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만성 과로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도로보수원의 뇌심혈관질환 의심 사망과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만성 과로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고혈압 등 기존질환과 업무 중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1994. 10. 1.부터 2019. 1. 2.까지 24년 3개월간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했다. 교통사고 잔해 처리, 낙석·산사태 처리, 포트홀·맨홀 정비, 순찰, 하절기 제초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우천 시 배수로 관리 등을 수행했으며, 고정주간근무로 1주 평균 5일, 09:00~18:00 근무와 12:00~13:00 휴게시간이 있었다. 2019. 1. 2. 오전 도로변 얼음 제거와 제설장비 점검 후 점심식사 및 휴식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3:30 심정지·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의학적 자료상 사망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었고, 고혈압·고지혈증·흡연력 등을 고려해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량은 통상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주당 33시간, 3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동절기 저온,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 교통사고 위험 등 업무 부담요인이 다소 있었을 수 있으나,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혈압 등 개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보다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 및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12주 등 만성적 업무시간과 과로 여부
- 고혈압·고지혈증·흡연력 등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에 관한 의무기록·건강검진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19 판정 제 1702호
판정일
2020.02.05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7.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 2019. 1. 2. 오전 도로보수 작업 후 보수원대기실에서 중식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제출자료 참조)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던 ○○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으로 1994. 10. 1.에 서류전형과 체력검정, 면접을 거쳐 ○○시 건설방재과에 입사하여 수로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10. 13.에 근무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5. 6. 15.까지 건설정책과 소속 수로원으로 계속 근무를 행하였음
- 그 후 고인은 2015. 6. 16.부로 ○○시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수로원’의 직위가 ‘도로보수원’으로 변경)으로 발령받게 되어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8. 9. 19.에는 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의 (이하 주소 생략)로 변경되어 해당 부서에서 동일하게 도로보수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임.
- 고인은 장기간 도로보수원으로 재직하면서 종전에는 증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고혈압과 관련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점, 설령 당해 질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고인이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제초 작업과 1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유지해 왔던 동절기 작업의 업무량과 노동강도에 기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해 질병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라는 점,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후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 중 고인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따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질병에 기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 1. 2. 근로복지공단 ○○ 응급기록지
- 주호소 : D.O.A
- 현병력 : 12:50 식후 휴식중 쓰러진 상태를 발견
13:00 119 CPR 이송중에도 계속함. 13:30 DOA
- 과거력 : HT +, Allergy no, 수년동안 고혈압약 복용중, 최근 □ 검진 -> 역류성 식도염
○ 시체검안서 상 (근로복지공단 ○○)
- 사망일시 : 2019. 1. 2. 13:30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심정지, 호흡정지
* (나)(가)의 원인 : 고혈압
- 사망의 종류 : 병사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서 상
- 종합의견 :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
- 추정상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자치행정과)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고용형태 :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
○ 입사일자 : 1994. 10. 1.
○ 현 직업력 : ☜ 사망일자까지 24년 3개월
- 1994. 10. 1. ~ 2019. 1. 2. ○○ 소속 도로보수원 업무, 도로관리에 전반적인 교통사고 잔해 처리, 낙석, 산사태, 도로노면 포트홀, 맨홀정비, 해당구역 순찰, 하절기 제초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우천시 배수로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청구인 제출자료 참조)
○ 담당업무 : ○○ 소속 도로보수원 업무, 도로관리에 전반적인 교통사고 잔해처리, 낙석, 산사태, 도로노면 포트홀, 맨홀정비, 해당구역 순찰, 하절기 제초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우천시 배수로 관리 등의 업무 수행
- 고인은 24년 3개월동안 도로보수원의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도로보수원의 직위 명칭은 2015. 6. 16. 이전에 수로원이었으나 담당 직무는 동일하였음. ○○에 고용된 도로보수원은 정원이 총 10명으로 건설장빌ㄹ 운행하는 1명과 1팀에 5명, 2팀에 4명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각 팀에는 별도로 팀장을 두고 있지 않으나, 연령이 가장 높은 근로자가 사실상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청 관할부서 관리자(공무원)로부터의 지시 사항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소정 근로시간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되 근무시간 중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 8시간씩 배정되어 있었으나, 업무 특성상 눈이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행해지곤 해 왔음. 재해발생 약 2개월까지는 일일 2명씩 당직 근무조가 구성되어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가 배치되었음. 그러나 이에 대해 도로보수원인 근로자들이 업무상 굳이 당직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를 선호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전에 폐기하였음.
- 고인은 소정근로일에 ○○ 정문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대기실 2층에 출근해 지문인식을 통해 출근 체크를 마친 후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오전 9시까지 작업복 탈의를 완료하고 업무개시 시점까지 대기하거나, 시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 다녀와서 작업할 곳을 동료들에게 전달(통상적으로 운전직 공무원이나 고인이 시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 다녀오곤 했는데, 고인은 도로보수원 중 연령이 가장 높고 경력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고인에게 작업할 공간을 지정해 전달하고는 했음.)한 후 팀별로 이동해 업무에 돌입하곤 하였음.
- 작업할 공간은 경찰서나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되었거나 순찰을 통해 확인된 곳으로 배수로가 막혔거나 낙석, 결빙지역, 교통사고 잔해 처리가 필요한 곳인데, 두 개의 팀은 2.5톤 트럭과 1톤 트럭을 각각 작업자들이 직접 운전해서 이동한 후 작업을 수행함.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청구인 제출자료 참조 >
1) 재해발생 직전 근무내역
- 고인이 담당하는 도로보수원의 직무는 연중 6월부터 10월까지의 제초작업기와 11월부터 12월사이의 동절기 준비작업기에 업무강도가 가장 높음.
- 도로보수원의 본연의 직무가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도로의 파손·손상을 점검, 보수하고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도로변의 풀을 깍으며, 제설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도로변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과 가을철에는 제초 작업의 비중이 높음.
- 매년 11월 중순부터는 동절기 준비작업을 수행하며, 먼저 인도네시아로부터 인계받아 ○○○에 도달한 제설용 소금 약 3000톤 가량을 도로보수원 가운데 중 운전원이 25톤 트럭을 통해 연회산의 제설창고로 이송해 오면, 타 도로보수원들이 트럭에 쌓인 제설용 소금을 내려서 적재하는 작업을 12월 중순까지 일일 6시간씩 수행함. 이와 더불어 동절기에 돌입하면서 경사도로 등 위험구간에 제설기를 설치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에 제설함을 설치함과 동시에 배수로 결빙지역을 확인한 후 곡괭이로 결빙을 깨는 작업을
수행하고, 낙설 구간을 정리하는 직무를 1월까지 수행함.
2) 고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고인은 동절기 작업이 한창이던 2019. 1. 2.(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였는데, 오전 작업으로 도로변의 얼음을 제거하고 제설 장비의 점검을 마친 후 휴게시간인 오후 12시에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대기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이에 동료근로자가 오후 12시 50분경 발견하여 119로 전화를 걸어 구급요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으로 고인을 이송하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도하면서 오후 1시 26분에 병원에 도달하였은, 고인은 도착한 지 불과 4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에 심정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 증가 등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24시간 00분, 발병 전 2주 ~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3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39시간 09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유해한 작업환경 >
- 온도변화 : 동절기 평균 새벽 -12도, 하절기 평균 낮 최고기온 30도
- 기타 : 도로주행 대형자로 인한 먼지, 매연 등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 취급물품 : 제설 해빙제, 무게 : 20 kg, 빈도 : 1일 5회
< 정신적 긴장 >
- 위험 업무 :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므로 직진 도로가 아닌 굴곡진 도로에서 작업시 작업에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 제초작업시 뱀, 벌 등 관련 위해물에 노출되어 있음. 제설작업시 미끄러운 곳에서 작업(낙상 위험)
< 기타 고려사항 >
- 동절기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제설 해빙제 준비 등 작업량이 늘었고, 연휴가 끝난 시점으로 담당구역의 순찰 및 결빙구역 작업, 장비 정비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09. 1. 1. ~ 2019. 1. 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83회 (2012. 3. 30. 이후부터)
-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3회
○ 건강검진결과
1) 2014. 12. 30. : 혈압 110/70, 식전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230, 트리글리세라이드 217, LDL 콜레스테롤 149, AST 41, ALT 67, 감마지티피 74
- 소견 및 조치사항 : 체중관리, 생활습관개선, 적정제중유지, 공복혈당장애, 추적혈당검사, 기타질환관리,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이상지질혈증 의심, 운동, 식이관리, 추적검사 및 진료, 간장질환의심 추적검사 및 진료필요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2) 2016. 12. 29. : 혈압 130/80, 식전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43, 중성지방 210, LDL 콜레스테롤 164, AST 40, ALT 65, 감마지티피 55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치료중, 이상지질혈증주의, 간장질환주의, 경미한 혈당상승, 비만관리, 혈색소 증가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3) 2017. 12. 20. : 혈압 143/91, 식전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85, 중성지방 169, LDL 콜레스테롤 116, AST 32, ALT 40, 감마지티피 56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 유질환, 간기능관리, 비만관리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과거 산재 처리내역 : 없음
○ 흡연력 : 하루 반갑 (유족 진술)
○ 음주력 : 거의 안함 (유족 진술)
○ 신체조건 : 신장 170~171 cm, 체중 65 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유족급여청구서, 시체검안서, 구급증명서, 재해발생경위서 및 청구이유서, 사망사고 발생보고서, 사업주 문답서, 도로작업일지, 근로계약서 및 임금자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지,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94년 10월부터 ○○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며 발병일까지 24년 3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9. 1. 2. 오전 도로보수 작업 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고인이 도로보수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상병에 대하여 사인미상 위원회의 자문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 등을 종합할 때,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가능하다는 소견이며, 판정위원회 자문 결과 또한 동일한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1994년 10월부터 장기간 ○○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동절기 낮은 온도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고, 교통사고의 위험 등 정신적 긴장에 따른 업무 부담요인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 12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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