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5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1일인 등 단기·만성 과중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 과중업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일 부족 등 업무상 부담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기존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의복 및 장신품 제조 사업장에서 재단 부장으로 현장 관리 및 재단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고정 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주 5일·주 40시간 근무로 확인되었다. 2021년 2월 8일 오전 출근 후 우측 위약감과 말이 어눌한 증상이 발생해 조퇴하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 의무기록과 영상에서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73시간 5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73시간 57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73시간 34분이었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은 1일이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에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했으며,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1일인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단기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고 업무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기준 초과 여부
  • 발병 전 일정 기간의 휴일 수와 휴일 부족 여부
  • 출퇴근·근무기록 등 실제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진료기록·영상자료를 통한 신청 상병의 발생 및 진단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
키워드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재단 부장현장 관리 및 재단 업무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563호

판정일
2021.07.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재단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2. 8. 오전 7시 출근 후 오전 8시경부터 기억이 나질 않고 우측 위약감이 발생하여 조퇴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119 구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근 주말에도 쉬지 못하며 쉬는 날 없이 출근하였고 그로 인한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평소 밤 9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잦았고 일주일 중 하루도 못 쉬는 날이 많았음. 사업장에서 발병 직전까지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1.02.08. 구급 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21.02.08. 09:43

- 환자 발생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2021.02.085. 10:16 ○○○○ 응급실 기록지

- 도착일시 : 2021.02.08. 10:16

1. c.c.

- rt side weakness 말이 어눌해요.

- onset. recent : 2021.02.08. 08:30

2. PI

- 상환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자, 내원당일 08:30 am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rt. side weakness 주소로 내원.

- 환자 dysarthia 심하여 Hx taking 제한 있으며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06:40am 기상해서 07am 경 출근할 때까지 괜찮았던 것 확인하였고, 08시경 오른쪽 팔에 힘이 빠른다고 환자로 부터 전화 왔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학 이학적 검사 및 제반검사상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로 진단되어 수술 시행하였고, 신경외과적 수술 후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재출혈 가능성도 있음.

3) 자문의 소견

- 2021.2.8 외CT상 좌측 전두엽내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직종: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 채용일: 2015. 1. 1.

○ 담당 업무: 재단 부장(현장 관리 및 재단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7-10-01 ~ 2014-11-01 (주)○○○○○/재단/4대보험자료

- 2007-07-01 ~ 2007-10-01△△△△/재단/4대보험자료

- 2000-03-01 ~ 2004-03-31◇◇◇◇/재단/4대보험자료

- 1995-07-01 ~ 1998-03-21☆☆☆☆/재단/4대보험자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등

○ 담당업무: 재단 부장

○ 사업장 전체 조직도: 상시 인원 10명(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화면)

- 사업장 제출 자료: 관리실 1명, 재단반 재해자 포함 정규직 2명, 봉재반 정규직 3명, 완성반 정규직 1명 근무

2) 발병일 직전 24시간 상황

○ 재해 당일:07:26경 회사에 출근하여 07:5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09:20분 경 조퇴함.

- 재해 발생 전일: 07:33 회사에 출근하여 07:5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7:00에 퇴근함.

3) 발병 전 1주내 상황(청구인 주장)

○ 쉬는 날 없이 주말까지 회사 문을 열고 출근하여 재단 업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함.

4) 발병 전 3개월 상황(청구인 주장)

○ 최근 3개월 간 회사에 일이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주말도 쉬지 않고 출근하였음.

○ 3개월 전까지는 회사가 비수기라 일이 적었고, 주말에 가끔 쉴 수 있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생 당일: 07:26경 회사에 출근하여 07:5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09:20분 경 조퇴함. 조퇴 후 병원에 가던 중 쓰러져 119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 전일: 07:33 회사에 출근하여 07:5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7:00에 퇴근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73시간 5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72시간 2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증상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3시간 5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3시간 34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 1일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9-14 ~ 2016-07-18 /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11-13 □□□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6-11-24 ~ 2019-10-11 /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4.08.08. ○○○○○

- 검진결과 : 고혈압 질환 의심.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혈색소 과다 주의. 이상지혈증관리 유산소 운동및 흡연자는 금연 요함. 식이요법 요함.

- 혈압 158/106

- 신장 165 cm / 체중 61 kg

○ 2016.11.13. □□□

- 검진결과 : 일반질환 의삼 (이상지질혈증), 유질환(고혈압)

- 유질환자 :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진료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상B(당뇨), 식이 조절 및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며 3~6개월 뒤 추적 검사 혹은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혈압 148/92

- 신장 166 cm / 체중 63 kg

4) 기타사항

- 흡연: 없음.

- 음주: 1주 1~2회 막걸리 2~3잔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2017년부터 혈압약 부정기 복용(내과 진료)

- 신체조건: 165cm 6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상 만성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 및 재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인 2021년 2월 8일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73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72시간 2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73시간 57분, 73시간 34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1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전두정엽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