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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기준, 3.3%를 떼면 퇴직금이 없을까?

프리랜서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위촉계약’인지,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개인이 독립사업자로서 위험과 이익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