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비교적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일, 업무 중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뇌내출혈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7시간 1분의 비교적 장시간 근무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 2.3일의 부족한 휴일이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복지서비스 대상자 보호자 및 대상자로부터의 업무 중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1.11.부터 2020.12.15.까지 약 1년 1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 및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약 먹이기, 양치·얼굴·팔 닦이기, 체위변경, 식사 시중, 소독 및 주변 정리 등을 담당했다. 근무는 고정주간근무로 실 업무시간은 08:30~18:00, 주 6일이었고, 발병 당일 16:00경 업무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3분이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7분, 12주간은 57시간 1분이었으며, 12주간 전체 휴일은 7일, 평균 휴일은 2.3일이었다. 보호자의 잦은 잔소리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진료내역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단기과로나 급성과로는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발병 전 12주간 비교적 장시간 근무, 부족한 휴일, 업무 중 상당한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점을 종합했다. 이에 업무상 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발병시킨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평상시 업무시간
- 발병 전 12주간 휴일 수 및 월 평균 휴일
- 업무 중 보호자·대상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
- 응급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주치의·자문의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22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1.11.부터 상기사업장 소속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12.15. 복지서비스대상자 집에서 근무중 중 갑작스런 두통과 편마비증세로 119구급차로 의료 기관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의 잦은 잔소리로 업무중 스트레스 과다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센터진료 기록(○○ ○○○○, 2020.12.15. 17:05)
# HTN
내원일 dysarthria. Lt motor weakness을 주소로 내원
F/C(-/-) HA(-) dizziness(-) N/V (-/-)
Mental : alert PLR :(3mmP/3mmP)
dysarthria(+) aphasia(-) facial palsy/sensory(+,Lt) spont. nystagmus(-)
babinski sign(-)
motor (G5/G1) sensory intact
○ 주치의사 소견
- 환자 자발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말어눌함 및 좌측의 근력약화 발생함. 우측으로 근력 평가상 3정도 측정되어 추후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환자의 병력의 영상조회 결과, 상기 신청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유)○○○○○
○ 입사일: 2019.11.11. ~ 2020.12.15. (발병일까지 1년 1개월)
○ 담당 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 시간 : 08:30~18:30, 주 6일 근무,
- 식사 및 휴식 : 12:30~13:30(1시간),18시 이후 근무시 저녁식사 1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9.05.06. ~ 2019.05.26. ○○○○ / 4대보험 취득 이력
○ 2008.04.07. ~ 2008.10.31. ○○ / 4대보험 취득 이력
※ 요양보호사 업무는 2019.11.11. 부터 2020.12.15. 상병발병일 까지 약 1년 1개월 수행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장애인 약을 먹이거나 얼굴과 팔을 닦이고 체위변경 및 식사시중 등 업무를 수행
○ 신청인의 1일 일과
- 08:00 ~ 09:00 미음먹이기
- 09:00 ~ 10:00 약 먹이고, 양치 및 얼굴, 팔 닦이기
- 10:00 ~ 12:30 체위변경 및 소독 용품 정리
- 12:30 ~ 14:00 미음, 약 먹이기
- 14:00 ~ 16:00 체위변경 및 주변정리
- 16:00 ~ 18:00 소독 및 저녁 준비
- 18:00 ~ 교대근무자가 근무 불가할 경우 대체근무하는 경우 있음.
다.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 활동지원사 서비스내역(출퇴근기록지) 등을 토대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 실 업무 시간은 08:30~18:00이고, 휴게 시간은 1시간(점심시간 포함) 반영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20.12.14.(월) 18:00에 근무종료 후 휴식을 취하였음.
○ 발병일인 2020.12.15..(화) 평상시와 다름없이 08:12 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6:00경 갑작스런 두통과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같이 있던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가 119신고하여 병원 이송되었다.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6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51시간 23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55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2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7시간 01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요양대상자의 보호자가 자그마한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치약 쓰지마라, 다육식물을 뽑아가려했다, 샴푸에다 다른 물질을 넣었다 등 늘 뭐가 없어졌다고 하고 계속 했던 소리를 반복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 사업주 주장
○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 작업 환경 등에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처음 일 하실 때 능숙하지 않아 배우는 것이 느리다는 보호자의 잔소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였고 자존심 상하였다고 함. 대상자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음. 대상자 보호자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짐.
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운 업무 : 비해당
- 교대제 업무 :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해당 발병전 12주간 전체 휴일 7일, 평균휴일 2.3일(3일 이하)
- 유해한 작업환경(온도변화) :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 비해당
- 정신적 긴장 : 해당 _활동지원대상자로부터 받는 업수장 스트레스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1.20.~2016.02.24. (2회)□□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05.20.~2020.02.08. (25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건강 검진 내역
○ 2016.02.29. 검진
- 혈압: 118/78mmHg
- 식전 혈당: 99mg/dl
- 검진결과 : 정상 + 일반질환의심 + 유질환
○ 2017.09.11. 검진
- 혈압: 114/80mmHg
- 식전 혈당: 102mg/dl
- 검진결과 : 정상 + 일반질환의심 + 유질환
○ 2020.06.22. 검진
- 혈압: 152/92mmHg
- 식전 혈당: 108mg/dl
- 검진결과 : 정상B + 일반질환의심
4) 흡연력 등 기타 (재해자 문답서)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
○ 키 및 몸무게: 144.5cm, 51.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잦은 잔소리로 업무중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근무중 신청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23분으로 일상 업무시간(55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7분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업무 내용상 단기과로나 급성과로는 없어 보이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1분으로 비교적 장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점, 업무 중 요양대상자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2.3일정도로서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