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위궤양 급성 출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위궤양 급성 출혈, 기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에 제시된 업무수행 및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중 종교시설 현황조사 업무와 위궤양 급성 출혈·기흉의 업무관련성
- 종교시설 관계자들과의 마찰 및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 상용·비정규직으로 약 2개월 근무하며 종교시설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관련 시설 및 관계자들과의 마찰, 코로나19 일자리 사업에 긴급 투입되어 밤낮없이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진료기록에는 3일 전부터 melena, 속쓰림과 복통이 있었고, 내시경 지혈술이 시행된 위궤양 출혈이 확인되었다. 기흉은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위궤양 급성 출혈, 기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학적 기록상 위궤양 출혈과 기흉은 확인되었으나, 판정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종교시설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시설 및 관계자들과의 마찰 등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밤낮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위궤양 출혈 및 기흉의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업무내용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69호
판정일
2021.05.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위궤양 급성 출혈, 기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7.)
신청 내용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업무수행중에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위궤양 질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이 발병해 입·퇴원 하였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2020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에서 종교시설 현황 조사하면서 관련시설 및 관계자들과의 마찰로 심각한 스트레스, 코로나19일자리 사업에 긴급 투입되어 밤낮없이 과도한 업무수행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12.10. ○○○ 진료기록지
위궤양으로 □□ f/u중인 자로, 3일 전부터 melena 있었다고 하며 속쓰림 복통 있었다고 함. 금일에도 melena 3차례 이상 한 후 119 신고하여 내원함. 119 도착시 방안에 melena 흩어져있음.
○ 주치의 소견
- 혈변, 속쓰림, 복통
○ 자문의 소견1
- 2020.12.11. 내시경 판독지 검토 결과, 위궤양 출혈로 내시경 지혈술 시행되었음이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 타당함. 신청상병 기흉은 호흡기내과 또는 흉부외과 자문 요함.
○ 자문의 소견2
- 의무기록참조하여 신청상병 기흉 확인됨. 업무와의 관련성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종교시설 현황조사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