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기자 외 3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사인미상(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이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1분이고 마감 압박 및 3개월간 2회의 인사이동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사인미상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
- 기자 업무의 마감시간 압박과 인사이동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여부
- 사인미상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00년 1월부터 약 19년 5개월간 언론사 기자로 근무했고, 2015년 9월부터 ㈜○○○○에서 기자·부장으로 근무했다. 업무는 기사 작성, 데스킹, 취재 지시, 광고 영업, 관련 업체·취재원 미팅, 행사 준비 등이었다. 통상 주 5일 07:45~18:30 근무였고, 과거 주간지 근무 때는 주 2회 자정을 넘긴 야근과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7분, 12주간은 56시간 41분이었다. 2019년 4월부터 6월 사이 주간지에서 인터넷 매체, 이후 다른 부서로 2회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2019년 6월 8일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흉통을 호소하고 쓰러졌으며,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었다.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본부 자문은 발병 당시 흉통 등을 고려해 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을 사인미상(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으로 보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발병 전 1주간 단기간 업무량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1분으로 52시간을 초과했고, 기자 업무의 마감시간 압박과 3개월간 2회의 인사이동에 따른 정신적 긴장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 자료
- 마감시간 압박, 기사 작성·데스킹·광고영업 등 구체적인 업무부담 자료
- 발병 전 일정 기간의 부서 변경·인사이동 및 그에 따른 정신적 긴장 자료
- 응급실 기록,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및 사인 관련 의학적 자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927호
판정일
2021.05.26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6. 8. 12:19경 (이하 주소 생략) 인근 산에서 산악자전거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힘이 들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기자로 20년이 넘는 생활을 해오면서 과로, 야근, 휴일 노동을 하였고. 해당 재해는 고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운동(활동 - 산악자전거)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악자전거를 타러 가기 전 전조증상으로 두통과 가슴통증이 있었고 해당 운동(활동)은 평상시의 활동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경미했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과로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특별진찰시 의견 제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구급활동일지(구급대원 평가소견)
- DE1 출동으로 지령시간 12시 22분 확인함. 상황실 추가전화번호 받아 통화한 바 환자위치 재확인되어 도착까지 수분 소요됨. 현장 도착하여 환자접촉까지 대략 500m 산 오름. 환자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신고자 심폐소생술중임. AED 부착하며 초기리듬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함. 신고자에 의하면 산에서 자전거 타다가 쓰러졌다고 함. 출혈 및 외상없으며 mental coma로 전반적인 상태 병원 의료지도 연결함. 아이겔 삽입 및 정맥로 확보하며 병원이송 하자함. 신고자에게 보호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회천 1구급차 경방 2명 동승하여 환자 단독으로 ○○○○○ 이송함. 환자 인적사항 확인 불가 상태임. 이송 중 심폐소생술 진행하며 심전도상 무수축리듬 지속됨.
나. 응급실 경과기록(○○○○○ 2019. 6. 8)
○ S&O
- 12:19 : 자전거 끌고 올라가던 중 chest pain 호소하며 기대어 앉음
119 신고. 당시 respiration (+)
- 12:24 : 119 전화 지도 하 By-stander CPR start
- 12:31 : 119 도착 Asystole. CPR 지속
- 12:51 : 현장 출발
- 13:01 : 본원 도착 Asystole
- 13:31 : ROSC (-) CPR stop
보호자(아내) 전화 통화
(이하 주소 생략)
○ 진단: ㈜ Cardiac arrest
○ Plan: CPR & ROSC
다.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9년 06월 08일 13시 01분
○ 사망장소: 기타(산)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미상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라. 부검 감정서: 해당 자료 없음(부검 실시하지 않음)
마.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본부)
○ 발병 당시 정황(흉통 호소 등)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기자
○ 근무기간: 2015. 9. 1~2019. 6. 8.(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7:45~18: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시간 등 총 1시간 휴식( 1시간 )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0. 1. 1.~2002. 3. 4. ㈜○○○○○, 기자, 4대보험
○ 2002. 3. 7.~2002. 5. 20. ㈜○○○○○, 기자, 4대보험
○ 2002. 6. 3.~2003. 10. 26. ㈜◇◇◇◇◇, 기자, 4대보험
○ 2003. 10. 27.~2004. 9. 17. ㈜○○○○○, 기자, 4대보험
○ 2004. 9. 20.~2013. 5. 31. ♤♤♤♤♤㈜, 기자, 4대보험
○ 2013. 6. 1.~2015. 8. 31. ㈜○○○○○, 기자, 4대보험
○ 2015. 9. 1.~2019. 6. 8.(진단일), ㈜○○○○, 기자, 4대보험
* 사업자등록 이력: 1997. 8. 20.~1997. 12. 31. 총 4개월 운영, ♡♡♡♡♡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발췌)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오락/문화 및 운동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구관 5층)
○ 상시 근로자 수: 약 200명
○ 전체적인 사업개요: ♧♧♧♧♧가 2010년 05월 10일 온라인 경제매체 ○○○○를 선보인 곳으로, 광고 및 제휴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등의 미디어사업 사업과 관련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담당업무
○ 직위 및 직급 : 기자 / 부장
○ 업무내용: 데스킹(기자들의 원고를 검토, 수정, 승인하는 과정), 취재 지시, 부서 회식, 관련 업체 미팅·광고 영업 등
○ 근무 및 휴게시간(사업주 제출 「출퇴근기록」자료상)
- 고정주간근무로, 통상적으로 주 5일, 07:45~18:30이며,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1시간이 제공됨.
- 2019년 4월까지
-> 업무시간 : 09:00~18: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1시간 등 총 1시간 휴식( 1시간 )
-> 격주 토요일 근무, [동료근로자 진술] 1주일에 2일은 야근을 수행(자정을 넘긴 시각)하였다고 함
- 2019년 4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 업무시간 : 07:45~18: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1시간 등 총 1시간 휴식( 1시간 )
○ 특이사항: [사업주 측, 동료근로자 공통 주장] 출퇴근기록 자료상의 입력 시간과 실근무시간과의 차이(근무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가 있을 수 있으며, 직종 특성상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함.
3) 직업력
○ 2015. 9. 1 ~ 2019. 6. 8(재해발생일) / 기자/ ㈜○○○○
- 부서: ○○○○(2019.06.~) □□□(2019.04.~05.) ○○○○○(~2019.03.)
○ 고인은 2015년 9월 이후 사망 시점(2019년 6월 8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현재 사업장(㈜○○○○,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온라인언론사의 부장) 근무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도 2000년 1월 ~ 2015년 8월까지 ㈜○○○○○, ♤♤♤♤♤(주) 등의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됨.
* 언론사 총 직력 : 약 “19년 5개월”
4) 근무개요
○ 담당업무: 데스킹(기자들의 원고를 검토, 수정, 승인하는 과정), 취재 지시, 부서 회식, 관련 업체 미팅·광고 영업 등
○ 기간별 상세 업무 내용
- ○○○○○(주간지/인쇄매체): 2019년 3월까지 근무. 교열, (격주 토요일) 인쇄감리 등
- □□□(온라인 매체) 부장: 2019년 4~5월까지 근무. 기사 작성 및 데스킹(원고 검토, 수정, 승인), 광고 영업, 부서회식, 당직, (일부) ○○○○○ 업무 등
- ○○○○ 부장: 2019년 6월 ~ 재해발생일까지 근무. 기사(칼럼 등) 작성, 영업, 행사 준비 등
○ 전체적인 업무흐름도(○○○○ 기준, ○○○ 「확인서」 자료상): 오전 8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편집국장 주재 편집회의를 진행하고 보도자료 처리, 현장 커버, 기사 작성, 기사 마감 및 데스킹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 6시 이후엔 타사 가판 기사를 확인한 후, 오후 6시 30분에서 7시쯤 퇴근함.
○ 기타 참고사항
- 업무의 세부내용 (청구인, 동료근로자 공통 주장)
① ○○○○○(주간지) : 2019년 03월까지 근무. 주간지 특성상 매주 마감을 해야 했으며, 기사 관련 업무, 광고 및 기사 배열, 교열, 인쇄소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주일에 이틀 정도의 자정을 넘는 야근과 격주 토요일 조판작업으로 업무 시간도 많았고, 스트레스가 높았음.
② ○○○○(인터넷매체) □□□ : 2019년 04월 01일부터 근무 시작. 변경된 업무에 대해 적응할 기간이 너무 짧았고, 회사의 주요 사업이자 매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증가한 상황이었음. □□□ 특성상 밤새 외신 기사를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보다 일찍 출근을 하였음. ○○○○○의 교열 업무도 수행함.
③ ㈜○○○○ ○○○○ : 2019년 06월 01일부터 근무 시작. 선임자의 사직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보직이 변경되었음. ○○○○ 특성상 영업도 많이 해야 하고, □□□보다 흐름이 빨랐으며, 고인은 (사업명 생략)와 원고 출고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졌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를 만나야 하는 것도 힘들어했음.
5) 재해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이내 상황
가) 재해발생 전 1주간
- 2019.06.01. ○○○○ 발령
- 2019.06.03. (사업주 측이 인정함) 당직
- 2019.06.06. 휴무(현충일)
나)재해발생 전 4주간
- 2019.05.15. 야간 당직
- 2019.05.18. 당직
다) 재해발생 전 12주간
- 2019.05.07. 야간 당직 근무
- 2019.05.05.~06. 휴일
- 2019.05.01. 근로자의 날
- 2019.04.30. 야간 당직
- 2019.04.01. □□□ 발령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발췌)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재해발생 전 12주간의 업무일수 산정 :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함.
* 재해발생 전 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
-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와 버스 승·하차(티머니, 법인카드), 택시 승하차(법인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버스 이용 시에는 버스정류장((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과 사업장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가정하고, 택시 이용(하차시간만 확인됨) 시에는 심야 시간임을 가정하여 약 35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가정하여 해당시간을 차감 · 가산하여 1일 업무시간을 산정함.
- 특이사항 : 택시 이용 영수증 상의 승하차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 측의 주장 시간을 반영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는 등 각 근무일에 대한 특이사항은 「업무시간 조사표」 자료의 특이사항 칸에 해당 내용을 표기함.
* 재해발생 전 12주간의 휴게시간 산정
- 야근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사업주 측과 동료근로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휴게시간은 없으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의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 측도 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장하므로 1시간의 휴게(점심)시간을 인정하여 업무시간에 반영함.
- 야근을 수행할 경우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외) 청구인 측은 ‘저녁 식사시간은 20시 이후까지 일을 한 경우에 30분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주 측과 동료근로자는 ‘야근 수행 시 휴게시간’에 대한 특이사항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측이 주장한 30분의 야간 휴게(저녁)시간을 인정하여 업무시간에 반영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19. 6. 8.)
- 사망 당일 산악자전거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휴식 중 의식 소실
※ 청구인 측 주장: (특별진찰 면담) 사망 전 날 고인은 ‘지속적으로 다리도 많이 붓고 머리도 많이 아프다’고 했던 것 같음. (유족 확인서) 6월 8일 사고 당일 아침에 나가는데 얼굴이 좋지가 않았음. 두통도 있고, 가슴통증도 있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였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미증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29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8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2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6시간 4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업무 수행 2주 전 기준) - 고려
- 청구인 측은 ‘출근시간은 있지만 퇴근시간은 없는 상태였고, 당직도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광고영업을 위한 미팅이 자주 잡혔고, 부서원들과의 회식, 취재원들과의 미팅이 잡히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 측과 동료근로자는 ‘당직, 미팅 등 스케쥴은 미리 확인하여 정함’이라고 진술함.
- ◇◇◇, △△△ 등 동료근로자들은 ‘□□□ 특성상 새벽시간 뉴스가 있을 경우 야근 담당자로부터 전달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진술함. (업무 수행 2주 전, 고인은 □□□ 부장이었음)
- 뇌심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2021.01.13.)에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는 예정된 근무스케쥴의 변경 빈도 및 정도 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2주 미만)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지칭하고 있음.
-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당직, 미팅 등의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신문사 기자(부장) 직무, □□□의 등의 특성 상 상황에 따라 사건 ·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임을 고려해야 함.
○ 정신적 긴장: 해당
- 이동(전근, 배치전환): 주간지에서 인터넷 매체, □□□에서 ○○○○, 부책임자에서 책임자로 변경되는 등의 인사이동(3개월 만에 2번의 부서 변동)이 있었음.
[사업주 측 「인사이동 확인」]
- 2015.09.01. ~ 2019.03.31. : ○○○○○ (주간지, 부책임자)
- 2019.04.01. ~ 2019.05.31. : ○○○○ (□□□, 주책임자-부장)
- 2019.06.01. ~ 2019.06.08.(재해발생일) : ○○○○ (○○○○ 주책임자-부장)
- 기타 고려사항: 청구인 측은 고인이 언론사 기자로서 기본적인 ① 기사 작성에 따른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주요 언론사(○○○○)의 부장으로서 ② 본인이 데스킹(기자들의 원고를 검토, 수정, 승인하는 과정)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③ 부서의 재정을 책임지기 위한 광고 수주를 해야 했고, ④ ○○○○에서는 ‘(사업명 생략)’, ‘정재계 인사 미팅’, ‘원고 출고’ 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또한 ⑤ 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도와 질책, 칭찬 등을 해야 했고, ⑥ 원고 마감에 대한 압박 등도 받았으며, ⑦ 주간지에서 인터넷 매체, □□□에서 ○○○○, 부책임자에서 책임자로 변경되는 등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함.
※ 청구인 및 사업장 기타 주장내용
■ 청구인 주장
① 고인이 산악자전거를 탔던 것은 통상적인 운동(활동)이었고, 그것이 평상시의 활동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경미했기 때문에 그 운동(활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성적인 과로나 당시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사망 당일 고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기 전에 두통, 가슴통증 등 전조증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함.
②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내용
○ 평소 건강상태 :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음.
○ 업무특성
- 직급 : 부장 대우였다가 사망 직전에 부장(부서이동과 함께 승진)이 되었음.
- 근무시간
: 주 2회(목, 금) 마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펑크 나거나 주변을 챙겨야 하는 일 등으로 인해 매일 늦게 퇴근하여 집에 오면 자정 이후 ~ 새벽 2시였음.
: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일산 인쇄소에 가서 교정을 봤음.
: 근무시간 산정은 회사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티머니 교통카드 기록, 택시 기록, 카드사용 이력 등을 확인하였으며, 대중교통 하차 이후 사업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됨.
○ 업무 내용
- 기사 작성, 기자들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데스킹), 광고 영업, (인쇄소) 교정 업무, 회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등
○ 업무의 세부내용
- 월간지를 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마감을 하였으나, 주간지로 이동하면서 매주 마감을 하여 고인이 힘들어 했음.
- 광고 영업
: ○○○○ 소속이면 대기업이나 신산업쪽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홍보담당자가 전화하는 것과 출입기자가 전화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서 영업 관련한 부탁을 많이 받았고, 고인은 그런 부분(광고 영업)을 도와주었음. (객관적인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우나 동료근로자 진술로는 확인이 가능함)
: 광고 할당량 등은 있었을 것이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함.
- 인쇄소 교정 업무
: 토요일 오전부터 교정을 봤는데, 초판에 대한 오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음. (오타가 발견되면 책을 다시 발행해야 함)
○ 업무 관련 특이사항
- 부서 이동 관련
: 고인이 주간지 업무를 수행할 때, 타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로 발령 난 이후에는 고인이 조금 편했던 것으로 기억함.
: 고인이 부서이동이 잦았던 이유는 새로운 조직 개편이 아닌, 인력 변동(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등)으로 인해 부서이동이 되었던 것임.
: ○○○○ 부장으로 갔던 선임자가 부서 이동 후 오래지 않아 갑자기 그만 두었는데, 그만 두게 된 이유가 ‘죽을 것 같았다, 살려고 그랬다’고 말했던 것으로 들었음.
: 부서 이동 후, 3개월 정도는 고인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였음.
- 부서 특성
: □□□ : 고인이 여자 직원들이 많아서 기 싸움을 했다고 했던 것 같음.
: ○○○○ : 발령은 5월 말경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인은 ‘돈 벌어야 된다’고 말한 적 있음. 연휴 등도 있었기 때문에 실 근무기간은 얼마 되지 않음.
- 업무 환경 및 강도 관련 : 조선일보(○○○○)가 주간지 중에서는 급여 측면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으나, 업무 강도가 높아서 이전에 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간 역할 관련 : 고인이 차장이나 부장 대우일 때에는 상 · 하위 직급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정 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 기자 직종 특성 관련
: 기자라는 직종의 특성상 항상 마감 시간 등에 쫓겨야 했고,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음.
: 기자들은 출퇴근 태그를 하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타 특이사항
- 부검 관련 : 당시 경황이 없어 생각할 겨를이 없었음.
- 출퇴근 관련 : 출근은 배우자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면 지하철로 출근하였고, 퇴근은 대중교통(지하철, 택시)을 이용했으며, 자택에서 회사까지는 평소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나, 막히지 않으면 50분 ~ 1시간 정도 소요됨.
■ 사업주 측 주장
①「고 ○○○ 부장 업무시간 관련한 확인」 자료 상 확인된 내용
○ 업무시작 시간
- 2019년 4월까지는 9시 출근으로 되어 있으나, 2019년 5월부터는 7시 45분 출근으로 되어 있음.
- 2019년 4월부터는 □□□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과거보다 출근시간이 빨라져서 5월부터 출근 시간을 변경했으며, 기자 업무의 특성상 출근을 하면 바로 일을 시작함.
- □□□는 야간 해외 뉴스에 대해 빠르게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부서보다 업무시작을 빨리함.
○ 택시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 택시비용을 법인에서 지출한 것은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한 경우이므로 업무시간으로 인정
- 법인카드는 광고 등을 위한 외부미팅, 회식 등을 사용하는 용도로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한 경우이므로 업무시간으로 인정함.
○ 기타: 2019.06.03. 출퇴근기록에는 18:30에 퇴근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이 날 당직을 한 것으로 확인됨
② 사업장 방문 시 확인된 내용
○ 업무특성
- 근무 및 휴게시간: 재량근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통 주 52시간가량 근무함.
- 부서별 업무내용
: ○○○○○ : 주간지 발행 관련하여 총괄을 하였으며, 마감, (토요일) 주간지 인쇄, 기획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 :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전 세계 사건 · 사고 등의 뉴스를 다뤄야하기 때문에 새벽 근무를 수행해야 했음.
: ○○○○ : 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신/의료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바쁜 편이고, 영업 업무도 수행함.
○ 상세 업무 내용
- 기자 업무: 모든 부서의 부장은 기사를 작정하지 않고, 월 1~2회 정도 부장 칼럼만 작성
- 부장 업무: 컨텐츠(특종, 컨텐츠, 거래처와의 관계) 관련 50%, 기자 관리 30%, 영업 20% 비율로 업무를 수행하며, 데스킹은 선임/부장 각 담당자의 스타일 차이가 큼.
③ 업무 관련 특이사항
○ 업무 강도
- ○○○○○ : 총괄팀장으로서 ‘기사 클로징, 오탈자 확인, 리뷰, 인쇄 전 재검토 ·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절차가 많았음.
- □□□, ○○○○ : 지면(인쇄매체)이 아니라 온라인(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컨텐츠 기획, 사람 관리’ 등을 해야 했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정신적 긴장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종합소견
○ 2019년 06월 08일 12시 19분경 (이하 주소 생략) 산에서 산악자전거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힘이 들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119통해 ○○○○○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직업력 검토 결과, 2015년 9월 이후 사망 시점(2019년 6월 8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현재 사업장(㈜○○○○) 직력을 포함하여, 2000년 1월 이후 다수의 언론사에서 약 “19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근무 형태 : 고정주간근무이며, 주 5일, 07:45~18:30이며, 휴게 및 점심시간은 1시간이 제공됨. 근무일정은 고객(광고영업, 취재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해당시 출퇴근자료(근태자료, 교통카드 및 법인카드 이용) 및 현장조사(작업내용)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 및 부담을 평가한 결과,
- 1)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사망 당일 산악자전거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휴식 중 의식소실 발생함.
- 2) 단기간(발병 이전 1주일)의 업무시간(42시간29분)이 이전 11주(2주~12주)의 평균 업무시간(57시간58분)보다 감소함. 사망 1주일 전 2019년 6월 1일 ‘□□□’에서 ‘○○○○’로 담당부서 변경됨.
- 3) 만성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시간 평가 결과, 발병 전 4주(56시간27분) 및 12주(56시간41분)으로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하며(12주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주), 통상적인 업무상황에서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1개(‘정신적 긴장’ - ‘부서 변경’ ‘마감 시간 압박’ ‘기사 작성 스트레스’ ‘광고수주’ 등)로 평가됨. 당직 변경, 광고영업미팅 또는 취재원 미팅 등으로 인한 근무일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뇌심혈관계(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49세의 남성에서, 장기간 언론사 기자 업무 중 만성과로의 업무시간 기준에 해당(12주 평균 52시간/주 초과)하며, 기자 업무 및 관리자(부장) 직무 수행 중 다양한 정신적 긴장 상황을 고려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필요함.
2) 평가결과
- 돌발 상황 및 급격한 환경변화 : 비해당
- 단기간 과로 : 비해당
- 만성적 과중 부담 : 해당
* 업무시간 - 해당(12주 평균 52시간/주 초과)
* 업무부담가중요인 - 1개(‘정신적 긴장’) 및 고려사항(근무일정 예측 곤란)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0년 이후 건강보험수진내역 검토 결과, 심혈관질환 또는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진료 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건강검진결과
○ 2018. 12. 4.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장질환의심)
- 체질량 지수: 정상, 허리둘레 : 정상
- 고혈압: (수축기 : 129mmHg, 이완기 : 82mmHg), 당뇨병 : 공복혈당장애 의심 (공복혈당 : 103mg/dL), 이상지질혈증 :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 2016. 11. 2.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간질환 ? 바로 조치 필요,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적극 관리 필요)
- 체질량 지수 : 정상(23kg/㎡), 허리둘레 : 정상 A(82cm)
- 고혈압 : (수축기 : 120mmHg, 이완기 : 80mmHg), 당뇨병 : 정상B (공복혈당 : 115mg/dL),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 정상B, 중성지방 : 정상A
○ 2014. 12. 2.
- 종합소견 : 고혈압 전단계, 갑상선 호르몬 수치 낮음 등
- 체질량 지수 : BMI : 23.3, 허리둘레 : 56cm
- 고혈압 : (수축기 : 130mmHg, 이완기 : 83mmHg), 당뇨병 : 정상, 이상지질혈증 :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정상
○ 2013. 8. 7.
- 종합소견 : 고혈압 전단계, 갑상선 호르몬 수치 낮음 등
- 체질량 지수 : BMI : 23, 허리둘레 : 57cm
- 고혈압 : (수축기 : 126mmHg, 이완기 : 77mmHg), 당뇨병 : 정상, 이상지질혈증 :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 정상, 중성지방 : 높은치
○ 2012. 8. 6.
- 종합소견 :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 갑상선 호르몬 수치 낮음 등
- 체질량 지수 : BMI : 24.3, 허리둘레 : 55cm
- 고혈압 : (수축기 : 120mmHg, 이완기 : 67mmHg), 당뇨병 : 정상, 이상지질혈증 :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 정상, 중성지방 : 높은치
○ 2011. 8. 25.
- 종합소견 : 경도의 지방간, 고혈압, 위축성 위염 등
- 체질량 지수 : BMI : 23,허리둘레 : 87cm
- 고혈압 : (수축기 : 130mmHg, 이완기 : 84mmHg), 당뇨병 : 정상, 이상지질혈증 :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 정상,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 높은치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흡연: 무(과거 흡연력 있으나 현재 비흡연)
- 음주: 주1~2회, 1회 소주 1병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없음
- 신장: 177.6cm, 몸무게 74.4kg(2018.12.04. △△ InBody 검사 결과)
- 여가 및 취미활동: 골프 7~8년, 산악자전거 10년
- 기타: 고인의 아버지 위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기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과로에 노출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체검안서 및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사인미상(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고인은 2015년 9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기자로 근무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0년 1월부터 기자로 근무하였으며, 언론사 근무력은 총 19년 5개월 정도로 확인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2시간 29분,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8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하였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41분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자 업무의 특성상 마감시간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3개월간 2회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신적 긴장에 노출된 것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