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근경색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한 폐렴·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신사업 관련 업무량 증가, 협력업체 관리에 따른 정신적 부담 및 조사된 시간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근무시간이 상당인과관계의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 신사업 및 협력업체 관리 업무의 업무상 부담과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기록상 업무시간 외 야간 업무 등을 실제 업무부담에 반영할 수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1. 13.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의 인테리어사업부 욕실개발파트에 입사하여 개발소싱 업무를 수행했다. 욕실 상품 소싱·상품화 개발·신상품 출시, 협력업체 확보·관리, 영업사원 교육, 재고 및 출하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고 본사와 물류센터를 오가며 근무했다. 2020. 10. 8. 물류센터에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이송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그 원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심근경색이었다. 판정서에는 신사업 업무량 증가, 협력업체 관리 문제, 퇴근 후 이메일·전화 업무 및 야간 업무 정황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구급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심근경색의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확인했다. 고인이 신사업 부서에서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한 업무를 수행했고, 협력업체 관리 문제로 부담을 받았으며, 야간 이메일 전송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사된 시간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신사업 수행과 같이 업무량이 증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내용
- 협력업체 관리·납기 문제 등 업무상 정신적 부담의 내용
- 퇴근 후 이메일·전화 및 야간 업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무시간 산정자료와 실제 근무가 조사된 시간보다 많았는지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 1. 1. 시행)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437호
판정일
2021.08.18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9.)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20. 1. 13.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인테리어사업부 욕실개발파트 개발소싱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0. 8. 경기도 의왕시 소속사업장 물류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
○○으로 긴급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2020. 11. 11.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초과근로에 따른 장시간의 노동을 장기간에 걸쳐 주말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육체적인 피로와 부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발병전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욕실제품 수급 독촉문제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장혈관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2020. 10. 8. 14:52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 의료기관: ○○ ○○
○ 병원도착일시: 2020. 10. 8. 15:23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1. 11. 06:15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직접사인: 폐렴, 패혈증
- (나) (가)의 원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다) (나)의 원인: 심근경색
○ 사망의 종류: 병사
3) 부검감정서
○ 해당 자료 없음 (부검 미실시)
4) 응급실 경과기록 (○○ ○○)
○ 도착일시: 2020. 10. 8. 15:25
○ 출동시간: 2020. 10. 8. 14:52
○ P.I: 상기 시각 발현된 주증상으로 내원함. UD 파악되지 않음. ○○에서 일하는 분. 금일 계단 한 개 정도 남기고 Sudden collapse되어 119 신고 신고시에는 환자가 숨은 쉬고 있으나 의식이 없다로 신고. 119 도착시 gasping 하는 상태로 pulseless. CPR START initial rhythm: V-fib rhythm 변화 없음. 119에서 shock 5차례 주면서 옴.
○ 사고장소: (이하 주소 생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주 소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상시 근로자 수 : 3,695명
○ 전체적인 사업개요 : 건축자재 제조 판매, 인테리어 등
○ 물류센터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재해자 개요
○ 성명 : 고 ○○○
○ 생년월일 : 1982. 8. 16.
○ 입사일자: 2020. 1. 13
○ 담당업무: 인테리어사업부 욕실개발파트 개발소싱 업무 수행
○ 채용경위: 고인은 2020. 1. 13. 구인광고를 통한 경력직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여 재해발생일인 2020. 10. 8.(8개월 25일)
○ 근무기간: 2020. 1. 13. ~ 2020. 10. 8. (재해발생일까지 8개월 25일 근로, 인사기록 카드 참조)
3) 근로형태 등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제
○ 본사 사무실 부서원: 6명
- 관리자 1명, 개발담당부분 3명, 운영담당부분 2명으로 구성됨.
- 고인은 운영담당부분 소속임.
○ ○○ 직원: 물류업무 5명, 상품기술업무 5명
○ 근로시간: 08:30~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특이사항: 점심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근로시간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욕실 상품 소싱업무: 협력업체를 통한 신규욕실 상품조사 및 신규상품 도입
- 욕실 상품화 개발업무: 목업세트 제작/품평/전시지원, 협력업체 확보 및 관리, 기준정보 및 시스템 반영(자재코드 관리, 프로그램 설계 및 주문 등)
- 신상품 출시업무: 카탈로그 제작/ 영업사원 교육지원/ 신규상품 및 패키지 개발 및 초도 발주 진행
○ 근로형태의 특이사항:
- 고인은 업무특성상 본사 사무실과 ○○로 왔다 갔다 하는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정에 따라서 ○○ 물류센터로 바로 출근하였다가 본사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현지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 청구인측 주장 재해경위 요약
- 고인은 입사직후부터 인테리어사업부 욕실파트에서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느라 1일 평균 10시간 24분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입고 및 제품하자관리 등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2020년 6월부터 속쓰림 현상이 발생되어 위궤양 약을 먹기 시작함.
- 2020년 7월말부터는 하반기 10월로 예정된 1차 런칭판매(신사업분야 테스트 판매) 개시를 대비하기 위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제품입고 지연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었고, 입고된 제품정리로 육체적 노동량 증가함. 그 외 영업사원 교육, 전시 등 혼자 담당할 업무가 대폭 늘어나 최근 3개월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49분임. 동년 7월부터는 육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였으며, 동년 9월 중순부터는 ‘일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였고, 동년 9월 28일에는 직속상사에게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다고함.
- 사고 전날인 2020. 10. 7.에는 오전 08:00부터 오후 19:00까지 외부 영업사원 교육, 협력업체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도 자재입고 지연문제 등으로 협력업체 및 내부 업무담당자들과 약 50여통의 전화업무에 시달리다가 저녁 21시경에 귀가함.
- 사고당일인 2020. 10. 8. ○○에 오전 07:30분경 도착하여 블루투스 스피커 재고입고 수령업무로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을 하던중 14:52경 ○○내 회의참석을 위해 3층에서 1층 계단으로 이동하던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신고 및 심폐호흡을 실시하였고, 한림대 ○○으로 이송하여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중 2020. 11. 11. 06시 15분에 사망하였음.
4) 업무내용
○ 고인의 근무형태별 하루 일과
-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① 08:30 출근
- 당일 업무준비: 전일 업무 미처리분 점검 및 업무계획 수립(본인 자체수립)
- 당일 업무수행: 신규패키지/상품개발에 다른 원가분석 및 비용 타당성 검토
② 12:00~13:00 점심시간
③ 13:00~퇴근시간
- 욕실 관련 업무대응(교육, 입고일정, 판매제품 구성, 품질 이슈 외)
- 품질개선 관련 업무진행
- 운영상품에 대한 부속리스트 작성 및 관리(매입가/판매가/SET구성/PKG구성)
- 지인스페이스(설계) 운영규칙 설정 및 관리
- 신규출시 제품 생산의뢰 및 Test Sales대비 재고확보
- 전시 및 Test Sales영업 오더 검토
- 본사에 출근후 ○○ 또는 협력업체를 방문한 후 퇴근하는 날의 하루 일과
① 08:30 출근
- 당일 업무준비: 전일 업무 미처리분 점검 및 업무계획 수립(본인 자체수)
- 당일 입고 물량 및 물류지원 필요현장 CHECK
- 입고 상품 중 협력업체 라벨 스티커 누락 제품 라벨발행 요청 및 직접 부착(관련 부서에 라벨발행 요청 후 박스포장 외관에 라벨 부착)
② 12:00~13:00 점심시간
③ 13:00~퇴근시간
- 품질개선 관련 업무진행
- 운영상품에 대한 부속리스트 작성 및 관리(매입가/판매가/SET구성/PKG구성)
- 지인스페이스(설계) 운영규칙 설정 및 관리
- 개발비용, 증빙자료 및 보고서 작성
- 명일 진행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 신규출시제품 생산의뢰 및 Test Sales 대비 재고 확보
- 전시 및 Test Sales 영업 오더 검토
- 현장(○○, 협력업체, 전시장)으로 출근하였다가 현지 퇴근하는 날의 하루일과
① 08:30 출근
- 당일 준비업무: 전일업무 미처리분 점검 및 업무계획 수립(본인 자체 수립)
- 당일 입고 물량 및 물류지원 필요현장 CHECK
- 입고 상품 중 협력업체 라벨 스티커 누락 제품 라벨발행 요청 및 직접 부착
② 12:00~13:00 점심시간
③ 13:00~퇴근시간
- 물류 입/출하 관련 협의(○○ 인프라 구축팀)
- 상품 품질 개선관련 업무 협의(상품기술P)
- 상품 출하관련 업무 협조(전시 품목 및 긴급 입고분에 대한 전시장 출하지원)
- 일반 사무업무 진행(교육장 및 상품기술P 사무실에서 일반업무 진행)
○ ○○ 출근(근무) 일수
- 3월 7일/ 4월 4일/ 5월 2일/ 6월 1일/ 7월 4일/ 8월 5일/ 9월 8일/10월 8일(재해발생일)
5) 출퇴근방법
○ 자차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며 업무일정에 따라 본사사무실 출근하였다가 물류센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물류센터로 바로 출근하였다가 본사 사무실로 오던지 아니면 현지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때 물류센터로 출근하였다가 바로 현지퇴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확인되는 자료 없음.
○ 자가용 이용시 하이패스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함.
6) 담당업무 및 수행내역
○ 사업장에서 2019년 7월부터 시작한 신사업인 인테리어 사업부내의 욕실개발파트에서 욕실 상품화 개발과 출시준비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욕실 상품 소싱업무: 협력업체를 통한 신규욕실 상품조사 및 신규상품 도입
- 욕실 상품화 개발업무: 목업세트 제작/품평/전시지원, 협력업체 확보 및 관리, 기준정보 및 시스템 반영(자재코드 관리, 프로그램 설계 및 주문 등)
- 신상품 출시업무: 카탈로그 제작/ 영업사원 교육지원/ 신규상품 및 패키지 개발 및 초도 발주 진행
- 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5명인데 고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구분하기는 힘들며 주 업무와 보조업무로 구분하여 업무를 진행하면서 협업한다고 함.
- 고인의 업무분장표에 ‘전시업무 행사일정’에 대한 업무분담 내용이 있으나 동 업무가 대면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영업사원 교육’은 총 9회 실시 되었고, 참석인원은 7명~15명, 대면교육 방식의 교육으로 교육내용은 ‘(사업명 생략) 설계시스템, 욕실 실측, 욕실 제품 특장점’에 대한 내용임.
- 시행시기는 2020년 5월 2회, 6월 1회, 7월 3회, 8월 1회, 9월 1회, 10월 1회 수행함.
- 매월 업체 정산하는 정산사업장은 □□□□□ 외 약 18개 업체를 관리하였는데 정산하는 내역은 개발 및 카탈로그 촬영시 필요한 자재 구매 및 시공비 지급관련 업무임.
7) 유족주장내용에 대한 사업주 답변
○ ○○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물건을 직접 나른다는 주장내용
- (사업주) 당사 물류 프로세스 규정상 외관 포장박스에 QR CODE 스티커 부착후 협력업체에서 납품을 진행해야하는데 사업초기 해당 프로세스의 비 안정화로 스티커 미부착 업체가 많아 협력업체 지원의 목적으로 일부 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타 물건을 직접 나르는 일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더구나 물류센터에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여러번 하거나 무거운 것은 같이 업무를 협업하여 수행하였을 것임.
○ 고인이 회식으로 힘들어 하였다는 주장내용
- (사업주)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회식은 연 2~3회가 전부임. 공식회식은 10/5일 1회, 5월~7월 2회(정확한 날짜 파악 불가)이며, 회사 동료 및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를 월 2~3회 수준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됨.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회식은 회사에서 비용처리함. 개인적인 식사자리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한 이력은 없음.
○ 업무상 과로요인의 하나로 1일 전화통화량이 50건이 넘음을 주장하는 내용
- (사업주) 고인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없으나, 물류센터 두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근무형태인지라 정확한 통화량의 산출은 어려움. 다만, 동종 업무를 하는 동료근무자에게서 대략 어느정도 통화를 하느냐고 하였을 때 1일 평균 20~30건의 통화량으로 보면 된다고함. 통화량일 일반 사무직 근무자 보다 많은 사유는 사무실과 물류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 대부분 거래처나 사무실 행정일을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여서 그런것임. 고인과 비슷한 동종의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 사무직 직원보다 핸드폰 통화량이 많으며, 반대로 사무실 전화 통화량은 적음.
○ 노트북 게임 및 인터넷 사용 가능여부
- (사업주) 게임이나 인터넷 모두 사용 가능함.
○ 인사이동 희망요청 사실여부
- (사업주) 요청사실 없음.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유족측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업무관련성 증빙 확인이 되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시 반영하지 않음.
○ 업무용 노트북으로 보안상 인터넷을 막아 놓아 오락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나 사업장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인터넷 및 오락용 사용 가능한 것으로 답변함.
○ 기본적으로 고인의 출/퇴근시간은 본사 사무실과 물류센터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개인별 출입기록이 입증가능한 1층 현관 게이트 출퇴근 기록이 실제 근무형태와는 맞지 않는다고함.
○ 소속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조사표를 전체 기간에 대하여 08:30~17:30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사유는 고인이 소속 사업장 근무시 직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 시스템에 입력한후 팀장결재를 받은 자료이므로 동 시간을 근로시간조사표에 입력한 것이라고 함.
○ 소속기관에서는 유족이 제출한 1층 게이트 출입기록을 보고 처음 게이트 통과하면서 체크된 출근시간과 최종 퇴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입력함.
○ 물류센터의 경우는 별도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는 자료가 없으며, 17:300 또는 18:00경에 업무가 마감되기 때문에 동 시간대 이후에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함.
○ 휴게시간 산정시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 20시까지 근로한 경우 30분 추가 적용함.
○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야근 근로내역 관련 결재를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없음.
○ 휴가내역: 2020.9.29. 오후 반차/ 2020.9.11. 연차/ 2020.9.1. 연차/2020.8.17. 임시공휴일/ 2020.8.14. 공가(종합검진)/2020.7.16.~2020.7.17. 하계휴가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사고발생 전날인 2020. 10. 7.은 본사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근무하였는데 ① 제/상품 유통기한 관련 업체별 유통기한 문의 및 규칙 제정 ② 영업사원 설계 교육자료 작성 ③ 영업사원 설계 교육 진행 ④ 로즈골드 색상 수전 부족에 따른 현장 직발송 관련 협력업체 협의 업무를 수행함.
○ 재해발생일인 2020. 10. 8. 에도 일상적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 고인인 점심식사를 마치고 13:00부터 회의참석하러 이동할때까지 사무업무를 수행함. 회의참석을 위해 3층~1층 계단으로 이동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신고하여 2020. 10. 8. 15:23에 ○○ ○○ 응급실로 후송하여 요양하던중 2020년 11월 11일 06시 15분 사망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정황은 없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5시간 05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4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업무관련 특이사항이나 이전에 비하여 업무내용의 변화 또는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업무량이 특별히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35시간 09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9시간 16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비해당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12일 (2일 - 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11일 (3일 - 초과)
○ 정신적 긴장: 해당
- 신규사업/재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 사건은 없었으나 평소 업무수행시 납기관련 사항을 체크하여야 하고, 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자체가 사업장에서 2019. 7월에 신규진행한 사업임.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검토 결과 심혈관질환 또는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 2020. 8. 14.
- 종합판정: 비만, 단백뇨 악양성, 경미한 역류성 식도염, 표재성 위염, 경미한 간기능 이상, 중성지방 증가, 신사구체여과율(경도의 GFR감서 69), A형간염 항체 음성, 지방간(경도~중등도)관찰되므로 금주, 운동 및 정기적 진료요함. 동맥경화도 및 협착도 검사결과 경고성 동맥경화
- 키 174cm 체중 77kg
- 고혈압 : (수축기 : 130mmHg, 이완기 : 80mmHg), 당뇨병 :공복혈당 : 97mg/dL), 크레아티닌 1.25mg/dL
- 문진내용: ① 흡연력 :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5년, 하루평균 1개비, 끊은지 2년 ② 음주력 : 일주일에 3회 음주, 술마시는 날 주량은 소주 2병, 맥주 2잔, 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은 소주 3병 ③ 신체활동: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2일, 1일 1시간 30분/ 중간정도 신체활동 1주일에 2회, 1일 30분 / 근력운동 1주일에 2일
○ 검진일: 2019. 4. 19.
- 판정 : 정상B, 생활습관 관리(절주필요, 건강증진 신체활동)
- 기타:
① 고혈압 경계- 고혈압 전단계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올바른 생활습관 유지 요함.
② 당뇨병 경계. 자주 측정요망. 계속 126이상이면 내과 진료 요함.
- 체질량 지수 : 정상, 허리둘레 : 정상 / 키 173cm 체중 73kg
- 고혈압 : (수축기 : 135mmHg, 이완기 : 78mmHg), 당뇨병 :공복혈당 : 100mg/dL)
- 문진내용: ① 흡연력 :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5년, 하루평균 1개비, 끊은지 2년 ② 음주력 : 일주일에 3회 음주, 술마시는 날 주량은 소주 2병, 맥주 2잔, 가장 많이 마셨던 음주량은 소주 3병 ③ 신체활동: 1주일간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2일, 1일 1시간 30분/ 중간정도 신체활동 1주일에 2회, 1일 30분 / 근력운동 1주일에 2일
○ 검진일: 2017. 12. 29.
- 판정 : 정상B, 적극적 관리 필요(혈압, 이상지질혈증), 생활습관: 음주관리
- 체질량 지수 : 정상A, , 허리둘레 : 정상A / 키 174cm 체중 71kg
- 고혈압 : (수축기 : 124mmHg, 이완기 : 76mmHg), 당뇨병 :공복혈당 : 95mg/dL), HDL콜레스테롤 44mg/dL
- 문진내용: ① 흡연력 : 금연중, 금연전까지 담배는 14년정도 피웠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은 2개비로 답변함. ② 음주력 : 일주일에 3회 음주, 술마시는 날 주량은 소주 10잔 ③ 신체활동: 격렬한 운동 하루 20분이상 시행한날은 1주일간 2회 / 중간정도 신체활동 1주일에 2회/ 1일 총 30분이상 걸은날은 1주일에 2회
○ 검진일: 2015. 11. 18.
- 판정 : 정상B, 적극적 관리 필요(혈압, 이상지질혈증),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개선필요
- 체질량 지수 : 정상A, , 허리둘레 : 정상A / 키 173cm 체중 73kg
- 고혈압 : (수축기 : 130mmHg, 이완기 : 77mmHg), 당뇨병 :공복혈당 : 96mg/dL), HDL콜레스테롤 41mg/dL, 중성지방 179mg/dL
- 문진내용: ① 흡연력 : 현재 흡연하고 있으며 10년째 흡연중이고 , 평균 하루 흡연량은 1개비로 답변함. ② 음주력 : 일주일에 2회 음주, 술마시는 날 주량은 7잔 ③ 신체활동: 격렬한 운동 하루 20분이상 시행한날은 1주일간 2회 / 중간정도 신체활동 1주일에 2회/ 1일 총 30분이상 걸은날은 1주일에 0회
○ 검진일: 2013. 11. 1.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심
- 키 174cm 체중 71kg
- 고혈압 : (수축기 : 130mmHg, 이완기 : 70mmHg), 당뇨병 :공복혈당 : 77mg/dL), HDL콜레스테롤 35mg/dL, 중성지방 139mg/dL
- 문진내용: ① 흡연력 : - ② 음주력 : 일주일에 1회 음주, 술마시는 날 주량은 2잔 ③ 신체활동: 격렬한 운동 하루 20분이상 시행한날은 1주일간 0회 / 중간정도 신체활동 1주일에 1회/ 1일 총 30분이상 걸은날은 1주일에 2회
○ 검진일: 2011. 10. 28.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 요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심- 내과진료 요함.
- 키 174cm 체중 71kg
- 고혈압 : (수축기 : 125mmHg, 이완기 : 78mmHg), 당뇨병 :공복혈당 : 88mg/dL), HDL콜레스테롤 34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5mg/dL
- 문진내용: ① 가족력: 고혈압 ② 흡연력: 근연전까지 담배는 6년 피움, 금연하기 전 하루 흡연량 3개비 ③ 음주력 : 일주일에 1회 음주, 술마시는 날 주량은 2잔 ④ 신체활동: 격렬한 운동 하루 20분이상 시행한날은 1주일간 1회 / 중간정도 신체활동 1주일에 1회/ 1일 총 30분이상 걸은날은 1주일에 1회
3) 흡연력 및 음주력 등 개인요인
○ 음주력: 월 2~4회, 회당 소주1병
○ 흡연력: 비흡연
○ 신장 174cm 체중 77kg (2020. 8월 건강검진 자료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말을 포함하여 계속 업무를 하였고 욕실제품 수급 독촉 문제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이다.
구급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과 급성호흡증후군은 심근경색의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20. 1. 13.부터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인 ○○○○○의 인테리어 사업부에서 욕실개발파트 개발소싱 업무를 수행중이었음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인은 신사업 부서 업무를 맡아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퇴근 후 자택에서도 메일과 전화로 업무 처리하였으며 발병 당일 협력업체 관리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점, 업무용 노트북에서 업무 관련 이메일을 야간에 전송하는 등 일부 야간 근무를 수행하여 실제 근무 시간은 조사된 시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