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산재 장해등급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다른 장해가 남아 있어야 장해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는 팔이 실제로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회전근개 수술을 하면 장해등급이 자동으로 나올까?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MRI에서 파열이 확인됐거나 봉합수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는 기능장해가 중요합니다. 산재 승인 단계의 기준은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기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운동범위에 따라 몇 급이 될까?
| 장해 정도 | 등급 |
|---|---|
|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 | 제8급 제6호 |
|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 제10급 제13호 |
|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 제12급 제9호 |
즉 “팔이 잘 안 올라간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 판단합니다.
병원에서 잰 각도와 공단 판정이 다를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범위를 측정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한 번 측정한 각도만으로 예상 등급을 확정하기보다는 수술내용, 영상자료, 치료경과와 실제 관절운동 제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파열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이후의 장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 부위가 다시 파열되어 추가 치료나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장해가 남았다면 산재 장해등급과 장해급여 계산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전근개 봉합술을 했으면 최소 12급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여부만으로 최소 장해등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종결 후 남은 운동기능장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동범위가 장해기준에 조금 부족하면 장해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관절 운동제한 외에도 신경증상이나 지속적인 동통 등 다른 장해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별도의 장해기준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남아 있는 증상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회전근개파열 수술 자체가 장해등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치료종결 후 남은 어깨 운동기능장해가 핵심입니다.
- 운동가능영역 제한 정도에 따라 제8급·제10급·제12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파열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장해급여 신청시점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