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26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내출혈’ 및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발병 당일의 극심한 한랭 작업환경과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배관업무 수행 후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한랭 작업환경에서 배관업무 수행 후 발생한 뇌내출혈 및 편마비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당일 최저기온 -22.3℃, 평균기온 -17.1℃의 한랭 작업환경이 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배관업무의 육체적 업무강도와 한랭 노출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일용직 배관공으로 2021. 1. 8. 기타건설공사 현장에서 10:00부터 18:00까지 근무한 후 자택에서 쓰러졌다. 통상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고,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6일 근무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근무내역은 없었으며, 발병 당일 작업현장의 평균기온은 -17.1℃, 최저기온은 -22.3℃, 최고기온은 -9.9℃였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수압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역했다는 사업주 진술과, 매우 추워 귀를 싸매고 작업했다는 동료 진술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12주간은 40시간 39분이었다. 진료기록상 좌측 근력저하와 말이 어눌한 증상으로 내원했고, 영상검사에서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좌측 편마비가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출혈 및 편마비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업무시간은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나, 발병 당일 한랭한 작업환경이 확인되고 배관업무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인 점, 해당 업무 수행 후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당일 및 작업 전후의 기온 등 작업환경 자료
  • 한랭 노출 상황에 관한 사업주·동료·보호자 진술
  • 배관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육체적 업무강도
  • 발병 전 4주·12주 업무시간 및 작업 공백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키워드

뇌내출혈편마비배관공한랭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60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및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8. 위 사업장에서 시행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작업 후 19:30분경 자택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31.까지 타 현장에서 작업하였고, 2021. 1. 7.까지 작업이 없다가 재해 발생 당일에 갑자기 영하 22℃의 추운 날씨에 현장 업무를 하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내원

- (2021. 1. 8. 20:11 응급센터) 상기환자 기저질환 없는 자로 내원일 오후 7시반 경 안경을 올리려는데 Lt. motor weakness, 말이 어눌한 증상 있어 내원함. 오후 6시경 저녁식사 하는데 머리가 아팠다함.

- (2021. 1. 12. 수술) "Navigation-guided external drainage catheter insertion" 시행.

○ ○○ 전원

- 2021. 1. 22. 입원

2) 주치의 소견

○ 현재 증상 호전 중이나, 아직 좌측으로 근력저하 있어, 적극적인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좌측 상지 근2도, 하지 근4도(MRC 등급), 의식 명료한 상태.

3)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상 우측 기저핵에 뇌내 출혈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근무기간: 2021. 1. 8. (사업명 생략) 공사 -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

※ 동 현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이전 근무 기간 총 17일(2020. 10월: 5일 / 2020. 11월: 12일)이 확인됨.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2004. 6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총 1,080일의 근로 내역이 확인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배관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 관련 사항

○ 직업력

- 신청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6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의 일용근로내역 상 2020. 10월 ~ 2021. 1월까지 (주)○○○○○ 외 4곳의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용근로한 사실이 확인됨.

- 사업장별 유선상담으로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확인함.

2) 적용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공사명칭: (사업명 생략).

○ 고용형태: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채용일자: 2021.1.8.

○ 근무시간: 09:00~18:00(재해발생 당일에는 10:00~18:00).

○ 휴식시간: 점심시간(12:00 ~ 13:00)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함.

- 2021. 1. 26. 10:50 사업주(○○○) 유선 확인 결과, 재해발생 당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신청인이 수압 확인 차 현장 출역하였다고 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사업장별 유선확인 등을 통해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확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발생 당일 작업현장 평균기온 -17.1℃, 최저기온 -22.3℃, 최고기온 -9.9℃(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준).

- 동료근로자(□□□ 소장) 진술에 따르면, 재해발생 당일 굉장히 추워서 귀를 싸매고 작업할 정도였음. 작업을 마치고 현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강원도 (이하 주소 생략)으로 돌아오니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한 내역은 없으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21분임.

- 날씨가 추워지면서 재해발생 전 일주일 간 현장작업 없었다고 함(보호자 진술).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9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 중 ‘한랭’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 재해발생 당일 작업현장 평균기온 -17.1℃, 최저기온 -22.3℃, 최고기온 -9.9℃(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기준).

라. 과거력 등

○ 과거 병력: 통풍(2년 local), 하지정맥류(10년 / local) - ○○
○○○○ 간호정보조사지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 상병 관련 진료기록 없음.

○ 건강검진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 결과,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검진 내역 없음.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76kg.

○ 현재흡연: 무, 과거 흡연: 2005년도 이후 금연.

○ 음주: 주 1회, 음주기간 30년, 1회 소주기준 1병.

- ○○부속○○○○ 간호정보조사지 상 "음주 4병(소주)/ 월 20회/ 기간 3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호자(배우자)는 입원 당시 그렇게 진술한 적 없으며, 신청인은 평소 주 1회, 소주 1병, 30년간 음주했다는 주장임.

- (주)○○○○○ 동료근로자인 △△△ 유선확인 결과, 신청인은 고혈압 등 지병이 없었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서 주 1회, 소주 1병(많이 마실 경우 1.5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2. 31.까지 타 현장에서 작업하였고, 2021. 1. 7.까지 작업이 없다가 재해 발생 당일에 갑자기 영하 22℃의 추운 날씨에 현장 업무를 하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 및 '편마비'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2021. 1. 8. (사업명 생략)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는 2004. 6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총 1,080일의 근무 내역이 확인된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6시간 및 40시간 39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12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 당일 기상청 기준 최저기온 -22.3℃, 최고기온 -9.9℃ 및 평균기온 -17.1℃의 한랭의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되고 배관 업무 특성 상 체감온도는 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으로 분류된 배관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신청 상병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및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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