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등 질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신고 후 보호
핵심 쟁점
-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성립 요건
- 업무상 지시·주의·명령이 적정범위를 넘는지 여부
- 괴롭힘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행정적 구제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신고 이후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폭행·과도한 폭언 등 행위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또는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신고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직위·직급뿐 아니라 근속연수, 전문지식, 조직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으로 상대방이 저항·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상 지시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폭언·폭행 등 행위 방식의 상당성과 특정 근로자에게만 이루어진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 행위자의 괴롭힐 의도가 없더라도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능력 발휘에 간과할 수 없는 정도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 조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 방법 질의
회답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의 위와 같은 우위성을 이용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나. 상기 답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고 있으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제기 방법(택1)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