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우측 소뇌경색 외 1개 · 변경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불인정되었으나, 의학적 검토에 따라 변경한 ‘우측 소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을 초과했고, 프로젝트 수행 중 정신적 긴장과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변경인정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서 ‘우측 소뇌경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장기간의 업무시간과 프로젝트 수행 중 정신적 긴장·인력 부족이 우측 소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던 점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5. 6. 20. 입사하여 도로부 부장으로 도로설계 업무를 수행했다. 2020. 6. 8.부터 도로설계 경쟁입찰 합동사무실에 참여하여 총괄, 도로설계, 도면 작성,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담당했다. 프로젝트 기간에는 오전 7~9시 출근 후 저녁 9시 또는 익일 새벽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45분, 12주간은 72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다. 제출기한이 있는 신규 프로젝트였으며 정신적 긴장, 휴일 근로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었다. 2020. 10. 23. 프로젝트 종료 후 휴가 중이던 2020. 10. 30. 자택에서 경부통증과 어지러움이 발생했다. 의무기록 및 영상 검토상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신청 상병을 ‘우측 소뇌경색’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도로설계 경쟁입찰 프로젝트에서 단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 긴장이 가중되었고, 입찰 결과의 중요성 및 직원 전환배치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법령 및 고시상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우측 소뇌경색에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신청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인정하지 않고 ‘우측 소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법령·고시상 기준 초과 여부
- 제출기한이 있는 프로젝트, 입찰 결과의 중요성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 여부
- 직원 전환배치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여부
- 의무기록·의학영상에 따른 신청 상병명과 실제 확인된 상병의 일치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087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6. 20.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하 주소 생략)에서 발주한 (사업명 생략)업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를 2020. 10. 23.에 완료한 후 휴가기간 중 2020. 10. 30. 08시경 자택에서 경부통증 및 어지러움증을 느껴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긴급후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로설계 경쟁입찰 합동사무실에 참여하여 발병일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 24분에 육박하며, 정신적 긴장 및 인력 부족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인해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및 소견
○ 2020.10.30. ○○○○ 응급실
- 2020.10.30. 08시경 Rt. neck pain with lower abdominal pain 있다가, 10시 25분에 vertigo 발현하여 본원응급센터로 내원. 최근 1달간 과로했다고 하며 현재 휴가중으로 집에서 잠을 자던 중 10시경 극심한 post neck pain발생하며 vertigo,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여 똑바로 걸을 수 없고 좌측으로 몸이 쏠리는 증상으로 119통해 ER내원함.
○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요양기간
- 2020.10.30. ~ 2020.11.14. 입원 2주
- 2020.11.15. ~ 2021.2.15. 통원12주
○ 종합소견 : 상기 상병으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에 경도의 장애 있으며, 우측체간에 저명한 실조증 있어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119 구급활동일지 내역 (○○ ○○○○○)
○ 신고일시 : 2020. 10. 30. 09:53
○ 출동시간 : 2020. 10. 30. 09:55
○ 현장도착 : 2020 10. 30. 10:01
○ 환자접촉 : 2020. 10. 30. 10:03
○ 환자발생장소 : 집 ((이하 주소 생략))
○ 평가소견 : 환자말에 따르면 금일 8시경부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목뒤가 땡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함. 눈을 뜨면 어지러워서 눈을 못뜨겠다고 하며 양측 손발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다고 함. 아랫배가 조이는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된다고 함. 이런적은 처음이라고 하며 기저질환 없다고 함. 심전도 상 특이소견 없음. 최근 코로나 관련 질문에 해당사항 없다고 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 영상 검사상 뇌경색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승인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업무 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토목설계, 감리 등
○ 사업장 부서 조직 : 대표이사, 임원실, 설계사업본부(도로부, 구조부, 지반터널부, 교통부), 국토환경사업본부(환경평가부, 도시계획부, 수자원부, 상하수도부), 건설사업관리본부(건설사업관리부, 안전진단부, 안전관리부), 경영지원부(총무인사부, 회계부 등)
2) 합동사무실 정보
○ 주요업무 : (사업명 생략)업 공고에 대한 입찰 준비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참여인원 : 합동사무실에 타사 직원 포함 40여명이 상주하였으며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에서는 신청인 포함 총 8명이 참여함.
3) 신청인 근무개요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입사일자 : 2005. 6. 20. (현재 휴직중)
○ 담당업무 : 도로설계 등
○ 직위 : 도로부 부장
○ 평상시 (합동사무실 이전) 근로형태
- 근무형태 : 사무실 내근
- 담당업무 : 설계도 작성, 보고서 작성 등 주요 사업의 도로설계 프로젝트를 진행.
- 업무시간 : 09:00 ~ 18:00 (야근은 거의 없음)
- 점심시간 : 12:00 ~ 13:00
- 통근방법 : 도보 (30분 소요)
○ 합동사무실 참여 후 근로형태
- 근무형태 : 사무실 내근, 현장 및 관계부처 출장
- 담당업무 : 총괄, 도로설계, 도면 작성 등
- 업무시간 : 제안서 작성에 따라 업무시간이 달라짐 (오전 7시~ 9시에 출근 및 업무개시하여 저녁9시 또는 익일새벽까지)
- 식사시간 : 점심시간(보통 11:30~12:30), 저녁시간(보통 18:00 ~ 19:00) 점심식사는 주로 외부에서 하고 저녁은 주로 집에서 가지고 간 도시락으로 해결함.
- 통근방법 : 지하철 20분 (자차 이용시 20분)
○ 합동사무실 참여과정 및 담당업무
- 합사참여 경위 : 신청인은 2019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합동사무실에 참여 중 무리한 업무수행 및 극심한 피로로 2019년 6월 대상포진이 발병했었기 때문에 2020년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2020. 6. 8.부터 합류하게 됨.
- 담당업무
① 신청인은 총괄, 도로설계 도면 작성 등을 담당함
② 합동사무실이 시작되면, 과업 구간에 노선 설정 및 비용을 산출하고, 노선 주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시행한 후 현장 조사 및 실제 노선을 개발함. 이후 도로 설계, 제안서 작성 등으로 업무를 진행함.
③ 노선을 선정하는 등 현장조사 시에 지원 인력 없이 신청인 혼자 수행함. 신청인이 관계기간 협의도 전담하였으며, 현장조사·관계기간 협의 업무 수행시에는 아침 일찍 출발하고, 다시 합동사무실로 복귀했던 경우도 있었음.
나.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020. 10. 23. 합동사무실 종료 이후 신청인은 휴가중이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7시간 24분이며, 발병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78시간 03분으로 발병 전 1주동안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한 70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72시간 10분으로 산정됨.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비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휴일 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6일 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4.3일 초과)
○ 정신적 긴장: 해당됨 (신규사업/재건, 납기설정/미달성)
4)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세부 주장내용
○ 정해진 기한(제출기한)이 있는 업무
- 재해자는 도로설계관련 입찰경쟁에 참여한 담당직원임.
- 재해자가 참여한 '(사업명 생략)'은 사업공고일로부터 1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였음. ((이하 주소 생략) 공고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제출기한 마감이 다가올수록 업무을 더 많이 하게되고, 제안서 출력시에는 철야작업을 하고, 제안에 대한 질의답변서 준비시에는 밤샘작업을 하기도 했음.(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진술내용)
○ 인력부족
- 도로설계 사업에 젊은 신규직원들이 유입되지 않아 부장, 이사 등 관리직이 실무를 맡았음. 당해 합사에 참여했던 사원 1명은 2020년 9월 합사 진행중 타 부서로 이동했고, 도로설계 제안서 제출후 대리 1명은 퇴사하였음. 합사 시에는 야근이 잦고 업무와 개인생활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젊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구인에 난항을 겪었고 신규직원 유입이 적다보니 중간관리자인 재해자가 실무를 도맡아 했으며, 젊은 직원들을 다독이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재해자의 심리적 고충이 컸다고 함.
○ 기타
- 사업장에서는 2019년 수주를 놓친 후, 2020년에는 수주에 성공하기 위하여 최적의 제안을 하기위해 더 노력했음. 도목, 도로설계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차별화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했고 이전과는 달리 3D 도면을 준비했음. 재해자는 3D 도면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음. 3D도면은 처음이다보니 작업시간이 더 걸렸으며 부담되었음.(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 합동사무실 근무시에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이 달라졌음. 오후9시~익일 새벽까지 이어서 업무를 하였음. 단시간에 사업 수주라는 성과를 내기위하여 강행한 부분도 있으며 참여직원들도 그 필요성을 느꼈지만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았음.
- 신청인은 2011년, 2015년~2020년 계속 합동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피로가 누적되었음.
○ 조사자 의견
-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증상 발병전 4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0시간 45분, 증상 발병전 12주동안 1주당 72시간 10분으로 확인됨. 신규 프로젝트, 정해진 기한이 있는 사업에 참여하며 업무수행 중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 및 특이사항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20. 8. 24. 건강검진
- 신장 177.4cm 체중 76.8kg 허리둘레 86cm
- 혈압 122/73mmHg 공복혈당 83mg/dL 이상지질혈증 정상
- 문진내역 : 절주 필요 (1주 1회 소주 1병)
○ 2018. 9. 1. 건강검진
- 신장 175.8cm 체중 80kg 허리둘레 89cm
- 혈압 138/83mmHg 공복혈당 101mg/dL 총콜레스테롤 224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2mg/dL 중성지방 142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54mg/dL
- 문진내역 :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2016. 11. 25. 건강검진
- 신장 175cm 체중 75kg 허리둘레 87cm
- 혈압 120/70mmHg 공복혈당 72mg/dL 총콜레스테롤 220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53mg/dL 중성지방 74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30mg/dL
- 문진내역 : 음주 관리
3) 과거 산재 이력: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 무
○ 음주: 유 (음주기간 20년 주량 1회 소주 반병)
5) 신체조건: 신장 176㎝ 체중 76㎏
6)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업무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로설계 경쟁입찰 합동사무실에 참여하여 발병일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 24분에 육박하며, 정신적 긴장 및 인력 부족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인해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05. 6. 20.에 입사하여 상병 발병일까지 도로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우측 소뇌경색'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심의의뢰기관의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합동프로젝트 업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가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2시간 10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또는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단기간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가중된 점, 신청인이 참여한 프로젝트 업무의 입찰당락 여부가 회사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합동프로젝트 도중 직원이 전환배치되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량 증가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측 소뇌경색은 업무가 상당부분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소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