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발작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107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발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발작이 기존 우측 뇌 손상 등 개인적 소인과 지속적 음주 등의 영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작이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 교대근무와 업무시간·업무부담이 발작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 기존 뇌 손상, 뇌경색 후유증 및 음주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기관기사로 근무하며 기계실 관리와 민원업무를 수행했다. 근무형태는 08:00부터 익일 08:00까지의 24시간 교대근무였고,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총 6시간이었다. 발병 당일 세대 민원처리 중 쓰러져 119로 이송되었으며, 진료기록에는 ‘Seizure’ 및 뇌전증 발작 관련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3분으로 확인되었고,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우측 전두엽의 오래된 뇌내출혈 및 양측 전두엽 기저부의 과거 외상성 뇌손상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뇌경색 후유증 등의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 흡연 및 음주 이력도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발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했으나, 발작의 원인이 새로 발생한 질환보다 과거 우측 뇌 손상에 따른 일시적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과로보다는 기존 뇌의 기질적 이상, 지속적 음주 및 뇌경색 후유증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시간, 교대근무 여부 및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보수일지 등 자료
  • 발병 직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뇌영상·EEG·진료기록 등 신청 상병의 의학적 원인에 관한 자료
  • 기존 뇌 손상·뇌경색 후유증, 음주·흡연 등 개인적 위험요인과 과거 치료내역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발작기관기사기계실 관리 및 민원업무24시간 교대근무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072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발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자로, 2021. 1. 7. 18:15경 22동 405호 난방관련 민원 조치 중 몸이 안 좋아 타 직원에게 긴급 연락 후 22동 중앙 도로 국기대 옆 보도에서 쓰러져 119에 의해 의료기관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1. 7. 18:15경 22동 405호 난방관련 민원 조치 중 몸이 안 좋아 ○○○주임에게 긴급 연락 후 22동 중앙 도로 국기대 옆 보도에서 쓰러졌고, 119에 의해 ○○○○으로 이송되었으며, 교대제 근무 등을 수행하며 업무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 1.7.~2021. 1. 11.(응급실 및 입퇴원 요약기록)

☞ 주진단: Seizure

☞ 수술 및 처치명: medical treatment

☞ 현병력

- h/o MI?(2YA)

- T-ICH s/p op(16YA, □□□) 추정

- asthma, chronic alcoholics

- 상기 기왕력 있는 57세 남환, 평소 일상생활 독립적으로 가능한 분으로 내원 당일 오후 6시 501분경까지 사촌형과 같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며 이후 환자는 퇴근하였으나, 6시 15분경 환자에게 전화 와서 급하니 빨리 오라, 119를 부르라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 환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었다고 하며 당시 convulsive movement는 없었다고 함, 통화 시 말이 어눌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함.

- 119통해 내원하면서 5-7분간 거품을 물면서 오른쪽 팔을 들고 양다리를 떠는 모습 보였다고 하며 상기증상 여러차례 발생하였다고 함. 중간에 의식회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2년 전에도 갑자기 쓰러져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경련을 없었다고 하며 중환자실 입원치료 받았고 심근경색기가 있다고 들었으나 stent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함. 그 이후로 약을 처방받았는데 현재까지 유지하는지 여부는 보호자(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아 모른다고 함.

- 상기 주소로 응급실 내원, 응급실 도착 당시 GTCS중으로 ativan 2mg 투여 후 subside 되었고 intubation 시행함.

☞ 과거력

- DM/HBP/Tbc/Hepatitis(-/-/-/-), Adm/OP Hx.(+); T-ICH s/p op(16YA, □□□) 추정, previous stroke/TIA Hx.(-/-), Previous MI/Angina Hx.(?/-), F.Hx.(-)

- smoking+30년 이상*1갑, alcohol+매일 막걸리 1-2병

- Medication Hx.(+);천식약

☞ 주요투약내역

- keppra, thiamine

☞ MIR Brain + Diffusion(enhance)(2021. 1. 8.)

- Old ICH in right frontal lobe superior frontal gyrus. Patchy, probable old trauma-related brain injuries at the basal aspects of both frontal lobes.

☞ EEG(2021. 1. 8.)

- This EEG is indicative of a left centroparietal area function disturbance

- Abnormal II

-> intermittent slow activity, left centroparietal area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2021. 3. 23.)

- 뇌전증 발작(뇌전증 중첩증) 발생하여 본과 입원치료 후 퇴원한 분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약 계속 복용 필요함.

2)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4. 15.)

- 진료 기록 확인 상 발작 확인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9. 1.~2021. 1. 7.(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기계실관리, 민원처리

○ 근무시간: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근로계약서 상): 총 6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 이력

○ 2001. 7. 1.~2002. 10. 11.○○○○○, 4대보험

○ 2013. 4. 10.~2014. 5. 7. ㈜□□□□, 4대보험

○ 2014. 6. 28.~2015. 10. 18. ㈜○○○○○ 4대보험

○ 2015. 12. 1.~2017. 9. 1. ○○, 4대보험

○ 2017. 9. 1.~2021. 1. 7.(진단일 기준) ○○○○○주식회사 ○○, 4대보험

나.구체적 담당 업무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입주자 대표

○ 업 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 9. 1.

○ 근무장소: ○○ 관리사무소 기관실

○ 직종: 기관기사

○ 담당업무: 기계실 관리 및 민원업무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익일 08:00

○ 휴게시간(근로계약서 상): 총 6시간

-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저녁시간 18:00~19:00(1시간), 야간24:00~04:00(4시간)

○ 출퇴근 방법: 대중교통(버스) 이용하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 1일 업무내용 및 기타사항

- 단속적 근로자로서 기계실 점검을 하며 세대 민원 발생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2021. 5. 24. 관리소장 □□□ 유선확인 내용

○ 해당 아파트는 총 8개동 653세대로, 2개동 1층에 상가 입점(약 50개)

○ 주간에는 기관실3명, 전기실 2명근무, 야간에는 기관실 1명, 전기실 1명이 서로 협조하에 근무한다 함.

○ 신청인은 기계실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4군데 정도 있는 기계실의 물탱크, 펌프, 기계 작동여부 등을 감시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각 세대의 노후된 설비, 배관, 씽크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함.

○ 별도 휴게공간: 있음

- 기관실(사무실) 옆에 별도 휴게공간 마련

- 샤워장, 전기매트, TV등 구비되어 있으며 식사 휴식 등을 이곳에서 해결한다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사업장 출퇴근 카드 미존재로 기관 보수일지 기준으로 작성

-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공제

- 독립된 수면공간에서 24시~익일 4시까지 수면시간 보장이나 보수일지 검토결과 익일 5시 이후 업무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제공된 것으로 보아 수면시간은 공제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야간근무시간 가산 해당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1. 6.)

- 특이사항 없음

- 휴식 및 개인 일처리

○ 발병일(2021. 1. 7.)

- 07:50~08:10 기계실 점검

- 08:40~12:00 세대 민원처리

- 12:00~13:00 점심

- 13:40~: 세대 민원처리 중 쓰러짐

○ 기관 보수일지상 당일 18:10경 22동 405호 하수구 욕조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18:15경 동료에게 전화가 와서 119를 부르라는 말을 듣고 밖에 나가보니 신청인이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고 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0시간 2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2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9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43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은 없었으나,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다음과 같음

- 교대제 근무

- 한랭환경(겨울 옥외작업 등): 재해발생 전 1주간 한파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 2021. 1월 1일~1월 7일 날씨(네이버 과거 날씨 조회)

- 최저기온: -16.5℃(1월 7일)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 13./2. 1./4. 6./4. 26. ○○, 마이오클로누스/뇌경색증의 후유증

○ 2015. 7. 23. △△△△,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5. 8. 21. △△△△, 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

○ 2015. 9. 15~: △△△△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17. 4. 3/ 4. 12. ◇◇◇◇ 기타뇌경색증, 본태성떨림

○ 2018. 8. 31./10. 31./2019. 1. 9./5. 7./10. 30. ☆☆☆☆, 류마티스성 대동막판 폐쇄부전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 정상 B

- 혈압 127/72mmHg

- 혈압관리->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관리->금연, 운동, 체중조절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추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정상 B

- 130/70mmHg, 흡연 음주 개선필요

○ 2016년: 정상 B

- 130/60mmHg, 고혈압 경계-> 자주혈압측정, 계속 140/90 이상이면 내과진료 요함

- 음주흡연관리

○ 2017년: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 120/60mmHg

- 고혈압 경계->고혈압 전단계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올바른 식습관 유지 요함. 당뇨병 경계->자주측정요망, 계속 126이상이면 내과 진료 요함. 고지혈정 의심->내과진료 요함. 고밀도 콜레스테롤(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낮음->양질의 지방섭취 요함

○ 2018년: 정상 A

- 110/70mmHg

○ 2019년: 일반 질환의심

- 심장비대(진료요함)

-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 상태입니다. 절주또는 금주 필요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3cm, 60kg(2019년 건강검진결과 참조)

○ 흡연: 총 20년(1일 반갑)(○○○○ 입퇴원기록상 smoking+30년이상*1갑)

○ 음주: 총 20년(1주 2회, 1회 소주 1병)

(○○○○ 입퇴원기록상 alcohol+매일 막걸리 1-2병)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근무한 자로, 교대제 근무 등을 수행하며 업무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 발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실 관리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43분이고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발작의 원인이 새로 생긴 질환이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측 뇌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의한 일시적 발작일 가능성이 높은 점, 과로보다는 기존의 뇌의 기질적 이상 및 지속적 음주가 발병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발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