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내출혈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은 다양한 관리업무와 인력관리 과정의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나, ‘좌측 편마비’와 ‘삼킴곤란’은 뇌내출혈에 따른 증상으로 별도 상병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관리업무·인력관리 및 직원 간 불화 등 업무상 부담과 뇌내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좌측 편마비와 삼킴곤란이 뇌내출혈과 별개의 독립 상병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사업장에서 인사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 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경비·미화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 정산·송금, 퇴직정리, 복지 물품 구매, 직원고충 수용, 인력 부족 시 대체근로 등을 담당했다. 근무시간은 08:00~18:00, 주 5일, 주 평균 51시간의 고정주간근무로 확인되었다. 발병일인 2020년 9월 9일 근무 중 화장실에서 어지러워 쓰러졌고, 의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우측 기저핵 및 심부 백질 부위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34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3분이었다. 판정서에는 파견근로자와의 불화, 직원 간 인사문제, 업무숙련도 미숙 및 30~60명 파견인력 관리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다양한 인사·회계·인력관리 업무와 파견인력 간 불화 및 인사불만 등 업무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반면 좌측 편마비와 삼킴곤란은 뇌내출혈에 따른 증상으로 별도의 독립된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의 변화
- 인력관리, 직원 간 불화, 인사불만 등 구체적인 업무상 정신적 부담을 확인할 자료
- 신청 상병과 함께 기재된 증상이 독립된 상병인지 원상병에 따른 증상인지에 관한 의무기록 및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117호
판정일
2021.06.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편마비’ 및 ‘삼킴곤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3월 25일 부터 위 사업장 등에서 인사관리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9월 9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근무중에 17:50경 화장실에 들렀다가 어지러워 쓰러진후 119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관리직원이 사장과 신청인 2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신청인이 60명의 파견직원 대부분을 관리하며 여러 분야 일의 종류가 많고, 본사와 관리업체 2곳을 수시로 오가며 사람들을 상대하며 신경 쓸 일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초진 기록(○○○ ○○○○, 2020.09.09.)
[주호소]
1. Left side welakness ? 2020-09-09 17:29
[현병력]
M/57
Aspirin/clopd (-/-)
기저질환 없는 환자로
2020.09.09. 금일 18시경 일하던 중 화장실 갔다가 쓰러진 후 본인이 신고한 뒤 내원함
내원 당시 drowsy mentality 로 obey는 되나 Lt. side weakness 및 dysarthria 관찰됨
level of consciouness drowsy
GCS 3/4/6
pupil 3p/3p
motor grade V/II
V/II
sensory intact
dysarthria (+)
BP 176/133
ECG nl
brain CTA ICH. putamen. Rt. (30cc정도)
hematoma drain + Rt. EVD insertion OP 후 conservative care
[과거력]
1. DM/HVP/Tbc/Hepatitis/Dyslipidemia (-/-/-/-/-)
2. medication hx : -
3. OP hx : -
4. F/Hx :-
5. smoking (+)
alcohol (+)
○ 주치의사 진단소견(○○○ ○○○○, 2021.01.18.)
- 해당 의료 기관 진료 시작일: 2020.09.09.
- 종합 소견: 상기 병명 진단하에 2020년 09월 10일 바깥심실배액 및 혈종 흡인 수술 후 회복중인 자로, 외래 추적관찰 필요함. 단. 이는 신경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될 수 있음.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우측 기저핵부위와 심부 백질부위에서 뇌실질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
○ 업종: 사업서비스업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입사일: 2019.03.25. (발병일까지 1년 5개월)
○ 담당 업무: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 관리업무 일체
○ 근무 시간
- 업무 시간: 08:00 ~ 18:00
- 1주 5일, 1주평균 51시간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 경력
○ 2012.07.24.~2019.01.17. (약 6년6월, ○○○○○) / 인력, 회계관리 업무 /고용보험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경비, 미화 직원 채용과 관리, 급여 정산과 송금, 퇴직정리, 직원 복지 물품 구매, 직원고충 수용, 인력 부족 시 대체 근로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 신청인의 1일 일과
- 07:30~12:00: 직원 관리, 급여, 복지업무, 직원들과 통화 등
- 12:00~13:00: 점심 식사
- 13:00~18:00: 출장 또는 직원관리 업무
○ 출퇴근 경로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05:30 광역버스 탑승, ○○에서 지하철 환승
- 야근이 많아 저녁 8시 이후 지하철로 퇴근.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진술, 제출된 교통카드사용내역서, 출퇴근대장, 업무과년 통화기록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산정하고 업무 시간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인 2020.09.09.(수) 평상시와 다름없이 07:30부터 업무를 수행하던 중, 17:40경 화장실 갔다가 어지러워 갑자기 쓰러짐.
- 신청인이 119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였음.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여 업무 시간은 49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52시간 4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 2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2020.06-07월경 관리 업체인 ◇◇의 파견근로자 ○○○의 근무 불성실로 조치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재해자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멱살을 잡고 욕설하여 노동부 고소 등이 있었음.
- ○○○이 건물에 방화를 하거나 옥상 추락사고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술이 아니면 잠을 못들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음.
- 건물주에게 이런 문제가 소문으로 퍼질까봐 불안햇고, 직원 통솔력 부족 등으로 인식될까봐 걱정함.
- ○○○의 폭행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당해 창피함과, 노동부와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컸음.(관련 문자, 처벌불원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증거자료 제출)
②‘◇◇’ 파견 직원 □□□와 △△△의 불화로 재해자를 해고하려는 시도 등이 발생
□□□와 △△△ 직원간의 내부 힘 싸움이 있었고, 서로 상대방을 해고하도록 종용하거나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해자를 해고하려는 시도 등이 발생함.
△△△이 재해자가 일을 못한다며 다른 이를 고용하도록 종용함.(□□□의 문자 증거자료 제출)
- 해당 사건으로 사장의 문책과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함.
③ 8월 중순 새로운 감독 고용 전에 인력 부족으로 (이하 주소 생략) 사무실 출근하여 감독관리 대체 업무 수행(3-4일정도)
- 대체근무: 2020.08.11.~2020.08.18. □□□감독 퇴사로 대체 근로 주장
(2) 사업주 주장(2021.04.30. 11:41 심의의뢰기관 조사담당자 유선통화)
○ 불인정 사유
-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
- 본인의 혈압이 높은 사실을 보험가입자도 알고 있다.
- 재해 당시 35명 정도의 인력을 관리하여 관리하는 인력의 규모가 그리 많지가 않았다.
(3) 조사내용(2021.05.04. 심의의뢰기관 조사담당자 현재 관리자와 유선통화)
- 업무강도 : 관리 직원이 30여명 정도로 많지 않아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고 답변.
- 근무시간 : 08:00-17:00까지 보통 근무한다고 답변.
- 출퇴근 기록 자료 존재여부 : 사장과 본부장 2인만 사무실 근무하는 구조라 관련 자료는 없다고 답변.
- 재해자는 교통카드 내역 등 야근의 증빙자료가 있는데 이에 대해 묻자, 본인의 경우에는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고만 답변.
- 재해자는 업무숙련도의 미숙으로 힘들었음을 호소했음을 언급하고 현 담당자의 경우에는 어떻냐고 묻자 본인이 원래 본부장업무를 수행했고, 본인 퇴사 후에 재해자가 본부장으로 채용되었다함.
- 본인은 해당 업무에 숙달되어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재해자의 경우에는 어땠는지는 본인은 잘 알 수는 없다는 답변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1.16.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9.01.21.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9.01.30. □□: 전정신경세포염
○ 2019.02.14. □□: 전정신경세포염 -> 20210427 21:07경 유선통화 문의결과
- 이전 직장에서 출장위해 KTX탑승하였고, 열차의 흔들림으로 어지럼증 발생하여 쓰러짐해당 사유로 이전 직장에서 실직당하였다는 답변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확인안됨
3) 건강 검진 내역
○ 2013.12.30. 검진결과
- 혈압: 130-80mmHg
- 식전 혈당: 90mg/dl
○ 2015.12.28. 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 혈압: 150-100mmHg
- 빈혈: 혈색소 16.9g/dL
- 식전 혈당: 119mg/dl
4) 흡연력 등 기타 (재해자 문답서)
○ 흡연력: 1일 1갑(30년간)
○ 음주력: 주 2회, 1회/소주 1병
○ 키 및 몸무게: 169cm, 7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관리직원이 사장과 신청인 2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신청인이 60명의 파견직원 대부분을 관리하며 처리하여야 일의 종류가 많고, 본사와 관리업체 2곳을 수시로 오가며 사람들을 상대하며 신경 쓸 일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이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 이력 등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2019년 3월 25일부터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발병일은 2020년 9월 9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근무중에 17:50경 화장실에 들렀다가 어지러워 쓰러진 후 119 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49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52시간 4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0시간 34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 23분으로 확인된다.
소수의견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혈압, 흡연 등 개인 소인이 있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19년 3월 25일부터 상기사업장에 입사하여 파견직원 채용, 급여 정산 및 송금, 퇴직정리, 복지, 직원고충, 대체 근로 등 다양한 업무 수행한 점, 파견근로자와의 불화,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업무숙련도 미숙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30-60명의 파견인력을 관리하며 파견인력간 불화 및 인사불만 제기 등으로 인력관리에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업무가중요인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편마비’ 및 ‘삼킴곤란’은 신청 상병 ‘뇌내출혈’ 에 따른 증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독립된 상병으로 진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편마비’ 및 ‘삼킴곤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