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중심성 교뇌수초용해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중심성 교뇌수초용해,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 자가면역성뇌염,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은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상병은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공조기·에어커튼 설치 업무와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8. 20.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공조기 설치 업무를 수행했고, 이전 경력을 포함한 관련 경력은 6년 7개월이다. 에어커튼 제작·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업무의 70~80%는 현장 설치·A/S, 20~30%는 공장 제작·조립이었다. 현장에서는 사다리·스카이 작업을 수행했고, 먼지가 많은 작업 현장과 하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 등 악취·분진이 발생하는 현장, 야간·새벽 작업이 있었다. 통상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이었다. 발병 전일은 휴무였고 발병일 출근길에 쓰러졌다. 발병 전 1주일 업무량의 특별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판정서에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일부 대목에서 47시간 또는 48시간으로 기재되고,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7시간·41시간 22분 또는 44시간 42분·41시간 5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학적으로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과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은 진료기록상 확인되었고, 폐렴은 의식장애 후 합병증으로 사료되었으나 중심성 교뇌수초용해와 자가면역성뇌염은 영상·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법령·고시상 과중업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심성 교뇌수초용해와 자가면역성뇌염은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과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네 상병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기간 대비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신청 상병이 영상·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지와 의학적 발병경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143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심성 교뇌수초용해',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 '자가면역성뇌염',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2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조기 설치(에어커튼)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4. 1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 상병과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4. 12. ○○○○○
- 내원시 fever 39.5(119신고), 38.7 있으시분. 오늘아침 (이하 주소 생략) 지하철역 계단 내려가던 중 양하지에 힘 빠지며 앞으로 넘어져 계단에 머리 수상 행인이 119 신고
- 토요일부터 양하지 힘빠지는 증상 있었다고 하며, 지난주 5일간 loca에서 두통/구역증상 처방약 먹음.SLR(-/-),patric test Rt/Lt(+/-), 사지운동 intac 종합비타민제, 유산균 먹는중, 군 제대후 예방접종 이력 없음.
○ 2021. 4. 13. ○○ □□□□
- 상환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전일 지하철 역에서 쓰러지면서 forehead lacerlation 발생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suture 하였으며 시행 혈액검사 결과 전해질 불균형 확인되어 전원 의뢰되어 입원함(보호자 진술)
- 최근 음주력이나 약물 복용력 환자 confusion 상태로 정확하지 않음. 보호자(형) 진술상 평소에 술 안먹는다고 하며 특별히 복용하는 약 없다고 함. abd. distent ++
2)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 및 저호흡 상태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1) 중심성교뇌수초용해는 MRI상 확인되지 않음. 상병 2) 상세불명의 폐렴은 진료기록상 확인되며 의식장애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상병 3) 자가면역성뇌염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상병4)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은 진료기록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8. 20. ~ 재해일까지(2년 7월) 공조기 설치,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근무 이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5. 2. ~ 2018. 5. 1.(4년) 에어커튼설치/수리,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년 7월(공조기 및 에어커튼 설치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에어커튼 제작,설치,수리를 전문으로 업무를 진행함
- 현장에서는 사다리작업, 스카이작업등 안전수칙을 지키며 설치와 수리, 업무작업중 70 ~ 80%는 현장 설치와 A/S이고 20 ~ 30%는 공장에서 에어커튼 제작 및 조립작업
○ 사업장 개요
- (산재보험 사업종류) 기타각종제조업
- (고용보험 사업종류) 공기 조화 장치 제조업
- (사업내용) 에어커튼(공조기)을 제작하고 현장(공장, 음식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백화점등등)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수리(A/S)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상 상시인원) 4명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1. 4. 11.)
- 휴무일
○ 발병일(2021. 4. 12.)
- 오전 07:00~07:30경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쓰러져 머리를 다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2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2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50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먼지 많은 작업 현장에서 근무
5) 업무부담 관련 사업주 진술 내용
○ 입사이후부터 발병이전까지 신청인에게 근무 중 특이한 사항(직원 또는 고객과의 언쟁 및 다툼 등)
- 직원과의 관계는 원만했고 특이사항 없었다고 진술함. 또한 책임감이 강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함
○ 재해발생(2021. 4. 12.) 이전 24시간이내 및 재해발생당시 신청인이 심리적인 압박 등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등)이 있었거나, 평소보다 작업시간 또는 작업량이 증가하여 업무 강도가 늘어나 힘든 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있었는지 여부
- 4월 10일, 11일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 이므로 특별한 업무는 없었으나 평일의 경우 현장일이 주로 새벽 7시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출근으로 인해 집에서는 새벽 5시쯤에 현장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작업환경, 업무내용이 변화된 사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연장근로 등)이 있었는지 여부
- 발병전 주 4월 6, 7, 8일은 (이하 주소 생략) 하수처리시설 에어커튼 설치로 인해 현장교육과 체조등으로 오전 6시 30분쯤에 작업을 시작하고 오후 6:00시에 끝나는 일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함.
○ 발병 전 입사이후부터 동안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작업환경, 업무내용이 변화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 신축현장(공장포함)은 먼지도 많고,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과같은 경우는 악취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대체로 아침 일찍 (오전 07:00)부터 업무가 시작되고, 백화점이나 일반 상점은 통행자의 불편으로 인해 주간에 작업을 할 수 없어 야간이나 새벽에 작업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건강검진 결과
○ 2015년(2015. 11. 24.)
- 혈압 107/60, 혈색소 13.9, 공복혈당 97
- 총 콜레스테롤 158, HDL-콜레스테롤 60, 중성지방 65, LDL-콜레스테롤 85
○ 2016년(2016. 12. 22.)
- 혈압 112/69, 혈색소 14, 공복혈당 93
- 총 콜레스테롤 150, HDL-콜레스테롤 69, 중성지방 51, LDL-콜레스테롤 70
○ 2017년(2017. 12. 28.)
- 혈압 103/71, 혈색소 14.3, 공복혈당 101
- 총 콜레스테롤 182, HDL-콜레스테롤 84, 중성지방 64, LDL-콜레스테롤 85
○ 2019년(2019. 6. 17.)
- 혈압 110/71, 혈색소 13.2, 공복혈당 97
○ 2020년(2020. 12. 29.)
- 혈압 120/73, 혈색소 11.4, 공복혈당 94
- 의심질환: 빈혈증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69.8cm, 70.6kg
- 건강검진 결과서 확인 결과 음주는 ‘적정음주’, 흡연은 ‘비흡연’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은 '저나트륨혈증'이 발병하고 그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약 2년 7개월간 공조기 설치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에어커튼 제작, 설치,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1. 4. 11.에는 휴무하였고, 발병일인 2021. 4. 12.에는 출근 길에 발병하였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중심성 교뇌수초용해', '자가면역성뇌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심성 교뇌수초용해', '상세불명 병원체의 기타 폐렴', '자가면역성뇌염',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