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Basal gangia hermorrhage(기저핵의 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Basal gangia hermorrhage(기저핵의 출혈)’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 다수 의견은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야간근로 부담도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 중 발생한 기저핵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
- 고정 야간근무와 사납금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7.7.부터 2020.11.21.까지 약 3년 4개월간 택시운전사로 근무했고, 자정경부터 익일 09시까지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 2020.11.21. 0:10경 출근하여 약 2시간 운행 중 두통과 우측 신체 움직임 저하가 발생했고, 이후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2시간 37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49시간 5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은 44시간 53분이었다. 원문에는 교대제 업무, 사납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주장, 야간근무가 확인되며, 발병 전 뇌혈관질환 관련 수진이력은 없고 흡연·음주 및 과거 건강검진상 혈압·질환 의심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의학적 영상 및 진료기록상 ‘Basal gangia hermorrhage(기저핵의 출혈)’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시상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야간근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있었으나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 위원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수 위원은 교대제 근무와 사납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과 이전 12주 평균 대비 증가율
-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 의무기록·영상자료상 상병 확인 및 과거 건강검진·흡연·음주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569호
판정일
2021.07.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Basal gangia hermorrhage(기저핵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1. 21. 0:10경 출근하여 2시간가량 두통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동료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좋지 않음을 알리던 중 전화가 끊겨 경찰의 도움으로 신청인의 차량이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된 택시 운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재해 당일도 과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머리가 아팠으며 매우 추운 날씨였던 점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확인서상 재해당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사업장에서는 접촉사고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업무량은 다른 기사들에 비해 약 70%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 택시업계 전반적으로 기사가 부족하여 운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갑'의 위치에 있으며, 회사는 기사에게 업무량이나 수익금을 더 높이도록 재촉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주호소] Right side weakness - 2020. 11. 21. 02:00
- [현병력] 상기환자 Rt. side weakness 로 119통해 내원함
119에 의하면 1시간 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weakness 발생 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함
dyspnea + BT 36.2
aphasia 동반되어 의사소통 불가한 상태
- [진단명] 주진단: ICH
- [수술 및 처치명] conservative care
- [주호소] aphasia - 11.21 02:00am
- [현병력]
M/57
상환 특이병력 없는자로,
2020. 11. 21 02:00 운전도중 Rt. side weakness 발생하며 TA 발생함
환자진술 차대차 운전자TA, 심하게 부딪치진 않았고 다친곳 없다. 아픈 곳 없다 함
[치료과정]
conservative care 후 mRS 4 퇴원함
[검사결과]
[응급] CT Brain(non enhance) [검사일시 2020-11-22 11:05]
[FINDING]
Clinical information : ICH follow up
Compared to previous CT dated on 2020-11-21.
Little change of 23 x 32 mm sized acute hemorrhage in left basal ganglia.
No other newly developed intracranial hemorrhage.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skull.
[CONCLUSION]
Little change of 23 x 32 mm sized acute hemorrhage in left basal ganglia.
- [S&O] 보호자(큰 아들)와 전화 면담
- 산재신청 등에 관하여 문의. 업무(운전직)와 질병(ICH)의 인과관계 정확히 증명 어렵기 때문에 산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을 소견서에 작성은 어려우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입각해서 작성해야 함을 설명함. 도봉구 소재의 요양병원으로 전원 희망하여 전원의뢰 및 전원소견서 작성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다리 운동 위약, 경도의 구음장애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좌측 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2017.7.7.~2020.11.21.(약 3년 4개월)
○ 담당 업무: 택시운전사
○ 근로형태: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근로계약서 상)
- 오전반 05:00~16:00, 오후반 18:00~익일 04시
※ 신청인은 자율근무(자정경~익일 9시)
2) 과거 근무경력
○ 1995.7.1.~1995.10.26. ○○○○○(주)
○ 1996.1.9.~1996.7.31. ○○○○○
○ 1997.8.11.~1997.11.30. ◇◇◇◇(주)
○ 1997.12.6.~1999.3.1. ☆☆☆☆(주)
○ 1999.3.16.~1999.8.23. ◇◇◇◇(주)
○ 1999.9.1.~2000.11.5. ㈜○○○○○
○ 2000.12.1.~2001.4.5. ♡♡♡♡(주)
○ 2001.4.9.~2001.5.1. ㈜♧♧♧♧
○ 2002.4.1.~2002.8.18. ㈜♧♧♧♧
○ 2002.9.5.~2002.10.3. ♧♧♧♧(주)
○ 2002.10.14.~2003.4.19. ㈜♧♧♧♧
○ 2007.10.1.~2011.9.1. ㈜♧♧♧♧
○ 2011.9.21.~2012.4.18. ♧♧♧♧(주)
○ 2012.5.7.~2017.6.22.(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로고용관계(근로계약서와 다른 점)
- 신청인의 실제 업무 시작시간은 자정 경으로 고정되어 있고, 업무 종료시간은 새벽~아침 정도에 본인 의지에 따라 차량입고 후 퇴근함
-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납금 충당 이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수입이므로 얼마나 업무를 할 것인가는 본인 의사에 많이 좌우됨
- 오전/오후 2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차량 1대를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운행하기도 하나, 차량 및 근로자 인원 사정으로 1명이 차량 1대를 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청인이 그러하였음
○ 근로내용
- 출근하여 업무시작까지 특별한 준비 작업은 없고, 손 씻고 커피한잔 뒤 차량 출고를 하며 이 때 약 15분 소요
- 업무종료 후 특별한 정리 작업은 없고, 차량 입고, 손 씻고 인사 후 퇴근까지 약 10분 소요.
○ 사업장 출장 확인내용
- 관리부장 면담 결과, 신청인에 대하여 업무량이 적은 택시기사라며 남들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적다고 진술함.
- 이는 신청인이 손님을 많이 태우지 못해 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의미가 통하는데, 근무 열의가 없어서 객관적인 업무량이 적었다기보다 승객을 많이 태우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방증함
- 독립한 아들이 2명 있고, 신청인은 홀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한 것으로 안다고 하며, 출퇴근은 도보로 하였음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검사 후 귀가 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택시기사가 상대적으로 코로나 전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일을 하려는 기사가 줄고 있다고 함
○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의 업무량은 다른 기사들에 비해 약 70%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택시업계 전반적으로 기사가 부족하여 운전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갑'의 위치에 있고, 회사는 기사에게 업무량이나 수익금을 더 높이도록 재촉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 재해당시 및 재해 전 1주, 12주간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과중한 업무는 없었다는 판단임
- 사내에서 신청인의 인간관계가 평소에 원만하였고, 흡연과 음주를 보통으로 하였는데 음주는 매일 하였고 안주 없이 소주만 마시는 특징이 있었다고 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타코미터에 의해 업무시간 산정함(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까지 산정)
- 제출된 타코미터 근거로 산정, 입출고시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9/8, 9/19, 11/9) 운행그래프 상 실 입출고시간에 따라 산정
- 운행(엔진가동) 중단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산정(10/31 하루만 해당함)
- 자정경에 출근한 특성상 한 날에 출근, 퇴근, 출근이 3회 있는 경우 전날이나 다음날에 대체하여 입력하여 1주 총 업무시간에 변화가 없게 산정하였으나, 11.7. 하루는 전날과 다음날에 여백이 없어 부득이 3분 적게 산정함(11.6. 23:57 출근이나 11.7. 00:00 출근으로 입력)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0. 11. 21. 0:10경 출근하여 2시간가량 운행하며 두통을 느꼈고, 운전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아 동료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좋지 않음을 알리던 중 전화가 끊겨 02:30경 경찰의 도움으로 신청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병원에 이송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2시간 37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1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3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운행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지는 않았으나 손님을 많이 태우지 못해 신청인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주장임
○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업무 수행(고정 야간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발생일 이전 뇌혈관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관련 수진이력 전혀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1997.11.11. 재해(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좌측 하퇴부 및 족부 좌상
3) 건강검진 내역
○ 2020. 10. 15.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질환)
- 혈압 118/68mmHg, 콜레스테롤검사 비해당, 저체중
- 영상검사: 비활동성폐결핵
- 문진: 음주 주3회, 금연, 가족력 없음, 주1일 운동
○ 2019. 5. 29.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 혈압 140/90mmHg, 공복혈당장애의심,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 2018. 7. 12. 검진결과
-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간질환, 고혈압)
- 혈압 150/100,mmHg, 콜레스테롤검사 비해당
- 문진: 흡연중, 소주 주2회
○ 2017. 9. 14. 검진결과
- 혈압 134/84mmHg, 중성지방 질환의심, 감마지티피 질환의심
- 문진: 흡연중, 소주 주3회
4) 흡연력 등 기타
○ 신장 및 몸무게: 170cm, 50kg
○ 흡연력: 1998년 이후 흡연, 일일 평균 10개피(신청인 진술 상)
○ 음주력: 주 평균 2~3일, 회당 소주 5잔 정도(신청인 진술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해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된 택시 운행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재해 당일도 과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머리가 아팠으며 매우 추운 날씨였던 점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Basal gangia hermorrhage(기저핵의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7. 7. (주)○○○○에 입사하여 약 3년 4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자정경부터 익일 09시까지 자율적으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와 사납금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업무가 확인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2시간 37분이며 발병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이 30%이상 미증가 한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3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단기 및 만성과로(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에 미흡한 점, 야간근로의 수행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신청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Basal gangia hermorrhage(기저핵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