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 ‘삼킴곤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업무부담 증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상으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 및 흡연·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만성적 과로가 있었는지
- 철문 충격과 뇌경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8월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창호(창문틀) 설치와 씽크대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되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시간 5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36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9년 11월 22일 철문에 머리·목·어깨를 맞은 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료기록상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 우측 내경동맥 폐색 및 좌측 편마비가 확인되었고, 흡연력은 40갑년, 음주력은 매일 소주 1병으로 기재되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또는 경계치 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은 확인되며 삼킴곤란과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의 증상이고,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개인의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었으며, 외상으로 인한 발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신청 상병 전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객관적 근무자료
- 돌발상황,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과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에 관한 자료
- 외상과 뇌혈관질환 사이의 의학적 소견 및 흡연·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311호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삼킴곤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8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12월 26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11.22. 철문이 떨어지며 머리와 어깨부위를 부딪힌 후 증상 발현됨
○ 이전에 자주 머리부위를 부딪힌것에 대해 말하기도 그렇고 참고 지낸것이 스트레스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 12. 26. ○○○ ○○
- CC: Lt. side weakness
- 과거 59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오후 12시경 밥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좌측 상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있어 ER통해 내원함
- 1st attack, previous mRS 0, Rt. handed
- HTN(-), DM(-), hyperlipidemia(-), A. fib(-) 그 외 특이 과거력 previous TTE(-)
- 흡연력: 40PY(매일 1갑)
- 음주력: daily 소주 1병
2) 2020. 6. 3. □□□□□
[주증상, 진단명]
- Lt hemiplegia d/t Rt MCA territory infraction
[현병력]
- 상환 2019.12.26. 발생한 Lt side weakness를 주소로 ○○ 응급실에서 brain MRI & angio CT 검사결과 Rt MCA territory infarction, Rt ICA occlusion 소견 있어 당일 신경외과에서 IA thrombectomy 후 신경과 입원하여 급성기 치료 후 2020. 1. 8.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재활치료, 2. 4. △△△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았고, 좌측 편마비. 삼킴곤란, 일상 생활동작 수행 제한 등에 대한 포괄적 재활치료 받기 위해 금일 본원 입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2) 담당업무(직위) : 창호(창문틀) 설치, 씽크대 제작 등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9. 8. ~ 2019. 11. 29.
4) 과거 근무이력
- □□□□, 2019. 6. ~ 2019. 7.
- △△△△, 2018. 9. ~ 2019. 1.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근무 개요
○ 고용형태: 일용직
○ 최종 현장명: (사업명 생략)
○ 근무시간
-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사업장 및 재해자 모두 없어 재해자작성 서면확인서에 기록된 근무시간 적용
- 근무시간: 07시~18시(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의 신청상병이 질병성 상병임에도 신청인은 2019년 11월 22일 동 현장에서 작업 중 철문에 머리, 목 , 어깨부위를 맞아 신청 상병이 왔다고 주장.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해당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0시간으로 12주간의 주당평균업무시간 33시간 2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4)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시간 50분으로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36분으로 60시간과 52시간을 각각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①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8년
- 판정: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
- 의심질환: 고혈압
- 혈압: 136 / 91 (고혈압 의심)
- 생활습관: 금연 필요, 절주 필요
○ 2016년
- 판정: 정상B
-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혈압: 127 / 88
- 공복혈당: 106
○ 2014년
- 판정: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를 예방가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압: 136 / 82
○ 2012년
- 판정: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혈압: 134 / 89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1월 22일 철문이 떨어지며 머리와 어깨부위를 부딪힌 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이전에 자주 머리 부위를 부딪힌 것에 대해 말하기도 그렇고 참고 지낸 것이 스트레스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 확인되고, 신청 상병 ‘삼킴곤란’ 및‘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의 증상으로 보여지며,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개인의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8월 ~ 2019년 11월 29일까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창호(창문틀) 설치, 씽크대 제작 등의 업무룰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당 평균 업무 시간 33시간 23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시간 50분 및 30시간 3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작업내용 등의 검토결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상으로 인한 발병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호(흡연 등),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삼킴곤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및‘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