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감액규정의 필요성

세부 주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감액규정의 취지

핵심 쟁점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소득 신고와 감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감액의 필요성
• 수당과 발생 소득의 합계가 제도 비참여자의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형평성

질의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Ⅰ유형 참여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로 정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과 발생 소득의 합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 감액이 이루어진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수당과 소득의 합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감액규정이 필요하다고 회답하였다.

실무 포인트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해당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 감액 여부는 구직촉진수당과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의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 60%와 비교해 판단한다.
• 원문상 1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는 1,538,543원이다.
• 감액규정의 취지는 취업취약계층 선별 지원, 한정된 예산의 집중, 제도 비참여자와의 형평성이다.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