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에 주1일 알바 1명, 5인 이상 사업장일까?
직원 4명에 주 1일만 나오는 대체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근로자는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해당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단순히…
ARCHIVE
[태그:]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2027년에도 10,700원 적용될까?
이 글은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차이는 최저임금 자체가 아니라 일부 근로기준법상 제도의…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추가휴일은 어떻게 될까?
공휴일과 주휴일이 같은 날에 겹친다고 해서 유급휴일수당을 두 번 지급하거나 하루를 추가로 쉬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처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27년 제헌절 공휴일 맞나요? 7월 19일 대체공휴일·회사 휴무
2027년 제헌절은 공휴일이 맞습니다.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이며, 2027년 7월 17일은 토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9일 월요일이 제헌절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회사도 7월 19일에 쉬는지,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본사·지점 5인 기준은 합산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점 한 곳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