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외 4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8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현기증(중추기원)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하여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철거공사 업무와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유해한 작업환경이 업무상 질병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12. 7.부터 2019. 12. 23.까지 사업장에서 철거공사업무를 수행했고, 과거에도 약 14년 7개월간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했다.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 살수작업 및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통상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6일 근무로 확인되었다. 발병 당시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정리 중 어지러움을 느낀 뒤 증상이 발생했다는 진료기록이 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약간의 온도변화와 소음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2시간 25분이었다. 의학적 소견상 뇌CT에서 좌측 기저핵출혈이 확인되고 고혈압성 출혈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이 있었으며, 과거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네 가지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전제로 심의했다.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부담 30% 이상 증가도 없으며,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이에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현기증(중추기원)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이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간과 발병 전 2~12주간의 업무시간·업무량 비교 및 30% 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 고혈압 등 기존 질병, 기호 및 생활습관에 관한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철거공사 작업두개내 출혈(비외상성)철거공사 업무고혈압성 출혈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85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현기증, 중추기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7.부터 사업장에서 철거공사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2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쓰러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12. 23. ○○ ○○

- Rt hemiparesis

- HTN

- Rt hemiparesis, dysarthria

- onset: 5pm

- trauma (-)

-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일 끝나고 정리 중 어지러움 느꼈으며, 이후 상기 증상 발생

- mental alert

- motor 1 4

- 2 4

- pupil 3p2p

- GCS 4 5 6

- NPO: liquid 5pm

- anticoagulant/antiplatelet (-/-)

- 고혈압: 있음

- 당뇨병, 간염, 종양, 결핵, 기타 투약력, 수술력 없음

2) 주치의 소견

- MMT: Rt shoulder F-. elbow P+, wrist P, hip F+. knee F+. ankle F, Lt. side generally normal grade

- Spasliclty: both side MAS O

- MBI: 61%점

3) 자문의 소견

- 뇌CT상 좌측 기저핵출혈 확인되며 고혈압성 출혈로 사료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2. 7. ~ 2019. 12. 23. 철거공사업무, 출력일보 등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년 5월부터 간헐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 한 사실 확인 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14년 7월(건설현장 노동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 업무 담당

○ 공사현장별 근무시간

- (사업명 생략) 공사(07:00 ~ 16:00)

- (사업명 생략)(주간: 07:00 ~ 16:30, 야간: 21:30 ~ 05:00)

- (이하 주소 생략) 업무내용: 살수작업 및 인력(용역)관리

- 근무기간 : 2019. 8. 2. ~ 2019. 12. 23.

- 업무내용 : 철거공사 업무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19. 12. 23.)

- 휴무일

○ 발병일(2019. 12. 22.)

- 정상 근무 중 쓰러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32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22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2시간 25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온도변화(약간의 기온변화 있음.)

- 소음(소음 있음)

※ 2019년 12월 주간 기온 변화

- 평균기온: -5.9℃ ~ 4.6℃

- 최고기온: -1.0℃ ~ 7.2℃

- 최저기온: -10.6℃ ~ 2.3℃

- 평균기온: -0.9℃ ~ 8.1℃

- 최고기온: 3.4℃ ~ 10.8℃

- 최저기온: -5.5℃ ~ 6.0℃

- 평균기온: -1.2℃ ~ 7.8℃

- 최고기온: 1.5℃~ 12.9℃

- 최저기온: -5.1℃ ~ 4.5℃

- 평균기온: -1.7℃ ~ 4.1℃

- 최고기온: 2.6℃ ~ 8.4℃

- 최저기온: -4.6℃ ~ 0.3℃

5) 업무시간 관련 신청인 주장사항

- 1일 휴게시간: 1시간

- 2019년 12월 22일(발병 전일): 7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 이전에 작업 마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8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2회)]

○ 2015년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3월(3회), 4월(1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2016년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3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7년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2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8년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2회)]

○ 2019년

-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월(1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2) 건강검진 결과

○ 2014년(2014. 11. 15.)

- 혈압 140/80, 식전혈당 112

- 총 콜레스테롤 228, HDL-콜레스테롤 45, 트리글리세라이드 466

○ 2018년(2018. 12. 13.)

- 혈압 149/109, 식전혈당 105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161cm, 체중 59kg

- 흡연: -

- 음주: 주 3회, 20년간 음주, 소주 기준 1회 2병, 맥주 기준 1회 1병

- 기초질환: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현기증, 중추기원'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12월 7일부터 약 16일간 철거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약 14년 7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 살수 업무와 인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중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과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량을 비교 하였을때 30% 이상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이 확인되고 있고, 조사 된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25분인데,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상이한 휴게시간과 발병 전일 근무 여부에 대해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 '두개내 출혈(비외상성)'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상병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현기증, 중추기원'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강직성 편마비', '고혈압', '현기증, 중추기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