휴식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냉장고와 식탁,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갖추어져 있음.

○ 관리소장은 면담 시 휴게실에서의 휴식을 권장하나 강제성이 없어 경비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아파트 경비원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도 되지 않고 시설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야간에 취침을 취할 수 있을만한 공간으로 판단되지 않음. 그리하여 각 초소에서 경비원들의 식사 및 취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4) 업무내용 (사업장 및 신청인 문답서 및 관리소장, 경비반장 면담 참고)

○ 510동 경비 업무(88세대)

○ 제설작업: 담당 동 인도에 염화칼슘 뿌림.

○ 낙엽청소: 담당 동 가을에 수행.

○ 잡초제거: 담당 동 주로 봄에 수행.

○ 전지작업: 영선팀에서 수행.

○ 쓰레기 처리: 음식물 수거함 교체, 매주 목요일 밤~금요일 오전 재활용 정리 후 상차시 묶는 것만 보조, 폐기물 스티커 부착 점검.

○ 순찰: 옥상, 계단, 주차장, 담당 동 주변 순찰 수행, 아침 저녁 각 1회

○ 청소: 오전에 담당 동 및 초소 주변 청소 수행. 건물 내부 청소는 미화팀 직원이 별도 수행.

○ 택배: 관리대장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기재사항 없음. 택배기사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두고 가거나 현관문 앞에 두고 감. 귀중품을 부탁하는 경우에만 받아줌.

- 주차관리: 지상 주차장만 있음. 무단 주차 스티커 부착 업무.

- 외부인 출입 통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없음. 통제 사항 없음.

- 소음 등 민원 처리: 관리사무소에서 응대.

5) 발병경위 및 발병 후 요양경위

○ 재해경위: 2020. 12. 31. 05시 43분경 출근을 위해 버스로 이동 중 의자에 앉아 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신고 접수후 ○ ○○으로 이송됨.

○ 재해이후 근무이력: 재해 이후 요양중

6) 관리소장 및 경비반장 면담

○ 신청인의 성품이 좋고 근태가 성실해서 민원사항 특별히 없었음.

7) 조사자 의견

○ 점심 및 저녁 식사후 자율 휴식을 취하고, 택배의 경우 귀중품을 부탁하는 경우에 맡아주는 정도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식시간의 부족이나 택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또한 2020년 12월 기준, 재해 이전 눈이 내린 날은 6일로 제설작업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 동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없고 세대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좁아 주차난이 있었음을 관리소장 면담시 확인함. 주차 관리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경비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수면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 정도를 고려)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초소에 난방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좁고 추운 바닥에서 취침을 취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것으로 판단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로계약서와 경비일지, 신청인 및 사업장의 문답서를 참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함.

- 주간3시간(11:30~13:00,17:30~19:00), 야간6시간40분(23:20~익일06:00), 합계 9시간 4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점심(11:30~13:00), 저녁(17:30~19:00) 휴게시간에는 경비원 및 입주민들 모두 동 시간대가 휴게시간임을 공유하고, 별도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식사는 도시락 또는 취사하여 대부분 초소에서 각자 식사하며, 식사 이후 자율 휴식을 취함.

- 야간에는 경비 초소를 소등하고, 창문을 까만 종이 등으로 외부와 빛을 차단한 후 각자 휴식을 취함. 초소 내 바닥 또는 간이 침대에서 수면을 취함. 바깥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어 야간 휴게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은 거의 없다고 함.

- 야간 휴게시간에 별도의 업무지시 없이 수면을 취하나, 경비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수면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 정도를 고려)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야간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3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3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3시간 30분으로 64시간을 초과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71시간 4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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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24시간 교대 근무

○ 유해한 작업환경 : 한랭

- 2020년 12월 중순이후 급격한 기온저하와 눈이 많이 내려 추운 날씨에 제설작업이 많아졌음.(신청인 주장)

○ 정신적 긴장 : 주차문제 및 택배문제로 주민과 마찰(신청인 주장)

- 신청인측에서 외부 차량 주차 문제로 단속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고, 택배 집하가 경비실에 집중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은 면담 시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이 실제로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과 마찰 가능성을 이야기 함. 그러나 신청인에게 실제로 들은 바는 없다고 하였음. 택배 관련해서는 신청인 측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관리대장도 기재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배송으로 택배기사가 고객 현관문이나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두고 가는 상황으로 경비원은 주민이 귀중품을 부탁하는 경우에만 받아줌. 택배와 관련하여 특별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고혈압: 2011년도 이후 계속 진료

○ 벨마비: 2016년

○ 위의 양성신생물: 2019년

○ 상세불명의 협심증: 2019년

○ 상세불명의 간질환: 2020년 5월

○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2020년 8월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 유질환자, 주기적인 검사 및 식습관 개선과 운동 권함

- 혈압 130/80,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197

○ 2015년: 정상B, 유질환자, 콜레스테롤 관리, 음주 운동 개선 필요

- 혈압 135/80, 공복혈당 107, 총콜레스테롤 195

○ 2017년: 유질환자, 고혈압, 흡연, 음주 관리

- 혈압 147/80,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94

○ 2018년: 정상B, 유질환자, 절주 및 금연 필요, 운동 생활화

- 혈압 134/86, 공복혈당 88,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 2019년: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금연 및 운동 관리 요함

- 혈압 164/81,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 2020년: 유질환자, 고혈압, 고혈압 잘 조절되고 있음, 금연 및 운동 요함

- 혈압 130/80, 공복혈당 82,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없음

5) 기타사항

- 음주: 1주 1회/1회 소주기준 1병/총 음주기간 30년

- 흡연: 하루 10개비/총 흡연기간 30년

- 신체조건: 신장:158cm, 몸무게 46kg

- 여가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 자전거

- 출퇴근: 자전거 25분/버스 30분(재해 당시 버스로 출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2월 출근당일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기온저하에 따라 혈관이 수축되었고, 별도의 휴게실 또는 취침 공간이 없어 경비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주차 및 택배관리 문제 등 주민과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서울 노원구 소재 ○○○○○에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상병진단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주간 3시간 휴게시간과 야간 수면시간은 연속 5시간 이상 독립된 장소에서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시간으로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3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73시간 30분과 71시간 4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과 한랭의 작업 환경 및 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