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덕트공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44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이며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심장질환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과중부담·급격한 변화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었는지 여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여부
  •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 소속 일용직근로자로 2019. 2. 7.부터 사망일까지 건설현장에서 덕트공으로 덕트 설치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7:00~17:30이며, 2020. 6. 5. 현장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사망했다. 사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위장관 출혈 추정’으로 기재되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폐렴 합병증 등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8분, 12주간은 43시간 49분으로 확인되었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다. 고인은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 이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이 없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고, 의학적으로도 뇌심혈관 질환보다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약 1년 4개월간 업무·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도 만성적인 과중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체검안서·부검 여부 및 진료기록
  • 발병 전 24시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과 급격한 업무량·환경 변화
  • 출퇴근·근태자료 등 실제 업무시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기존 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업무상 스트레스·부담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심장질환덕트공덕트 설치 업무고혈압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441호

판정일
2021.04.14

주문

고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고인은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19. 2. 7.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덕트공으로 근로하던 중 2020. 6. 5. 14:00경 A동 9층 E/V홀 PS실에서 의식과 호흡 없는 상태로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 발생 전 중량의 자재를 다루는 육체적으로 매운 힘든 덕트 작업을 1주 평균 5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작업환경 상 많은 인부들과 접촉이 많아서 그로 인한 코로나 19 전염 우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체검안서(○○, ‘20.6.5.발급)

- 사망일시: ‘20.6.5. 14:25 추정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

- 사망의 원인: 위장관 출혈 추정

○ 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 ‘20.6.16.)

- 환자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으로 신고 직전 의자에 앉아서 쉬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함. 과거력 고혈압 있다고 하며 금일 토혈을 하였다고 함 14:25 현장 도착시 환자의식 호흡 및 맥막 없는 상태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중 14:26 AED 상 무수축 확인되며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함(중략) 14:33 현장 출발함 이송 중 심폐소생술 계속 시행하였으나 자발 순환 회복 없이 14:44 병원 도착함

○ 병원의무기록 확인

- ○○: ‘13.5.9.이후 ’20.2.24.까지 양성 고혈압약 처방을 받았으며, 최근 ‘20.4.27.발열 증세로 내원하여 열이 안 떨어지면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하였고, ’20.4.28.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하고, 4.29.에는 보건소 연락후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 선별진료소로 보냄 ‘20. 5.14. ’혈압 130/70, 체열 38.7℃‘, 응급실 가 볼 것을 권유함

- □□ ○○: ‘20.4.29. 코로나19 선별 검진을 받았으며 검진결과 음성 판정을 받음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결과

- 부검 필요했던 건으로 사망 전까지 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 흉부검사상 폐렴 소견, 코로나19 검사 음성, 1주 전 객혈이 있었다는 동료 진술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폐렴 합병증 등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 있으나 정확히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움.

- 추정상병 : 상병 추정 불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공사기간 ‘18.2.26. ~’20.12.22.공사금액: 485,100백만원)

- 하청사업장명 : ㈜□□□□

(공사명 : (사업명 생략)중 일반설비공사)

(공사기간 ‘18.2.26. ~’20.12.22. 공사금액: 12,500백만원)

- 근무기간 : 2019. 2. 7.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 덕트공

- 근무시간 : 07:00 ~ 17:30

- 휴게시간 : 중식 1시간 30분,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

○ 과거 직업력

- 노동보험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자료상 ‘11.12.이후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나.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고인은 상기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인 ㈜□□□□ 소속의 일용직근로자로 ’19.2.7.부터 사고당시까지 덕트공으로 덕트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청구인 : 교통카드이용내역자료상, 통상 출·퇴근의 경로는 자택에서 05:57경 버스를 이용 ○○으로 이동하여 환승하여, 06:50경 □□□에 내려 건설현장까지 걸어서 출근하였고, 퇴근은 17:35경 □□□에서 탑승하여 출근시의 역순으로 자택으로 귀가하며 통상 1시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 보험가입자 : 평소 일일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07:00 아침조회 및 체조로 업무를 시작하고, 07:30~09:00 오전작업1/ 09:00~09:30 오전휴식/ 09:30~11:30 오전작업2/ 11:30~13:00 중식 및 휴식/ 13:00~13:10 오후조회/ 13:10~15:00 오후작업1/ 15:00~15:30 오후휴식/ 15:30~17:00 오후작업2/ 17:00~17:30 정리정돈 및 정비/ 17:30 퇴근”이다 하고, 현장 출근 및 퇴근시 현장 근로자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기를 활용, 근태현황을 근로자들이 직접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출력자료 의해 소명함

- 심의뢰기관 : 유족 및 사업장의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건설현장 출근체크 시간과 교통카드이용내역 자료상 서울숲역 승·하차 시간까지의 이격 거리 소요 6~8분을 감안하면 유족과 사업장의 주장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7시간 0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43시간 31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18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49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진술

- 고인이 수행하던 덕트 설치 공사업무는 약 1.8m의 발판위에 올라가 중량의 자재를 다루며 작업을 하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업무이며 작업환경 상 인부들이 많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코로나 19 전염 공포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기능공으로 일의 완급조절이 가능하였었다 하고, 고인의 상병이 뇌심혈관질환은 아니지만 만약 발병원인이 과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를 한 바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단하여 주기 바람

(3) 심의의뢰기관

- 고인이 발열 증세로 ○○ 진료 및 □□○○ 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한 내용에 의할 때 고인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우려심을 가지고 현장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업무적으로 변화 등 별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2021.02.20.발급)

- ‘12.2.17~ 사망당시 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양성고혈압’의 상병명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한 통원치료 이력이 확인되며,

- 기타 상병명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13.7.17. ~ ’13.10. 2.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의 상병명으로 통원치료이력과

·‘13.10.3. ~ ’14.5.9. ‘기타불명의 관절염, 골반부분 및 대퇴’의 상병 통원치료이력 있으며.

·‘16.8.3. ‘상세 불명의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의 1일간 통원치료 이력있음

○ 일반 건강검진 결과 : 자료 없음

○ 음주 및 흡연력

- 유족 진술 상 소주 월 4회, 1회당 1병이라 하고 사업장은 ‘음주가 잦은 편(주변동료)’이라 진술함.

- 과거 20년 전부터 금연이라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재해 발생 경위, 상병 치료 및 사망 경과, 업무 내용, 발병 전 근무상황, 과거 병력, 청구인의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2019. 2. 7.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덕트공으로 근로하던 중 2020. 6. 5. 14:00경 A동 9층 E/V홀 PS실에서 의식과 호흡 없는 상태로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재해 발생 전 중량의 자재를 다루는 육체적으로 매운 힘든 덕트 작업을 1주 평균 5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작업환경 상 많은 인부들과 접촉이 많아서 그로 인한 코로나 19 전염 우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인은 ‘위장관출혈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고, 발견 당시의 정황,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였을 때 뇌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기 보다는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에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설령 고인이 청구인 주장대로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소속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사망시 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근무환경이나 업무의 내용, 근로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사망할 무렵 고인에게 신체적 이상으로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 현장 출근 및 퇴근시 근로자들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기를 활용한 근태현황 등을 근거로 산정된 업무시간이 4주간 1주 평균 46시간 18분, 12주간 1주 평균 43시간 49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고인의 업무가 갑작스레 심장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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