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48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심장질환이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단기·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개인적 위험인자가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테이블 딜러의 심장질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부검감정서상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교대근무·감정노동·스트레스가 업무상 과로 또는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적 위험인자에 따른 자연적 악화인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1.12.26.부터 2018.8.13.까지 6년 7개월간 정규직 테이블 딜러로 근무했다. 월 단위 3교대제로 모닝·데이·나이트근무를 수행했으며, 테이블 2개당 3명씩 배치되어 서서 고객에게 게임 규칙과 베팅을 설명하고 칩을 신속·정확하게 다루어 게임을 진행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1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32시간 23분이었다. 부검감정서에서는 고도의 동맥경화와 혈전에 의한 심장 내강 폐색 및 심근섬유화를 근거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건강검진 및 수진 내역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동맥판막 역류증 등이 확인되었고, 흡연·음주력도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에게 교대근무와 감정노동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 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폐동맥판막 역류증,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부검감정서와 의무기록에서 사망원인 및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혈압·이상지질혈증·폐동맥판막 역류증 등 개인적 위험인자와 흡연·음주력의 존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키워드

급성심근경색테이블 딜러3교대 근무고혈압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487호

판정일
2020.07.08

주문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6.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 테이블 딜러로, 2018. 8. 12. 데이근무를 마치고 고인의 매형 집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2018. 8. 13. 04:50분경 여자 친구가 숨을 쉬지 못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고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6:20분경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월 단위 3교대제 근무의 형태로 야간 근무가 많았고, 주로 서서 근무하면서 정신적 긴장 및 감정노동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7. 2월부터는 (이하 주소 생략)에 원룸을 얻어 약 1시간 거리를 출퇴근 하였고, 고인 사망당시 2018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근무 시 냉방기의 가동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실내온도에서 출퇴근 시 극도로 높은 온도차로 신체에 영향을 주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의 테이블팀(3개팀/A,B,C) 약 ○○○○명의 근로자가 고인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발병 전 야간 근무시간, 업무시간 외 업무량 및 강도가 타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며, 고인이 퇴근 이후(교대근무 23:30 퇴근) 고인의 활동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에게 발생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및 사망진단서

- 신고일시: 04:57

- 현장도착: 05:05

- 병원도착: 05:35

- 구급대원 평가소견: 평소 천식 비염있는 환자로 신고 받고 현장도착시 의식, 맥박, 호흡 없음. 보호자 환자랑 마지막 대화 금일 새벽 2시라고 함. 보호자 자고 있는 사이에 환자 집에 들어와서(술 먹은 상태라 함) 보호자 옆에서 잠들었다 함. 구급대 현장 도착해 의식, 맥박, 호흡 없음 확인 후 CPR 시행함. AED 부착시 PEA 관찰됨. 의료지도 받은 후 아이겔 삽입, NS500 투여, 에피네프린 2회 투여함. 후착대 화산 109호 도착해 손 바꿔가며 가슴압박 시행함. 제세동 1회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2회 투여함. 현장 CPR 15분간 시행하며 환자 구급차 탑승 후 처치하며 서울병원 이송함

- 현재병력(P/I): 여자 친구 말에 의하면 오늘 새벽 자다가 갑자기 발작을 한다고 하여 119신고하였다고 함. 119에 의하면 새벽 4시 57분 119 신고접수, 5시 5분 119 도착 후 CPR 시작, NS hydration, 에피네프린 2번 투여, shockable 리듬으로 2차례 DC shock 했다고 함. 과거력은 천식 있었다고 함

- 진단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호흡정지

- 본원 도착 당시 EGK flat-새벽 5시 34분 본원 도착, CPR 시작, intubation, epinephrine start. 친 보호자(누나) 도착 후 상황 설명하고 CPR 중단, 2018. 8. 13. 06:20 사망선언

- 사망일시: 2018. 8. 13. 06:20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직접사인 - 미상

2) 부검감정서

○ 사건 개요

- 변사자는 2018. 8. 13. 04:55경 집에서 숨을 쉬지 못하면서 경련을 일으켜 동거녀가 119로 신고 후 가슴압박을 하였고, 그 이후에 119가 ○○○○으로 후송하였으나 06:20 사망한 것임

○ 변사자의 사인 설명(주요 내용 발췌)

-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및 혈전에 의해 내강이 막힌 것을 보고, 심근섬유화를 보는 점,

-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늑골골절, 흉골골절을 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심장 이외의 다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시할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검사 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1.12.26.~2018.8.13.(근무기간 6년 7개월)

○ 담당 업무: ○○○○ ○○○○ 테이블 딜러

○ 근로형태

- 월단위 교대근무

- 고인의 경우 2018. 6월 나이트근무, 7월 모닝근무, 8월 데이근무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8:00~16:00(모닝), 15:00~23:00(데이), 21:00~05:00(나이트), 주 5일 근무

2) 이전 근무경력: 무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고인은 테이블영업팀 소속 ○○○○ 딜러로 근무하였고, 테이블 2개당 3명씩 투입되어 담당하며, 서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통상 매 20분 정도 휴식 후 40분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고객을 상대로 게임 규칙과 베팅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베팅을 하면 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루어 게임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2) 각 근무조의 시간대별 근무/휴식 시간

○ 모닝근무(08:00 ~ 16:00, 총 8시간 중 휴게 및 식사시간은 1시간 50분)

- 07:30~08:10 출근체킹 및 식사시간, 08:10~ 08:30 조회시간, 08:30 ~ 09:20 직무교육

- 09:30 ~ 10:10 업장준비 및 근무시간, 10:10 ~ 10:30 휴게시간, 10:30 ~ 11:20 근무시간

- 11:20 ~ 11:50 식사시간, 11:50 ~ 12:40 근무시간, 12:40 ~ 13:00 휴게시간

- 13:00 ~ 13:40 근무시간, 14:40 ~ 15:00 휴게시간, 15:00~ 15:40 근무시간

- 15:40 ~ 16:00 퇴근 체킹

○ 데이근무(15:00 ~ 23:00,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2시간)

- 15:00 ~ 15:40 작업준비, 15:40 ~ 16:50 근무시간, 16:50 ~ 17:20 휴게시간

- 17:20 ~ 18:20 근무시간, 18:20 ~ 18:50 식사시간, 18:50 ~ 19:50 근무시간

- 19:50 ~ 20:20 휴게시간, 20:20 ~ 21:20 근무시간, 21:20 ~ 21:50 휴게시간

- 21:50 ~ 22:30 교육

○ 나이트근무(21:00 ~ 05:00 총8시간 중 휴게 및 식사시간은 2시간 10분)

- 20:30 ~ 20:45 조회, 20:50 ~ 21:20 직무교육, 21:20 ~ 21:40 휴게시간,

- 21:40 ~ 22:30 근무시간, 22:30 ~ 22:50 휴게시간, 22:50 ~ 23:50 근무시간

- 23:50 ~ 00:20 식사시간, 00:20 ~ 01:00 근무시간, 01:00 ~ 01:20 휴게시간

- 01:20 ~ 02:00 근무시간, 02:00 ~ 02:20 휴게시간, 02:20 ~ 03:00 근무시간

- 03:00 ~ 03:20 휴게시간, 03:20 ~ 04:00 근무시간, 04:00 ~ 04:20 업장마감

- 04:30 ~ 퇴근 체킹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출퇴근 체킹 시간은 작업준비 및 마무리를 위한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및 근무조별 정규시간 내 휴게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2018. 8. 12. 데이근무를 마치고 고인의 매형 집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2018. 8. 13. 04:50분경 여자 친구가 숨을 쉬지 못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고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6:20분경 사망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1시간 30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28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한 31시간 10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미초과한 32시간 23분으로 산정됨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고인은 2017년 1월까지는 사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출퇴근을 하였으나 2017년 2월부터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기거하여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정도 소요되었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집중이 요구되는 운전을 하는 상황은 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정도를 더욱 더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은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고, 사업장의 특성상 주로 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야간 근무시간이 한 달을 기준하여 평균 65시간 이상이었고 항상 긴장된 상황에서 근무를 하여야 했음

- 고인이 행하였던 업무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큰돈이 오가는 게임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 상 감정이 날카로워진 고객들에게 폭언이나 혐오스러운 말을 빈번하게 들어야 했을 것이고, 부득이한 감정의 억제로 인하여 거의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고인의 재해가 발생한 2018년 8월의 날씨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더웠다고 할 정도로 기온이 높아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컸고, 이러한 기온차가 고인의 신체적 리듬에도 엄청난 변화를 주었을 것임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0. 20. ~ 2016. 11. 15.(3회) ‘상세불명의 천식’

○ 2017. 8. 13. ~ 2018. 6. 6.(4회) ‘상세불명의 열’

○ 2018. 5.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8.4.2. 건강검진 결과내역

- 혈압: 170/102mmHg

- 종합소견: 고혈압 치료요망,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요함, 심장 관상동맥 위험도 중등도

○ 2017.4.17. 건강검진 결과내역

-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146

- 종합소견

① 순환기계: 혈관 노화도의 경미한 증가 ? 동맥경화 경계범위(동맥경화검사)

② 호흡기계: 폐쇄성 폐기능 저하

③ 신장, 비뇨기계: 전립선비대증

④ 내분비계: 이상지질혈증

⑤ 소화기계: 심한 지방간, 간기능이상

⑥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 2015. 4. 2. 건강검진 결과내역

- 혈압: 134/87mmHg

- 종합소견

① 순환기계: 폐동맥판막 역류증 - 이는 폐동맥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혈류가 역류하는 현상으로 흉부통증, 호흡곤란(발작성 야간 호흡곤란증상)등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순환기 내과 상담이 필요함. 혈관노화도 증가(동맥경화검사)- 혈관노화도가 증가되어 있어 향후 동맥경화의 발생 가능성 높음

② 호흡기계: 폐쇄성 폐기능 저하

③ 내분비계: 중성지방 증가(추적검사)

④ 소화기계: 간낭종 의심, 심한지방간, 간기능이상, 비후성 위염 의심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1일 1갑(흡연기간 10년) -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청구인 진술)

○ 음주력: 1일 1회 소주1병(음주기간 10년) - 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및 청구인 진술)

○ 신장 및 몸무게: 173cm, 95kg

○ 과거력: 천식, 비염,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발병 당시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서, 확인서, 재해조사서,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월 단위 3교대제 근무의 형태로 야간 근무가 많았고, 정신적 긴장 및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발병 당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로 신체에 영향을 주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부검감정서 상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1.12.26. ○○○○(주)에 입사하여 6년 7개월 간 ○○○○ 테이블 딜러로 근무하였고, 월 단위로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감정노동 등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폐동맥판막 역류증,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의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출근부 기록을 근거로 산정한 업무시간 확인 결과, 고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3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 23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폐동맥판막 역류증,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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