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사지부전마비 외 2개 · 인정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22호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사지부전마비, 지주막하 출혈, 파열된 내뇌 동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13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거래처 ○○○(주) ○○○ 차장과 점심식사 후 심한 현훈 및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 인근 ○○○○○에서 대기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에 의해 ○○○○ ○○으로 후송되었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담당하던 (사업명 생략)건에 대하여 선박회사인 ○○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클레임건으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재해발병직전 일주일간 무리한 출장(명단 다수 출장, 총 운행거리 486km)및 과로(일주일간 근무시간 64.2시간)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초진기록(2019.07.01.)

- 상환 내원일 오후 2시경 dysarthria 및 headache, dizziness 있어서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대뇌 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 및 사지 부전마비 발생하였고, 2019년 9월 23일시행한 도수 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 3등급 측정되고 2019년 9월 23일 시행한 수정바델지수 82점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진료 기록 확인시 좌측 후교통동맥 기시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 받고 치료중인 상태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업

○ 담당업무: 수출입 화물영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년 2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