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이차전지소재 사업실 외 2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뇌혈관질환이며,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판정서에는 발병 전 업무시간 증가와 리튬사업 상용화 추진 과정의 정신적 긴장 등이 판단자료로 제시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증가했는지 여부
- 대규모 리튬사업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1988년 입사하여 2018년 1월 15일부터 엔지니어링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실에서 근무하였다. 2020년 5월 17일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20년 6월 4일 광양으로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2020년 10월 26일 퇴근 후 18시 17분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발병일 전 1주 업무시간이 발병일 전 2주~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9.7% 증가했고, 8,000억 원 규모 리튬사업의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의무기록에는 2020년 5월 17일 왼쪽 팔·다리 근력 저하, 말 어눌함, Lt. CFP, AMS가 기재되었고, 당시 혈압은 195/115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와 발병 전 2주~12주간의 주당 업무시간 자료
-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 관련 자료
- 기존질병·기초질환 및 약물 복용 등 건강관리 내용
- 뇌출혈 발생 시점과 복직·사망 경위에 관한 진료기록 및 근무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858호
판정일
2021.06.1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8년 ○○○에 입사하여 2018. 1. 15.부터 ○○○ 엔지니어링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실에서 근무하였으며, 고인의 경우 2020. 5. 17. 뇌출혈로 쓰러진 후 ○○○○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20. 6. 4. 광양으로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2020. 10. 26. 퇴근 후 18시 17분경 □□□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은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며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발병일 전 1주 업무시간이 발병일 전 2주~12주 간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해 39.7% 증가하였고, ○○○ 그룹의 명운이 걸려있는 8,0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리튬사업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으며, 재해 약 5개월 전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나, 약 보름만에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결국 2020. 10. 26.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증상: Lt. CFP, dysarthria, Lt. side weakness, AMS
발생일시: 2020. 5. 17. 02시 00분
- 현병력: M/56
20. 5. 17. 00:00 정상적으로 잠을 잤음
20. 5. 17. 02:00 아들이 환자분이 집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왼쪽 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하고, Lt. CFP 있었다고 함. 증상 지속되어본원 응급실 내원
Lt. CFP(+)
dysarthria(+)
Lt. side weakness(+)
AMS(+)
- 신체검진: BP 195 / 115
- 진단명: Dysarthria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