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Cerebral infarction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시내버스 운전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교대제·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기존 질병·생활습관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9. 9. 30.부터 재해일까지 약 20년 8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주 45시간 근무했으며, 실제로는 오후 고정근무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편도 운행시간은 약 2시간 1분이었다. 2020. 6. 26. 오전 7시경부터 두통을 느꼈고, 같은 날 근무 중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영상자료에서는 우측 측두·후두·두정부에 걸친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46분이었다. 코로나 환경에서 승객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트러블 가능성 및 오후 고정근무 배정과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이 확인되었으나, 발병 전 업무량·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나 통상 업무내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부터 고혈압 치료 이력이 확인되며, 진료기록에는 음주·흡연력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정신적 긴장 업무는 인정되지만 장기간 오후 고정근무를 교대제 업무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환경·업무내용도 유해하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 기호 및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불인정했다. 다만 교대제와 정신적 긴장 업무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구체적 내용
- 고혈압 등 기존 질병과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관한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233호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9. 3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2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 상병은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업무, 적응하기 어려운 근무조 편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구급활동일지 (2020. 6. 26. 14:47 현장 도착)
- 환자 말에 의하면 오전 07시경부터 두통을 느꼈고 식사 후 두통약을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함. 현장도착한 바 환자 의식 명료한 상태로 서 있는 상태로 두부에 출혈이나 부종 보이지 않음. 환자 상기 증상 외에 다른 증상 없다고 하며 3~4일 전부터 기침 증상 있었다고 하여 병원 선정하는데 시간 걸림(○○, □□□□, △△△ x), ○에서 코로나검사 할 수 있음. 이상 없을시 퇴원할 수 있음 및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설명 후 동의 하에 이송. 환자 금일 접촉사고 남. 교통사고 맞고 보험으로 접수 원하여 보험으로 접수함...
- 활력징후 (14:47) 148/82, 78회/min, 16회/min, 36.7℃, 96%, 148mg/dL
- (15:15) 135/80, 78회/min, 16회/min, 36.7℃, 97%, 0mg/dL
○ 2020. 6. 26. ○○○ 응급실기록
- 활력징후- 혈압:130/70 맥박: 70회/분 호흡: 20회/분
- 주증상- 머리 아파요
- 내원사유: 발생일시: 2020-06-26 07:00
- 현병력: 상환, 고혈압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오늘 아침 07시경 기상하고부터 두통 시작되어 지속된다고 함.
- A/S: Alcohol(주3회*소주0.5병*30년) Smoking(하루 0.5갑*30년)
- MEDs: 잘 모른다하나 고혈압약 한 알 먹는다고 함.
- Sensory: 2일전 Lt 2nd, 3rd finger 저린 느낌 낮동안 지속되었으며 자고 일어나니 호전되었다고 함
- Light touch: both symmetrically intact
- Pin-prick: both symmetrically intact / hyperalgesia(-) hyperpathia:tingling(-)
2) 주치의 소견
- 두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무시증후군 소견이 있어서 뇌CT, MRI 시행하였으며 뇌경색 확인됨.
3) 자문의 소견
- 2020. 6. 26. 영상자료(뇌관류CT 검사), 2020. 6. 27. 뇌MRI 검사에서 우측 측두, 후두, 두정부에 걸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9. 9. 30. ~ 재해일까지(20년 8월) 시내버스 운전,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7. 1. ~ 1999. 6. 19.(3년 11월) 사장 개인기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시내버스 운전: 20년 8월
- 사장 개인기사: 3년 11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시내버스 운전
- (담당노선): ○○○ 시내버스 운전
- (근무시간) 오후 고정근무, 일 7~9시간 근무로, 운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
- (근무형태) 1주 간격으로 오전 배차조, 오후 배차조가 변경되어야 하나, 재해자의 경우 짝을 이뤄 오전 근무하는 기사와 협의가 되어 오후 고정 근무를 하였음.
- (기점) (이하 주소 생략) / 종점 : (이하 주소 생략)
- (첫차출발) 04:27 / (막차출발) 23:20
- (배차간격) 평일 7~10분, 주말 9~15분, 공휴일 14~25분
- (운행시간) 편도 약 2시간 1분(2020. 3. 2. ~ 2020. 6. 25. 운행일지 참조)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20. 6. 25.)
- 정상 근무
○ 발병일(2020. 6. 26.)
- 15시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200m가량 운행하다 △△△△ 앞에서 쓰러져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퇴근 중인 동료가 119구급차를 불러 ○ ○○으로 이송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통상 근무내용에서 변화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 55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56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46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근무
- 2인 1조로 오전/오후 교대제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코로나 환경에서 승객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트러블 발생 여지 많음
- 십수년 이상 지속한 오후 고정근무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회사와의 갈등 발생
5)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 노선 중 가장 근무여건이 좋은 노선을 오랫동안 운행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근무시간 등이 특별히 변했거나 악화된 점이 없다.
-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고참 직원으로, 다른 운전기사는 모두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1주 간격으로 번갈아가며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본인이 원하여 오후에만 배정되어 근무해왔음.
- 본인의 선호가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모두 반영하여 배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오전 근무자와 협의가 되어 오후 근무만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인데 해당 오전 근무자가 퇴사하며 신청인의 오후 근무만을 하겠다는 바람과 회사의 불허 입장으로 충돌이 있었음.
※ 신청인 확인서 상 오후 고정근무와 관련하여 2월과 5월에 사업장측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충돌 없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부터 고혈압으로 주기적으로 치료 받은 이력 확인 됨
2) 건강검진 결과
○ 2016년(2016. 5. 28.)
- 혈압 152/90, 혈색소 15.9, 공복혈당 117
- 총콜레스테롤 242, HDL-콜레스테롤 50, 중성지방 261, LDL-콜레스테롤 -
○ 2017년(2017. 6. 30.)
- 혈압 136/78, 혈색소 15.4, 공복혈당 108
- 총콜레스테롤 213, HDL-콜레스테롤 41, 중성지방 279, LDL-콜레스테롤 118
○ 2018년(2018. 4. 26.)
- 혈압 143/87, 혈색소 14, 공복혈당 101
○ 2019년(2019. 6. 4.)
- 혈압 142/80, 혈색소 15.5, 공복혈당 105
○ 2020년(2020. 7. 21.)
- 혈압 131/74, 혈색소 13.8, 공복혈당 102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사항
○ 신장 및 몸무게
- 164.9cm, 63.7kg
○ 문진표상 음주/흡연력
- (2020년)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총 05년, 흡연했을 때 하루평균 3개비, 끊은지 2년 / 일주일에 1번 음주, 소주 0.5병(보통), 소주 1병(가장 많이)
- (2019년) 과거에는 피었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총 01년, 흡연했을 때 하루평균 1개비, 끊은지 2년 / 일주일에 1번 음주, 소주 1병(보통), 소주 1병(가장 많이)
- (2018년) 금연 전까지 담배를 총 20년 평균 하루 20개비 / 일주일에 1번 음주, 소주 1병(보통), 소주 1병(가장 많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유해한 작업 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 적응하기 어려운 근무조 편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9년 9월부터 약 20년 8개월간 시내버스 운전기사 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서울 시내버스(○○○)을 오후 고정 근무로 운행하였으며, 운행 시간은 편도 약 2시간 1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업무가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 6. 25.에는 정상 근무하였고, 발병일인 2020. 6. 26.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 중 증상 발현 하였는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5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56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 교대제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는 인정되지만, 교대제 근무는 신청인이 장기간 오후 고정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업무 부담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이 유해한 작업 환경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유해한 작업 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 적응하기 어려운 근무조 편성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9년 9월부터 약 20년 8개월간 시내버스 운전기사 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서울 시내버스(○○○)을 오후 고정 근무로 운행하였으며, 운행 시간은 편도 약 2시간 1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동반되는 업무가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 6. 25.에는 정상 근무하였고, 발병일인 2020. 6. 26.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 중 증상 발현 하였는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5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56분의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량 증가도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3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신청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 교대제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정신적 긴장이 있는 업무는 인정되지만, 교대제 근무는 신청인이 장기간 오후 고정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업무 부담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이 유해한 작업 환경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