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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일까? KTX·회사차·해외출장 기준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KTX 회사차 해외출장 기준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이동 방식과 실제 업무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밖에서 이동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회사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서류·장비를 운반하는 경우와 KTX·비행기로 단순히 이동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언제 인정될까?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장지까지 단순히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동방법·시간에 구속을 받거나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차를 직접 운전하면 근로시간일까?

회사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출장지로 이동한다면 단순 승객으로 이동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출장에 필요한 장비나 서류·귀중품을 함께 운반하고 관리해야 한다면 이동 중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운전이나 물품 관리 자체가 출장업무 수행의 일부라면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단순히 승객으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TX·비행기 출장 이동시간은 어떻게 볼까?

KTX나 비행기를 타고 출장지로 이동했다고 해서 탑승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중 별도의 업무지시가 없고 독서·수면·개인용무 등 자유로운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다면 단순한 출장 이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 중에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회사 지시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교통수단보다 이동 중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휴일 출장 이동시간이면 수당을 받을까?

일요일이나 회사 휴일에 출장지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 시간 전체가 바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 이동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업무수행이 없었다면 휴일에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에 회사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비를 운반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 뒤 휴일근로 가산임금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출장 이동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일까?

해외출장은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부터 출국수속, 대기시간, 비행시간, 환승시간까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전체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으로 정하기보다는 회사가 이동방법과 일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이동 중 실제 업무를 했는지, 식사·수면 등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출장도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결국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실제 업무수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판단 체크포인트

출장 이동시간이 애매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회사가 이동시간과 교통수단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는지
  •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했는지
  • 장비·서류·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관리했는지
  • 이동 중 보고·회의·자료작성 등 실제 업무를 했는지
  • 이동시간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장시간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출장 가느라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출발하면 모두 근로시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와 이동 중 업무수행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휴일에 KTX만 타고 출장지로 이동했다면 휴일근로인가요?

단순 이동이고 특별한 업무지시나 실제 업무수행이 없었다면 휴일에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휴일근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 여부는 ‘출장을 갔느냐’보다 이동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KTX나 비행기를 이용한 단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업무용 서류·장비를 운반하고 이동 중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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