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56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인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근무, 사납금·승객 갑질 관련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택시기사의 장시간·교대제 근무와 심근경색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
  • 교대제 근무 및 사납금·승객 갑질 관련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20. 9.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했고, 1주 단위 주야교대제 업무를 수행했다. 이전 사업장에서도 택시기사로 근무했으며, 전체 택시기사 근무기간은 약 8년 11개월로 확인되었다. 2020. 10. 23. 새벽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0시간 1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1분으로 산정되었다. 운행 후 세차와 입금확인서 작성·입금 등 정산 절차에 약 30분이 소요되었고, 교대제 근무와 사납금 및 승객 갑질 관련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상 심근경색증이 확인되었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post MI death, 선행사인은 STEMI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상당한 업무시간을 수행했고, 교대제 근무와 사납금·승객 갑질 관련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나,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

  • 택시종합운행내역 등 객관적인 운행자료를 기준으로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을 확인할 것
  • 운행시간 외 세차, 입금확인서 작성·입금 등 정산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할 것
  • 주야교대제, 사납금, 승객 갑질 관련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존재를 확인할 것
  •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에서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영업용 택시기사심근경색증택시기사장시간 근로교대제 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565호

판정일
2021.08.31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 9. 1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로하던 중 2020. 10. 23. 새벽 1:12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려진 후 ○○ ○○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 진단 후 소생치 못하고 2020. 10. 23. 03:37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이직에 따르는 공백이 있었음에도 5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교대제 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응급실기록(2020-10-23 ○○
○○)

chest pain 동반한 presyncope으로 내원

EKG 상 precordial lead ST elevation 및 2,3, aVF reciprocal change

bed side portalbe echo 상 apical wall~ ant.septum, lateral wall 의 RWMA, EF 20% STEMI 진단하에 ANTIPLATLET START, ICU ADM 및 EMERGENT CAG 시행 예정하에 CLOSE MONITORING 하였음.

보호자(딸 두 명, 아내)에게 예후 불량한 상황 급사 가능성 높으며, 사망률 높은 상황 설명함.

CAG 준비 중, BP 저하 소견, 이후 C LINE 및 HYDRATION, INOTROPICS 투여

INOTROPICS 투여 중에도 HYPOTENSION 교정되지 않으며, BRADYCARDIA 소견 관찰되어 INTUBATION 시행함.(LUNG SOUDND 확인)

이후 ASYSTOLE 로 CPR 1시간 가까이 시행하였음에도 ROSC 되지 않음. -> 보호자에게 환자 현재 상태 불량하며 소생 가능성 낮은 상황 설명이후 동의하여 CPR 중단하고 사망 선언함.

○ 사망진단서(2020. 10. 23. ○○ ○○)

- 사망일시 : 2020년 10월 23일 03시 37분 (24시각제에 의함)

- 직접사인 : post MI death

- 선행사인 : STEMI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무기간: 2020. 9. 14. ~ 재해발생일

- 수행업무: 택시기사

- 근무형태: 1주 단위로 주야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

○ 과거 직업력

- 1995. 7. 1. ~ 2003. 7. 31. □□□□(주)

- 2019. 9. 23. ~ 2019. 9. 27. ㈜△△△△

- 2019. 12. 16. ~ 2020. 9. 9. ◇◇◇◇(주)

나. 담당 업무 등

○ 담당 업무

- 2020. 9. 14. ○○○○○에 택시기사로 채용되어 근로하였고, 1주 단위로 주야 교대제로 근무하였음.

- ○○○○○ 입사전에 2020. 9. 9.까지 ◇◇◇◇에서 약 9개월 정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음.

○ 업무시간 산정

- 택시종합운행내역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산정함.

- 야간 업무 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용하였고, 운전하지 않은 시간은 업무시간에는 포함하고 야간 가중에서 제외함.

- 2020. 9. 10. ~ 2020. 9. 16. 이직 기간으로 근로 일수 1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60시간 12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49시간 16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22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11분(60시간 미초과, 52시간 미초과)

○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고인은 발병 전 이직에 따른 공백 기간이 있음에도 재해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에 이르는 등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음.

- 최종 근무지인 ○○○○○에서는 운행을 마치고 차량을 입고한 후 직접 세차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입금확인서 작성 및 입금 등의 정산 절차로 약 30분이 소요되며, 이전 사업장인 ◇◇◇◇에서는 정산 절차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바 이를 고려하면 업무시간은 더욱 증가함.

- 교대제 근무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특이 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내역(검진일: 2016. 12. 27.)

- 신장/체중: 171cm / 73kg

- 고혈압: 130 / 80mgHg

-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232mg/dl, HDL-콜레스테롤 40mg/d, LDL-콜레스테롤 154mg/dLL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과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였고, 교대제 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고인은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고인은 2020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법인 택시 운전 업무를 하였고,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면 택시기사로 약 8년 11개월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법인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병 전일 및 당일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택시종합운행내역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을 때,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1분으로 확인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사납금 및 승객 갑질 관련 정신적 긴장 등이 확인 되는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합당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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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