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2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9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내경동맥 협착증’과 ‘추골동맥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야간 고정근무, 업무시간 증가 및 업무량 조절이 어려운 도급형 중소기업사업주로서의 업무 부담 등이 뇌내출혈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핵심 쟁점

  • 뇌내출혈과 생선손질 업무 사이에 업무상 과로 및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내경동맥 협착증과 추골동맥 협착증이 업무상 질병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배우자와 함께 생선가공·생선손질 업무를 수행했다. 작업은 해동 중인 동태를 떼어내 철수세미로 닦고 내장 등을 제거한 뒤, 명태를 철꼬챙이에 꿰어 대차에 걸고 고정하는 내용이었다. 근무시간은 01:00부터 09:00까지였고, 통상 1일 평균 8시간·주 6일·주 48시간 근무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57시간이었으며,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37시간 12분이었다. 발병 전 1주 작업량은 이전 2~12주 평균보다 증가했으나 배우자와 함께 수행한 물량으로 개인별 작업 비율은 정확히 나누기 어려웠다. 2020년 12월 3일 생선손질 중 증상이 발생했고, 의학적 소견상 우측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내출혈 및 좌측 편마비가 확인되었다. 내경동맥 협착 및 추골동맥 협착도 영상과 진료기록에서 확인되었고, 2016년부터 뇌혈관 폐쇄·협착 관련 진료내역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야간 고정근무를 지속했고, 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업무량을 조절하기 어려웠으며, 겨울철 작업량 증가에 따른 업무시간 증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뇌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내경동맥 협착증’과 ‘추골동맥 협착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은 기저질환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이전 기간의 업무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근무기록
  • 발병 전 작업량 및 업무시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명세서 등 자료
  • 야간 고정근무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
  • 기존 뇌혈관 협착 등 과거력과 신청 상병별 의학적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뇌내출혈생선손질야간 고정근무업무시간 증가일부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95호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내경동맥 협착증', '추골동맥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생선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청인은 평소와 같이 배우자와 함께 ◇◇◇◇ 사업장내에서 명태손질 작업 중 대차를 마무리 작업하던 중 주저앉으며 왼쪽 입으로 침을 질질흘리고 있었음. 이에 주변에 일하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차로 ○○○○ 응급실에 내원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2. 3. ○○○○ 응급실

- # acute infarction. It 0 (2020.6.28.)

- # s/p PTAS. rt VA os (2018.8.1.)

- # s/p GAS . lt carotid bulb (2016.7.6.)

- # Stenosis.Rt.plCA.Lt.plCA.Lt.VA os

- # r/o ch hepatitis

- # AFib

- 상병으로 본원 NS, CV f/lu 하시는 분으로

- 새벽 4시 30분 경 생선손질 일을 하던 중 left side weakness 발생하여 내원함

- LOC (-). M/s : alert

- dysarthria (+)

- left facial paralysis (+) : central type

- motor : 좌측상지/하지 mMRC 2, 우측 상지/하지 mMRC 5

- medication : 혈압약 빼고는 잘 복용하였음

2) 주치의 소견

- 우측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편마비 있는 상태

3) 자문의 소견

- 2020.12.3. Brain CT 검토한 바 우측 뇌기저핵부위 고밀도음영 확인되며 이는 자발성 출혈이라 판단됨. 2020.12.7. CT Angio 검토한바 내경동맥 협착 및 추골동맥 협착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수산식료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중소기업사업주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9. 1. ~ 재해일까지(1년 3월) 생선가공, 사업자 등록증

※ 산재보험 가입기간: 2020. 3. 16. ~ 2021. 1. 3.(업종: 수산식료품 제조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년 3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생선손질

- 매일 손질해야 하는 동태가 작업탱크의 물속에 담겨져 해동 중인 상태로 있으며, 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철수세미로 닦고 내장 등 부수물들을 제거함. 그 후 철꼬챙이에 명태들을 꿰어 대차에 꼬챙이 채로 건 다음 걸린 명태들의 배를 벌려 고정침으로 고정시킴, 이렇게 해서 대차가 가득 차면 지정된 장소에 옮기는 것으로 작업이 마무리됨.

- 신청인의 경우 동상 때문에 생선을 떼어내는 작업보다는 손질하는 등의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함.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중소기업 사업주

- (업무형태) 도급형태로 생선을 받아서 손질 작업 후 납품 하는 형태로 배우자 등과 같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각 작업자 별로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음

- (근무시간) 01:00 ~ 09:00

- (휴게시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담배를 피거나 커피 등을 마시는 시간에 휴식을 취했다고 함. 사업주 신분이므로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작업환경

- 신청인은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에 속하는 업무의 종사자로 실내에 난방기구 없이 추운 날씨에 일을 하고 차가운 동태를 계속 만지는 작업을 하는 등 유해한 작업 환경이라 주장함.

- 신청인의 동료들의 유선진술에 의하면 업무 특성상 서늘하긴 하지만 실내에 겨울에는 히터 등 난방기구를, 여름에는 선풍기를 비치하여 실내작업환경이 추위와 더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진술함.

- ◇◇◇◇ 담당자와 유선통화 결과 수산물 가공작업 특성상 덥거나 추우면 가공작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12. 2.)

- 정상근무

○ 발병일(2020. 12. 3.)

- 근무 중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평소와 동일하게 생선 가공 업무 수행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다만, 도급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명태(전체)와 코다리 작업물량 확인 결과, 발병 전 1주간 작업량은 명태 148건, 코다리 13건으로 확인되고, 발병 2~12주간 1주 평균 작업물량은 명태 85.2건, 코다리 6.8건으로 각각 증가율이 57.6%, 52.4%로 확인되나, 해당 작업량은 배우자와 함께 작업한 물량이고, 작업 비율을 정확히 나눌 수 없는 상황임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7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 2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12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근무: 해당

- 야간 고정 근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다만, 신청인은 동태가 담긴 한 박스 무게가 약 21kg으로 무거우며 직접 들지는 않더라도 손질을 하는 등 처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취급하는 누적중량은 370~600kg으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주장함

5) 업무시간 관련 신청인 주장 내용

○ 신청인은 2020. 10. 6.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 발병 전 8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37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 I669.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2월(1회)]

-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6월(1회), 7월(1회)]

○ 2017년

- I669.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2월(2회), 3월(2회), 4월(1회), 7월(1회), 9월(1회), 12월(1회)]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월(1회)]

○ 2018년

- I669.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3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 2019년

- I669.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1월(1회), 3월(1회), 7월(1회), 8월(1회), 10월(1회)]

○ 2020년

- I669. 상세불명의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1월(1회), 4월(1회), 7월(1회), 8월(1회), 11월(1회)]

-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6월(1회)]

- I662. 후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6월(1회)]

- I509, 상세불명의 심부전[8월(2회), 9월(2회)]

2) 건강검진 결과

○ 2017년(검진일 2017. 6. 27.)

- 고혈압 의심, 간기능 의상 의심

- 혈압 139/97 혈색소 15.3, 공복혈당 90

- 총콜레스테롤 187, HDL-콜레스테롤 52, 중성지방 132, LDL-콜레스테롤 108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175cm, 체중 60kg

- 흡연: -

- 음주: 주 1회, 1회당 소주 2병 정도, 약 15년간 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명태 손질 작업을 하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 '내경동맥 협착증', '추골동맥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9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생선가공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도급 형태로 생선을 받아 손질 작업 후 납품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기저질환이 있어 2016년부터 치료 받고 있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1시부터 9시까지 야간 고정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 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사업주로써 업무량을 조절 할 수 없었던 점, 겨울철 작업량 증가에 따른 업무시간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내경동맥 협착증', '추골동맥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나, 해당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은 신청인의 기저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내경동맥 협착증', '추골동맥 협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